에너지전환정책2 탈원전, 한국정책의 방향은? 탈원전, 한국정책의 방향은? 13기 양찬미, 14기 송채연, 15기 김민서. 15기 김성중 문재인 정부 출범 공약 중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이 있었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원전은 풍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계획 백지화 대상이었지만, 공론화위원회 끝에 건설이 재개됐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17년 물리적 공사를 마쳤으나, 운영허가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탈원전 정책은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경우 현재의 8%가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 2019. 2. 7.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탈원전의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거 발표했던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 수급계획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 1. 탈원전 일지] (출처: 중앙sunday) 정부의 1차 계획 핵심 정책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었고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대안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4년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워킹 그룹 권고안을 존중하여 29%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해 7월에 제7차(2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6차(2.. 2018.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