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저널 기고159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밑바탕, “EERS제도”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밑바탕, “EERS제도” 14기 이한주 15기 김성렬 15기 김혜림 16기 변은경 16기 임상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중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 집중도가 낮은 에너지 효율 수요보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미국/유럽의 경우 전력 및 가스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시행 비중 높아 최근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 이후, 에너지효율 혁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수요 감축 자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효율 향상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서.. 2019. 8. 21.
일본과의 무역마찰, 우리나라가 마주한 상황 일본과의 무역마찰, 우리나라가 마주한 상황 작성자 : 김상재, 정가희, 김재환, 배영은, 홍인설 -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 - 수출규제품목과 반도체공정 - 수출규제품목과 태양전지 - 우리나라상황과 전망 현재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경제적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린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각종 뉴스와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 3가지와 그 품목들이 태양전지, 에너지재료공정 등 에너지 분야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보려고 한다. -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 [사진 1.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품목] .. 2019. 8. 21.
주목받는 새로운 에너지원, 건물 에너지효율 주목받는 새로운 에너지원, 건물 에너지효율 14기 변홍균, 15기 김민서, 민정윤, 16기 김창준, 김건형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에너지 부문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를 화석 연료로 꼽으면서 기존의 에너지와 전력원을 책임지던 화석 연료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며,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규 자원들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외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중이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대안점으로 나온 것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1로 명시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은 ‘수요 관리’를 통한 에.. 2019. 8. 21.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 어디까지 알고 있니? 14기 박진감, 15기 나혜인, 15기 최명근, 16기 문정호, 16기 이나영 [사진 1. 에어컨과 전기계량기] 출처: 국민일보 무더운 여름 8월! 숨을 쉬기가 답답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나, 거침없이 에어컨 리모컨을 잡고 ‘ON’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멈칫하게 된다. 무엇이 나의 손을 망설이게 하는 걸까? 정답은 바로 ‘전기요금’이다. 에어컨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 중 하나다. 한국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가에선 쉽사리 사용할 수 없다.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어컨이 있는데도 고스란히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 전기요금과 더위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모두가 행복하게 여름을 나는.. 2019. 8. 21.
탈원전, 한국정책의 방향은? 탈원전, 한국정책의 방향은? 13기 양찬미, 14기 송채연, 15기 김민서. 15기 김성중 문재인 정부 출범 공약 중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이 있었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원전은 풍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계획 백지화 대상이었지만, 공론화위원회 끝에 건설이 재개됐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17년 물리적 공사를 마쳤으나, 운영허가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탈원전 정책은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경우 현재의 8%가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 2019. 2. 7.
재생에너지 3020실현의 발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파헤치기[2] 재생에너지 3020실현의 발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파헤치기[2] l 효율적인 소비와 수요 추구 l 통합된 재생에너지와 실시간 파악의 필요성 l 올바른 가격 체계 앞서 공개 됐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파헤치기[1]을 통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은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를 통해 이를 실행 시켜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제3차 에기본 파헤치기[2]에서는 어떤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것이다. 에기본 정책 목표 에기본의 정책 목표는 크게 수요, 공급, 환경, 참여라는 4가지 키워드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수요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에너지 소비 목표를 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관리를 .. 2019. 2. 6.
플라스틱 코리아, 끝나지 않은 플라스틱과의 전쟁 플라스틱 코리아 - 끝나지 않은 플라스틱과의 전쟁- 13기 윤지혜 15기 김성렬 15기 민정윤 15기 배수현 중국은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로 수입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7년 7월 중국은 WTO에 서한을 보내 종이와 플라스틱 등 24종 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수입 금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처리해오던 국가였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분해야 하는 주요 창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1~2월 플라스틱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의 3.1배였지만, 수출량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 2019. 2. 2.
재생에너지 3020실현의 발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파헤치기[1] 현재 정부는 에너지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 5년마다 앞으로의 20년을 계획하며 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놓고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단순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계획이었다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드디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산업통상 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이야기해보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1조, 에너지법 제 10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이번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2019.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