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 외교 변화, 글로벌 협력 체제는 흔들리는가

미국의 기후 외교 변화, 글로벌 협력 체제는 흔들리는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김승현, 27기 정환교, 28기 정성엽, 29기 김서윤, 이예람

미국 기후 외교의 변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산림 파괴와 같은 다양한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기후변화 위협이 찾아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기구가 설립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기구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있다. UNFCCC는 전 세계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약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법적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능한다. 이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이다. UNFCCC는 전 세계 회원국이 참여하기에, 각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료1. UNFCCC 로고]

출처: WIKIMEDIA COMMONS

2026년 1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UNFCCC를 포함해 66개 협약과 국제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일전에 트럼프 1기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UNFCCC에는 잔류했고, 현재(2기)는 UNFCCC를 자국의 손해로 규정하며 협상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국제 기후 협상에서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GDP, 온실가스 배출량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적 파급력이 큰 국가이다. 이러한 세계 주요국이 국제 기후 체제에서 이탈을 선언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사료된다. 본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 이후 나타날 파급력과 앞으로의 국제 기후 협력의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미국 이탈이 만드는 공백과 파급

미국이 UNFCCC에서의 탈퇴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을 넘어 글로벌 기후 협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UNFCCC는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기후 외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런데 연간 기준 세계 2위 배출국이자 명목 GDP 기준 최대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이 틀에서 벗어난다면 국제 사회는 감축 협상, 형평성, 기후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공백을 맞이하게 된다.

[자료2. 2026년 2월 12일 COP31 준비 기자회견 현장]

출처: UN Climate Change (UNFCCC Flickr)

가장 직접적인 공백은 국제 감축 협상의 동력 약화이다. UNFCCC 체제는 주요 배출국들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세계 주요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이 협상장에서 빠질 경우,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감축 책임의 형평성 문제가 재부각될 수 있다. 협정은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역량을 고려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체제 밖으로 이탈할 경우 다른 선진국 내부에서도 추가 감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협정에 남아 있는 국가 간의 신뢰 균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재정과 기술 지원 체계의 공백이 발생한다. UNFCCC 체제 아래 운영되는 녹색기후기금(GCF) 등 다자 기후 재원은 선진국의 기여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감축 사업을 지원해 왔다. 미국의 이탈은 단순한 분담금 감소를 넘어, 국제사회가 약속한 재정적 책임의 이행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이는 기후 취약국의 대응 역량을 약화할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기반을 흔들 수 있다.

국제 사회의 반응

국제 사회는 대체로 미국의 탈퇴로 인한 글로벌 기후 데이터와 경제적 약화가 협력 구조 자체를 흔들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미국 빠진 후에도 기후 협력은 계속된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자료 3. UNFCCC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과 변화]

출처: Chat-GPT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은 미국의 결정을 ‘콜로살급 자책골’이라 언급하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다른 모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미국만 뒤로 물러났다”라고 덧붙였다. 이 탈퇴가 미국의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보험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켜 많은 분쟁과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진다고 경고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메우며 기후 외교와 기후 정치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급격히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브라질에서 열린 제 COP30에 미국대표단이 불참한 사이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원 지원을 약속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UNFCCC 탈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미국의 이탈에도 탄소 국경 제도를 유지하며 독립적인 기후 표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내부의 시민단체와 고위직 사이에서도 이번 탈퇴의 정당성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부통령이자 기후 운동가인 고어는 “그들은 석유 업계의 사주를 받아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다. UNFCCC는 의회를 거친 조약인 만큼 대통령 독단의 탈퇴가 정당하지 않다는 학자들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권한에는 출석한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받아 체결한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을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다.

기후 협력의 전망: ‘원톱’ 잃은 무대, 다극화된 리더십의 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UNFCCC 탈퇴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 협력 체제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미국의 완전한 이탈이 당장의 협력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단일 패권국이 주도하던 톱다운(Top-down) 방식의 기후 외교는 다극화된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기후 파이낸싱(자금 조달)'의 붕괴 위기다. 미국은 그간 유엔 정규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 왔다. 연방정부 차원의 자금줄이 차단될 경우 녹색기후기금(GCF) 등 주요 펀딩 모멘텀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전 지구적 탄소 감축 속도를 늦추는 거대한 병목 현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시장의 펀더멘털은 이미 정치적 합의의 영역을 넘어섰다.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 회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단가(LCOE)는 이미 전통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앞질렀다. 연방정부의 이탈과 무관하게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 정부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독자적인 넷제로(Net-Zero)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국가 간 연대가 약화하더라도 서브 내셔널(Sub-national) 단위의 바텀업(Bottom-up) 네트워크가 기후 협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병 또는 약이 될 미국의 결정

미국의 UNFCCC 탈퇴는 글로벌 기후 협력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동시에 주요 배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인 감축 동력 상실과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 재원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의 동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가 특정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미 유럽연합과 중국이 새로운 기후 리더십의 양대 축으로 부상하며 빈자리를 메우고 있듯이 이번 변화는 남은 국가들에 더 강한 연대를 이끌고, 더 유연한 대응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결정이 글로벌 기후 협력 붕괴라는 ‘병’이 될지, 혹은 남은 국가들의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구축을 다지는 ‘약’이 될지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보일 구체적인 행동에 달려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COP30, 기후위기 가속 속 '베렝 합의' 도출...전 지구적 이행 가속에 시동거나", 23기 김경훈, 25기 김해원, 27기 문준호, 27기 김주희, 28기 박지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6990&t=board

2. "[CBAM] 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기업 대응 분주", 27기 이서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8602&t=board

참고문헌 

[미국 기후 외교의 변화] 

1) 뉴닉, “국제기구 66개 탈퇴하는 미국, 탈퇴 이유와 과거 배경은?”, 데일리 뉴스, 2026.01.08, https://newneek.co/@newneek/article/37992

2) 이미경, “미국, 국제 기후 무대에서 퇴장하다”, 한국경제, 2026.02.03, https://v.daum.net/v/20260203080249391?f=p

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공식 홈페이지, https://unfccc.int/about-us/about-the-secretariat

[미국 이탈이 만드는 공백과 파급]

1) Elkerbout, Milan, “If/Then: America’s Great Global Governance Withdrawal Risks Global Climate Action”, Resources for the Future, 2026.02.12, https://www.resources.org/common-resources/ifthen-americas-great-global-governance-withdrawal-risks-global-climate-action/ 

2) James William, “US exit of key UN climate treaty is ‘colossal own goal,’ says UN climate chief”, Reuters, 2026.01.08,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us-withdrawal-climate-treaty-is-colossal-own-goal-says-un-climate-chief-2026-01-08/

[국제 사회의 반응] 

1) Alexandra Levine, "Signed with advice and consent, withdrawn without: Trump’s Unilateral withdrawal from the UNFCCC",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2026.02.07, https://www.fordhamilj.org/iljonline/ge9pzg88g43k5mb-g85bt-c9htn-sczy8-xjdm8-5jkm8-lrwtr-n7ztk-7x8mx-8zle9-jja2d-3l9zt-56mfc-ca8p4-ewlz4-tzaxn-fzf2g-9edzn-8w9yt-clmg3

2) Oliver Milman, "Outrage as Trump withdraws from key UN climate treaty along with doze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Guardian, 2026.01.08,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jan/07/trump-international-groups-un

3)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Step back from climate cooperation will hurt U.S. economy: Statement from UN Climate Chief on U.S. withdrawal from UNFCCC", 2026.01.08, https://unfccc.int/news/step-back-from-climate-cooperation-will-hurt-us-economy-statement-from-un-climate-chief-on-us

[기후 협력의 전망: ‘원톱’ 잃은 무대, 다극화된 리더십의 부상]

1) Amnesty International, "Global: US withdrawal from landmark Paris Climate Agreement threatens a race to the bottom", 2026.01.27,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6/01/global-us-withdrawal-from-landmark-paris-climate-agreement-threatens-a-race-to-the-bottom/

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Process and Potential Effects (Report No. R48504)", 2025. 04,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9851

3) Noor, D., "Trump's move to pull US from key UN climate treaty may be illegal, experts say", The Guardian, 2026.1.12,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jan/12/trump-un-climate-treaty-unfccc

[병 또는 약이 될 미국의 결정]

1) 권성근, “트럼프 행정부 파리협약 공식 재탈퇴…"美 평판 손상"”, 뉴시스, 2026.01.2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8_000349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