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이제는 곰다울 권리를 주세요

사육곰, 이제는 곰다울 권리를 주세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함예림

곰은 자유롭지 않다, 아직은

2026년 1월 1일, 한국 사회는 마침내 사육곰 산업과 작별을 고하게 된다. 1981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외국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은 오랫동안 웅담(곰의 쓸개에 있는 담즙, 한의학에서 여러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취용으로 사육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좁은 철창과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산업은 국제적으로도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며, 환경부는 시민단체, 곰 농가와의 협의를 거쳐 2025년까지 사육을 전면 중단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사육곰을 구조해 보호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자료 1.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사육곰 정책 즉각 폐기 및 생츄어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매일신문

하지만 제도적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사육곰 약 160마리의 거처는 여전히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곰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좁은 철창 안에서 살아온 개체들로, 근육이 퇴화해 있고, 나무를 오르는 기본적인 신체 능력조차 상실한 경우가 많다. 반복적인 스트레스 행동, 자해, 발톱 및 이빨 손상 등도 빈번히 보고되며, 단순한 자연 방사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수의 전문가들은 사육곰의 상태가 '야생 회복'이 아닌 '평생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생 반달가슴곰은 스스로 먹이를 채집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만, 사육곰은 이미 생태적 자립 능력을 대부분 잃었다.  

곰을 위한 공간은 준비되었는가

이에 따라 사육곰을 위한 보호시설, 즉 '생츄어리(sanctuary)'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츄어리는 일반적인 동물원이나 전시형 보호소와 달리, 전시 목적 없이 치유와 재활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곰 한 마리당 400㎡ 이상의 방사장을 제공하고, 실내 보호실과 의료실, 저전압 울타리, 먹이창고 등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츄어리는 인간 중심이 아닌 동물 중심의 공간으로 외부 방문이 제한되거나 비공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자료 2. 철창에 갇힌 사육곰의 모습]

출처 : 일요신문

현재 한국 정부는 두 곳의 생츄어리 시설을 중심으로 사육곰 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국립공원공단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5년 9월 정식 개소하였으며, 약 2만 8,000㎡ 규모로 최대 49마리의 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충청남도 서천군 국립생태원에도 제2 보호시설이 준비 중이며, 이곳은 약 8만 4,000㎡ 규모로 70마리 내외를 수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시설을 모두 합쳐도 약 110마리 수준의 수용 능력만 확보된 상태이며, 여전히 50마리 이상의 곰은 어디로 갈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도 일부 곰은 불법 증식 논란, 비위생적 환경, 이송 지연 등의 이유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츄어리 공간 기준의 해외 사례 

[자료 3. 베트남의 곰 생츄어리 공간 모습]

출처 : 노컷뉴스

해외에서는 이미 사육곰 생츄어리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한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베트남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국제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기존 철창 농장을 개조하거나 국유림을 활용해 곰 한 마리당 최소 262㎡ 이상의 방사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40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이 향후 생츄어리를 추가 조성하거나 기존 농장을 리모델링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츄어리를 넘어 공간 기반 정책으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보호시설 조성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공간 기반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 외에도 전국 권역별로 2~3개의 생츄어리 특화 거점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휴 국유지, 폐광지, 폐목장, 산림청 소유 임야 등을 검토해, 사육곰을 위한 장기적 보호 인프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태교육, 비공개 생태관광 등과 연계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생츄어리 운영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보호시설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운영과 모금, 구조 등에서 시민단체 및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환경부, NGO 등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유도해 후원 및 사회공헌 투자를 연결해야 한다. 

셋째, 생츄어리 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곰 한 마리당 최소 방사장 면적을 법으로 정하고, 의료실·재활 공간·먹이 설비 등 필수 시설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시설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순한 구조와 임시 보호가 아닌, 평생 보호를 위한 '동물 중심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기존 사육곰 농장 중 전환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생츄어리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농장 구조를 개조하고, 기존 사육농가를 보호시설 운영 파트너로 전환할 경우, 갈등 완화와 함께 일자리 전환, 지역 참여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금, 교육, 전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생태전환의 사회적 의미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육곰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생생물 보호법’이나 관련 하위 법령에 사육종에 대한 보호 의무와 생츄어리 공간 기준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향후 어떤 사육종 동물에 대해서도 제도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지 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살아남은 곰과 살아갈 공간

[자료 4. 자연 속에서 평화로워 보이는 곰의 모습]

출처 : freepik

사육곰은 한국 사회 산업화의 그림자 속에서 생긴 상처이자, 동시에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이다. 제도는 마련되었고, 보호시설은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실천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철창을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곰이 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살 공간’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자 책임이다.

동식물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식물도 싸운다 : 보이지 않는 전쟁, 식물의 면역", 27기 조재경, 식물도 싸운다: 보이지 않는 전쟁, 식물의 면역 

2. "[식물 전투 시리즈2] 뿌리로 연결된 사회 - 식물 vs 식물 (그리고 협력)", 27기 조재경, [식물 전투 시리즈 2] 뿌리로 연결된 사회 - 식물 vs 식물 (그리고 협력) 

참고문헌 

[곰은 자유롭지 않다, 아직은] 

1) 김봄이, "전국 곰 사육 농가 20개, 총 313마리…모두 '그만하고 싶다'", 매일신문, 2022-12-31, https://www.imaeil.com/page/view/2022123107334350231 

2) 김지숙, "내일부터 개인 농가 ‘곰 사육 금지’…‘도살’도 인도적 방식으로", 한겨레(애니멀피플), 2025-01-23,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179504.html 

[곰을 위한 공간은 준비되었는가] 

1) 정소영, "‘철창’ 벗어나도 갈 곳 없다…곰 사육 금지 1년 남았는데 해결과제 수두룩", 일요신문, 2024-11-1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2086

[생츄어리 공간 기준의 해외 사례] 

1) 최영주, "[다시, 보기] '웅담 채취' 40년 비극 끝났지만…사육 곰들 어디로 가나", CBS노컷뉴스, 2024-06-21, https://www.nocutnews.co.kr/news/6164520

[생츄어리를 넘어 공간 기반 정책으로] 

1)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사육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Project Moon Bear), 게재일 정보 없음, https://projectmoonbear.org/library/?bmode=view&idx=13620634

2) 동물자유연대, "사육곰의 오늘", 동물자유연대(Animals Korea), 게재일 정보 없음, https://www.animals.or.kr/micro/b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