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전 생애주기 관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전 생애주기 관점이 필요하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8기 김나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전 생애주기 관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과 탄소중립 목표에 힘입어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농촌의 유휴지와 산지, 해안과 해상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는 발전 설비의 설치와 운영뿐 아니라, 발전이 종료된 이후의 관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점에 그치지 않고, 설비가 역할을 마친 이후까지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이 요구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논의의 확장 필요성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사회적 논의는 주로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생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속도, 발전 단가 인하, 출력 효율 개선은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다. 다만 발전 설비 역시 콘크리트 기초와 철구조물, 전기 설비로 구성된 구조물인 만큼, 수명이 종료되면 철거와 정비가 필요하다. 이 과정까지 함께 고려할 때 에너지 전환은 보다 완결된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철거 이후의 관리 문제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패널이 철거된 이후에도 콘크리트 기초와 앵커가 지면에 남거나, 공사 과정에서 다져진 토양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겉으로는 설비가 사라졌지만, 토지가 이전과 같은 농지나 산림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남는 경우도 있다. 이는 폐패널 처리 문제를 넘어, 토지 이용의 지속성과 환경 회복 가능성과 연결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발전이 종료된 이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설치 초기 단계에서 해체와 복원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와 함께 폐패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임시 보관이나 위탁 처리에 의존하는 구조는 향후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이후 단계에 대한 논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상풍력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저에 설치되는 대형 기초 구조물과 파일은 발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양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조물의 존치 여부나 철거 방식에 따라 해저 지형과 해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풍력은 설치 기술과 발전 용량뿐 아니라, 철거 시점의 공정과 해저 지형 복원, 생태계 회복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을 향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발전 이후의 단계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해체와 복원에 대한 논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하는 요소라기보다, 오히려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설치와 운영에 더해, ‘설치 이후’를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이 축적될 때 신재생에너지는 보다 안정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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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AM] 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기업 대응 분주", 27기 이서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8602&t=board 

2. "COP30, 기후위기 가속 속 ‘베렝 합의’ 도출…전 지구적 이행 가속에 시동거나", 23기 김경훈, 25기 김해원, 27기 문준호, 27기 김주희, 28기 박지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6990&t=board 

참고문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전 생애주기 관점이 필요하다] 

1) 손영남, "태양광에 가려진 어둠, 폐패널 처리 두고 고심 커져", 산업경제뉴스, 2025.11.22., https://www.biznews.or.kr/news/article.html?no=16511

2) 조지혜, 한국정책평가연구원,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신재생에너지 정책 논의의 확장 필요성]

1) 송민근, "덮어놓고 태양광 깔기만 바빴다…폐기물 대책 일본보다 8년 늦어", 매일경제, 2022.01.03., https://www.mk.co.kr/news/business/10170639

2) 신익훈, "폐기물이냐 전략 자원이냐… 기로에 선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그린포스트,  2025.12.26.,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85

3) 전다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작부터 '삐끗'…속사정 알아보니",  비즈한국, 2023.02.08.,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Print/25172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을 향해] 

1) 이성중, "태양광 폐패널 폭증...2030년 폐기물 '쓰나미' 우려", 청년일보, 2025.11.21., https://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2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