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123대 과제 중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과제는 총 8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정과제 3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있다. 재생에너지 입지 다각화와 보급 제도 개편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 산단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둘러싸고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2월 기준, 총 재생에너지(수력, 제주 바이오 포함) 발전량은 35GW이다. 이 중 태양광 발전 27GW, 풍력 발전은 2.3GW이다. 이를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100GW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5년 안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약 3배 늘려야 한다. 발전량 비율이 높은 국내 태양광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는 150MW의 발전용량으로, 신안 지도읍 내에 있는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142만 제곱미터(429,000평) 규모로 건설했다.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약 400개가 필요하므로 현실적 제약이 크다.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지, 수상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학교, 주차장 등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1월부터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스쿨 RE100’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약 46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및 학교 태양광 사업은 수천억 원을 들였지만 잉여전력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2025년 서부발전은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PPA를 통해 기업에 직접 공급할 거라 발표했다. 발전 공기업에서 주도한 RE100 직접 전력거래가 최초로 현실화된 사례이다. 공기업과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구조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PPA(전력구매계약)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1MW 이상일 경우 기업과 직접 PPA 체결이 가능하다. 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정산받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자기 소비를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기업 본사나 공공연구단지와 같이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선 이론적으로 1MW 이상의 전력이 생산 가능해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공공 PPA 사업 모델처럼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도 PPA를 활용한다면 지난 정책의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다수의 공공기관은 설비용량이 1MW 이하인 경우일 것이다. PPA는 10~30년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울 경우 상품성이 없다. 이때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지역의 발전량을 통합해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가상발전소(VPP)는 분산된 발전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발전량을 예측 및 제어하고 전력을 거래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VPP 실증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VPP는 지산지소형 분산전력망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VPP가 확대돼 공공기관의 잉여전력도 통합한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확대를 넘은 질적 전환
2025년 10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목표에 여러 논란이 많지만 제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현실과 목표를 줄이려는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보급 경로와 속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급 이후의 관리와 운영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사후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더불어,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선, 변동성 대응 자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빈틈없이 체계적인 정책 이행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2050을 향한 전력 혁신:
대한민국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① 재생에너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8기 민예슬
국정과제로 본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략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123대 과제 중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과제는 총 8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정과제 3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있다. 재생에너지 입지 다각화와 보급 제도 개편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 산단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둘러싸고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1.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단위: TWh, %)]
출처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2025년 2월 기준, 총 재생에너지(수력, 제주 바이오 포함) 발전량은 35GW이다. 이 중 태양광 발전 27GW, 풍력 발전은 2.3GW이다. 이를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100GW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5년 안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약 3배 늘려야 한다. 발전량 비율이 높은 국내 태양광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는 150MW의 발전용량으로, 신안 지도읍 내에 있는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142만 제곱미터(429,000평) 규모로 건설했다.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약 400개가 필요하므로 현실적 제약이 크다.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지, 수상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학교, 주차장 등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1월부터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스쿨 RE100’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약 46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 2. 태양광 발전소]
출처 : Pixabay
잉여전력의 반복, PPA와 가상발전소(VPP)가 필요한 이유
과거 정부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및 학교 태양광 사업은 수천억 원을 들였지만 잉여전력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2025년 서부발전은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PPA를 통해 기업에 직접 공급할 거라 발표했다. 발전 공기업에서 주도한 RE100 직접 전력거래가 최초로 현실화된 사례이다. 공기업과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구조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PPA(전력구매계약)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1MW 이상일 경우 기업과 직접 PPA 체결이 가능하다. 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정산받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자기 소비를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기업 본사나 공공연구단지와 같이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선 이론적으로 1MW 이상의 전력이 생산 가능해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공공 PPA 사업 모델처럼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도 PPA를 활용한다면 지난 정책의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다수의 공공기관은 설비용량이 1MW 이하인 경우일 것이다. PPA는 10~30년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울 경우 상품성이 없다. 이때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지역의 발전량을 통합해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가상발전소(VPP)는 분산된 발전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발전량을 예측 및 제어하고 전력을 거래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VPP 실증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VPP는 지산지소형 분산전력망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VPP가 확대돼 공공기관의 잉여전력도 통합한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확대를 넘은 질적 전환
2025년 10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목표에 여러 논란이 많지만 제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현실과 목표를 줄이려는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보급 경로와 속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급 이후의 관리와 운영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사후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더불어,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선, 변동성 대응 자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빈틈없이 체계적인 정책 이행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PPA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Remake] 직접 PPA, 한국형 RE100 이행의 신흥 강자가 될 것인가", 24기 박선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672
2."[Remake, 2024 한국전기산업대전 견학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VPP와 함께라면?", 23기 김용대, 차승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464
참고문헌
[국정과제로 본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략]
1) "대한민국 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1)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2025.
2) 염현석, "국내 최대 신안태양광 상업운전 개시…연간 4.9만가구 사용 전력 생산", MTN 뉴스, 2022.01.26,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12612564348245
[잉여전력의 반복, PPA와 가상발전소(VPP)가 필요한 이유]
1) 배석원, "한전 ‘재생에너지 통합계약’ 검토…신규 PPA 제도 설계 연구", 아시아투데이, 2025.11.18,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8010009501
2) 오영태, "한국서부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RE100 직접 PPA' 풍력단지 준공", 프라임경제, 2025.12.04,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714914
3) 이원희, "이호현 기후부 2차관 “가상발전소(VPP), 경쟁력 있는 전력망의 핵심” 강조", 기후에너지데이터뱅크, 2025.10.20, https://edata.ekn.kr/article/view/ekn202510200010?utm_source=chatgpt.com
4) 정한교, "파주시,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지원… 직접 PPA 사업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2025.02.28,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