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베일 벗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달라졌을까
0
11
R.E.F. 27기 김계환2026-01-12 09:38
부서의 명칭 변화는 그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변화라고도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름이 변경된 만큼 새로운 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8기 홍서연2026-01-13 23:28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볼 경험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사실은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관계자분들께서 직접 말하시더라구요.. 환경부여도 내실은 없고 형식적으로 있어야 하니까 하나 만들어 둔 느낌이라고 말씀하셔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고 조직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개편된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들 앞으로 많이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김승현2026-01-14 13:15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첫 해엔 우여곡절이 많을텐데 방향성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조재경2026-01-14 14:38
기후와 관련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26년에는 더 발전된 정책과 방향의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R.E.F 27기 홍민서2026-01-14 15:32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 관련 여러 분야가 한 조직으로 통합된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욱 실질적인 변화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8기 정라진2026-01-14 19:42
기후변화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한다는 사실이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긴 만큼 앞으로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7기 박희원2026-01-14 21:46
명칭 변화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8기 이건혁2026-01-14 22:27
이번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필수적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기후에너지부의 목표가 정치적 영향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녹조 해결 등의 문제는 예전 정권때부터 다뤄왔지만, 녹조가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수익도 무시하지 못하기에, 산업과 정책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이며 쉽게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기후에너지부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좋은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R.E.F 23기 김경훈2026-01-14 23:55
그 환경부가 2020년에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물관리 파트를 어떻게 보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산업부의 파트를 일부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어서 환경부가 거대해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허나 이전의 국토부의 물관리 파트를 가져가면서 이게 환경부에 정말로 물관리가 하나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인원만 이동해서 진정한 통합 물관리가 진행되었는가? 하면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전과 같은 통합이지만 통합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지면 조금 어렵겠습니다. 좋은 기사 갑사합니다.
김해원2026-01-15 00:02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많은 정책과 법들이 이행되어 한국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기후에너지분야의 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베일 벗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달라졌을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조희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단순히 부처의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인 것이다. 10월 1일 이래로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등장한 배경 및 가져온 행정 체제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자료 1.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징]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립된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년 9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에는 환경부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이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기능을 합쳐 일관된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부처 간 기능이 분산돼 실질적인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새 부처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체제와 달라진 점
기존의 환경부가 1차관 3실이었던 것에 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되어 기후와 에너지 부문이 확대됐다. 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편제됐다. 이에 따라 1차관 산하 조직은 미세먼지 저감,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 회복,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을 맡았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편제돼,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2차관 산하 조직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주요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이후로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이며,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신규 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기존 정책을 바로잡는 데 힘써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회복과 정비를 거쳐 2026년에는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여 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 전략 아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1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본격화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녹조 계절관리제를 통한 식수 관리 등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리는 미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단순한 부처 하나의 개편이 아닌 기후 변화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분산됐던 업무를 하나로 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연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환경정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CBAM] 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기업 대응 분주", 27기 이서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8602&t=board
2. "COP30, 기후위기 가속 속 ‘베렝 합의’ 도출…전 지구적 이행 가속에 시동거나", 23기 김경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6990&t=board
참고문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립된 배경]
1) 송복규, "[속보]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산업부 에너지 기능 통합", 조선비즈, 2025.09.07,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5/09/07/IB6FK6NSEVGP7PL3NKEIHWZZJM/
[기존의 체제와 달라진 점]
1) 최나실,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2차관 생기고 4실 4국 체제", 한국일보, 2025.09.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301016000093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주요 정책]
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https://mcee.go.kr/2026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