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RPS에서 CHPS로, 연료전지 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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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27기 권준혁2026-01-12 23:22
우리니라의 수소 활용 계획 중 상당 부분이 발전 부문의 수요이기 때문에, CHPS는 수소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린수소가 지금 당장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기적 기술들과 얼마나 타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번에 암모니아 혼소 방식을 겨낭한 정부의 정책 변화 예고는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석탄 발전사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다는 식의 정책과 단절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가스 발전이면 몰라도 석탄 발전은 전 세계적인 퇴출 기조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에 매달리는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싸게 생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석탄 암모니아 혼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변화했다 한들, 암모니아는 여전히 대륙 간 수소 운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 운송 매개체로서의 입지는 여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모지 공동 창업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는데, 암모니아를 혼소하지 못하더라도 암모니아를 크래킹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 암모니아는 여전히 수소 경제의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이번에 암모니아 혼소 방식을 겨낭한 정부의 정책 변화 예고는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석탄 발전사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다는 식의 정책과 단절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가스 발전이면 몰라도 석탄 발전은 전 세계적인 퇴출 기조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에 매달리는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싸게 생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석탄 암모니아 혼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변화했다 한들, 암모니아는 여전히 대륙 간 수소 운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 운송 매개체로서의 입지는 여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모지 공동 창업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는데, 암모니아를 혼소하지 못하더라도 암모니아를 크래킹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 암모니아는 여전히 수소 경제의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8기 홍서연2026-01-13 23:39
수소도 사실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고, 유통되는 수소는 대부분 그린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입증되지도 않고 가격경쟁력도 없는 비싼 수소들을 굳이 쓰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CHPS가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을 얼마나 받아들이게 될지가 앞으로도 쭉.. 관건이겠네요.. 이번 정책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이 맞지만,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는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변화 시도가 이루어졌음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 보완된 정책들의 도입을 통해 연료전지를 비롯한 많은 수소 산업이 상용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김승현2026-01-14 13:23
정책이 기술보다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수 있음을 느끼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와 일반 수소 발전 시장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중요해 보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PS에서 CHPS로, 연료전지 시장의 변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김나영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수소경제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2023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했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이던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벗어나, 수소 발전만을 위한 별도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기대 속에, CHPS는 2025년 10월 예정돼 있던 마감일에 전격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의 ‘2040 탈석탄’ 정책과 CHPS 발전 방식 중 하나인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충돌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외 연료 공급망까지 구축하며 입찰을 준비해 온 발전 공기업과 민간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CHPS 재공고를 예고했지만, 시장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입찰이 재개되더라도 강화된 환경 기준과 낮아진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청정수소발전시장의 입찰 중단이 일반수소발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료전지 업계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RPS에서 CHPS로,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RPS 제도의 지원을 받아왔다.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발전도 신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발급 등 RPS 체계 안에서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이 구조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연료전지는 SMP와 REC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 불확실성이 크지만, 발전 단가가 낮은 태양광·풍력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연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수소발전은 비싼 연료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구조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CHPS를 도입했다.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 기반 발전 전력을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로, 기존 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수소경제 전반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CHPS는 연료전지뿐 아니라 수소엔진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이 경쟁입찰을 통해 평가받도록 설계됐다.
CHPS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구조다. 기존의 REC 방식 대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15~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수익을 예측할 수 있고, 금융 조달도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또한 CHPS는 수소 발전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다시 일반수소와 청정수소로 나눴다. 수소의 생산 방식과 탄소 배출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한 것이다.
엇갈린 두 시장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에는 국내 수소 인증 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설비만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수소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CO₂e 이하일 경우에만 청정수소로 인정된다. 이 시장에는 LNG-수소 혼소 발전이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일반수소 발전 시장은 상대적으로 폭넓은 연료 구성이 허용된다. LNG를 개질해 만든 수소나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발전 설비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연료전지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5년 8월 진행된 일반수소 발전 경쟁입찰에는 전국 77개 발전소가 참여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52개 발전소, 총 1355GWh 규모가 낙찰되며 시장이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해 추진될 예정이었던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은 전면 취소됐다.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단기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CHPS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 경우 일반수소 발전 입찰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언급해 온 만큼, 일반수소 부문에 기반을 둔 연료전지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연료전지가 분산전원으로서 전력 공급 안정성과 계통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입찰 제도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기술 발전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연료전지는 기술적으로 청정수소 전환이 가능하고 향후 전소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성장통을 넘어 수소 경제로
RPS에서 CHPS로의 전환은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흐름이었다. 이번 입찰 취소는 그린워싱을 걸러내기 위한 정책 조정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포함된 청정수소 부문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에도, 일반수소 기반 연료전지 시장까지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연료전지 산업의 관건은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리고 청정수소 전환을 전제로 한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재편은 수소 산업이 보다 정교한 제도와 기준 위에서 재정비되기 위한 성장통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에 대한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COP30, 기후위기 가속 속 '베렝 합의' 도출....전 지구적 이행 가속에 시동거나", 23기 김경훈, 25기 김해원, 27기 문준호, 김주희, 28기 박지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idx=169016990&bmode=view
2. "[CBAM] 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제도, 한국 수출기업 대응 분주", 27기 이서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8602&t=board
참고문헌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이다?]
1) 신석주, "[2025 결산-수소] ‘속도 조절’ 수소, 청정에너지‧상용화에 집중", 에너지신문, 2025.12.30,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34
2) 이투뉴스 특별취재반, "[기획] 이투뉴스 선정 2025년 10대 뉴스", 이투뉴스, 2025.12.22,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240
[RPS에서 CHPS로, 무엇이 달라졌나]
1) 윤서연, "[5월 특집 기획] CHPS가 뭐길래···수소업계 ‘주목’", 투데이에너지, 2023.05.15,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60372
2) “수소 상용화 앞당길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A to Z”, SK 에코플랜트 뉴스룸, 2024.03.29, https://news.skecoplant.com/board/15746
[엇갈린 두 시장]
1) 강희종, "확 달라진 수소발전 입찰 제도…"환율변동 반영하고 물량차입제도 신설"", 아시아경제, 2025.05.09,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0914051646282
2) 정라진,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52개 발전소 낙찰…“발전단가 지속 하락”", 브릿지경제, 2025.08.14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814500730
3) 최인영, "연료전지업계, 청정수소 확보방안 논의", 이투뉴스, 2025.12.20,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244
[성장통을 넘어 수소 경제로]
1) 이투뉴스 특별취재반, "[기획] 이투뉴스 선정 2025년 10대 뉴스", 이투뉴스, 2025.12.22,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240
2) 최인영, "연료전지업계, 청정수소 확보방안 논의", 이투뉴스, 2025.12.20,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