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환경정책, 어떻게 변화하나

2026년 새해 환경정책, 어떻게 변화하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박희원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내 환경정책에 여러 변화가 예고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 변화부터 무공해차 고시 개정안 발표까지 연초부터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탄녹위 명칭 변경

[자료 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처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11일 공포 및 지난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부터 각각 ‘국가기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불리게 된다.

기후위는 새 명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기후변화 예측 등의 책무를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존 명칭은 경제적 측면만 드러내는 성격이 있어 변경하게 됐다는 것이다. 명칭 변경 이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 참여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정책 조정 및 이행점검 기능 강화와 같은 구조적 개편 역시 추진 중에 있다.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으로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발표되기도 했다. 제4차 계획기간인 해당 기간에는 772개 상당 기업에 23억 6299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지난 2021~2025년 운영된 제3차 계획기간 대비 17.91% 줄어든 수치다.

제4차 계획 기간은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발전 부문’과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의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에서 59개 기업에 7억 9575만 톤이 할당됐으며, 발전 외 부문에서는 713개 기업에 15억 6724만 톤이 할당됐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으며, 유상할당 배출권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면서 제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또한 제3차 계획기간 중 과잉 할당된 발전 부문 배출권 2395만 톤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 확대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28%로 시작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최고 소형 기준 최고 23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주행거리보조금’이 신설돼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금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km 미만인 소형 전기이륜차에는 1km당 보조금 3만 5000원을 차감하지만, 그 이상인 소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1km당 1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충전 속도가 3kW 이상인 경우 5만 원을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을 25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어난다. 이는 짧은 주행거리 등 낮은 주행 성능으로 인한 낮은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한 개선 조치로 분석된다.

수소차의 경우 올해 5762억 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782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수소차 1대당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225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수소 충전 시설 투자가 늘어날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개소당 17억 5000만 원을 들여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안 개정과 제4차 계획기간의 시작 등으로 인해 2026년 많은 정책적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변화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정책에 대한 대신기의 기사 더 알아보기

1. "COP30, 기후위기 가속 속 '베렝 합의' 도출...전 지구적 이행 가속에 시동거나", 23기 김경훈, 25기 김해원, 27기 문준호, 27기 김주희, 28기 박지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6990&t=board 

2. "[CBAM] 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기업 대응 분주", 27기 이서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018602&t=board

참고문헌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탄녹위 명칭 변경]

1)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01. 09.,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62 

2) 김경필, "탄녹위, 내년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될 것"", 조선일보, 2025. 12. 31.,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12/31/ABX77CKN3RBIXH4JWFVENOWGLE/

3) 김규남, "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한겨레, 2025. 12. 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37374.html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으로 할당]

1)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2025. 11. 11.,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MRWH_43t76oflZG2-Btm9kJPjjPrqcxYZP7G1NTa.mehome1?menuId=10525&boardId=1819080&boardMasterId=1

2)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2025. 12. 28.,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Id=1831130

3) 김규원, "온실가스 배출권, 2030년까지 772개 기업에 23억6299만톤 할당", 한겨레, 2025. 12. 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36831.html

4) 차승윤, "정부, 772개사에 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3차 대비 17.9% 감소", 세계일보. 2025. 12. 29.,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228505395

[저공해차 보급 목표 확대]

1) 김규남, "정부 “2030년 신차 50% 전기차·수소차로…목표 미달 업체엔 기여금 두배”", 한겨레, 2026. 01. 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37955.html

2) 반기웅, "2030년 신차 50%는 전기·수소차…오래 가는 전기오토바이는 보조금 더 준다", 2026. 01. 0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4150700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