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기업 대응 분주

[CBAM] 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기업 대응 분주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이서영

탄소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는 시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응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그만큼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EU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 규제 수단이다.

그동안 CBAM은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비용 납부 의무가 시작되면서 제도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전환된다.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관리하고, 이를 EU 기준에 맞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출 과정에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EU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품목을 다수 수출하는 국가다. 이 때문에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한국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무역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계가 CBAM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CBAM은 EU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적 제도다. 특히 최근 EU가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순히 보고서 작성이나 컨설팅 자료 준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환기가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보다 구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CBAM의 핵심 내용과 규제 변화

CBAM은 간단히 말해, 수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는 배출량을 보고하는 전환기 단계였으나, 2026년 1월부터는 보고를 넘어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인증서 구매 비용이 실제 부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지만, EU는 향후 CBAM을 탄소 가격제와 더욱 긴밀히 연동하고 적용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화학, 전자 산업 등으로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CBAM이 특정 산업에 국한된 규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임을 의미한다.

또한 CBAM 비용은 EU ETS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탄소 가격 변동에 따라 기업의 부담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배출량 산정 방식, 원료 선택, 공정 운영, 공급망 구조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CBAM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를 넘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검증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CBAM은 기업 입장에서 대응 난도가 높은 규제로 평가되며, 2026년 이후에는 인증서 구매 비용이 한국 수출기업의 주요 수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① 비용 증가 리스크

한국은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특히 철강·금속 산업의 경우 CBAM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2026년 이후 철강 부문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탄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비용 부담은 수출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② 한국 ETS와 EU ETS의 ‘탄소가격 격차’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가격은 EU ET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한 배출량이라도 EU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CBAM 인증서 가격이 EU ETS와 연동되는 만큼, 이러한 탄소가격 격차는 한국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③ 공급망·데이터 관리 압박

CBAM은 단순히 최종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데이터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 공정별 배출량 관리와 함께 원료·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원료·부품 업체)까지 데이터 요구가 확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출량 측정 인프라와 검증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 전략 및 산업계 준비 현황

정부는 CBAM 대응을 위해 합동 설명회 개최, 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CBAM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배출량 산정·검증·EU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CBAM 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하고 있다.

기업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 등 대기업들은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확대, 재활용 원료 활용 등 공정 혁신과 함께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정밀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 전환보다는 배출 데이터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 플랫폼을 활용한 보고 체계 구축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다.

결국 CBAM 대응의 핵심은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체가 탄소 데이터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 ESG 관리와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새로운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 경쟁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탄소를 기준으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제도다. 2026년 이후 탄소 배출량은 비용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CBAM은 부담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공정 혁신과 데이터 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탄소 경쟁력’을 새로운 무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탄소 관리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탄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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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탄소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는 시대] 

1) 고태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조세금융신문, 25.12.05,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8620

2) 박해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본격 시행 임박... 국내 기업 대응 전략 주목”, 데일리연합, 25.09.12, https://www.dailyan.com/news/article.html?no=738588

[CBAM의 핵심 내용과 규제 변화] 

1) 고태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조세금융신문, 25.12.05,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8620

2) 양은영, “철강 등 6개 품목 EU 수출 때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내야”, 한경ESG, 23.10.3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3101031

3) “철강업계를 뒤흔들 CBAM, 네가 궁금해!”, 포스코그룹 뉴스룸, 24.03.21, https://newsroom.posco.com/kr/%ec%b2%a0%ea%b0%95%ec%97%85%ea%b3%84%eb%a5%bc-%eb%92%a4%ed%9d%94%eb%93%a4-cbam-%eb%84%a4%ea%b0%80-%ea%b6%81%ea%b8%88%ed%95%b4-cbam-%ea%b0%9c%eb%85%90-%ec%9d%bd%ea%b8%b0/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1) 고태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조세금융신문, 25.12.05,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8620

2) 양은영, “철강 등 6개 품목 EU 수출 때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내야”, 한경ESG, 23.10.3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3101031

3) 이미경, “6대 ESG 키워드, 2026년 '산업·투자' 지형 가른다[2026 ESG 키워드]”, 한경ESG, 25.12.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54456i

[대응 전략 및 산업계 준비 현황] 

1) 이미경, ”EU, CBAM 내년 본격 시행…기업별 대응 전략은 [ESG 키워드 포커스 ⑨]“, 한경ESG, 25.12.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06767i

2) 이준희, “EU CBAM 소비재까지 확대…“재생e·전환금융 수출기업 우선 지원해야”“, 전자신문, 25.12.11, https://www.etnews.com/20251211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