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시대, 특허 경쟁의 양면성

에너지 전환 시대, 특허 경쟁의 양면성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8기 김서진

재생에너지와 기술 경쟁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와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건설한다고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 차세대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기술 경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더욱 치열해지는 재생에너지 특허 분쟁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더 높은 발전 효율과 더 낮은 생산 비용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를 통해 보호받는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특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료 1.  한화큐셀 고효율 N타입 탑콘(TOPCon) 모듈 신제품 ‘큐트론 G2’]

출처 : 한화큐셀

실제로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특허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유럽의 기업들이 수많은 특허를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맥시온솔라가 2024년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솔루션이 미국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개시 결정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차전지 분야의 경쟁도 치열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의 신왕다를 상대로 배터리 특허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과거 배터리 핵심 기술 인력 유출 및 특허 침해를 두고 미국에서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인 사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 경쟁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핵심 기술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면 다른 기업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높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기술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에너지 전환 속도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해법, 기술을 나누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라는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술 이전’이다. 기술이전은 특허권자가 다른 기업이나 국가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 이전을 통해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개발 도상국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이전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 메커니즘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공유와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친환경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과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자료 2. 2024년 에너지공기업 기술 나눔 실적]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전과 산업화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에서는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게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2018년 2개 기업에서 2024년 11개 기업으로 확대되며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행사에서는 특허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에 대한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제공됐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특허 254건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등 에너지 기술의 확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균형 

이러한 노력들은 특허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기술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허는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재생에너지 기술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의 공동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기술이 사회 전체의 에너지 전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보호와 확산이 조화를 이룰 때,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도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재생에너지 전환, 남은 과제는 기술 자립", 28기 김나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renewable-energ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804548&t=board

2. "태양전지의 진화: 실리콘에서 페로브스카이트까지", 28기 홍서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renewable-energy/?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69447130&t=board

참고문헌 

[더욱 치열해지는 재생에너지 특허 분쟁 ] 

1) 김철선, "2년 만에 결론 난 LG·SK 배터리 소송…특허침해 사건은 남아", 연합뉴스, 2021.02.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148100003

2) 이기종, "한화솔루션, 맥시온솔라에 美특허분쟁 반격...무효심판 개시", THE ELEC, 2025.04.01,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34259

3) 조성흠, "LG엔솔, 중국 신왕다와 특허전 승리…라이선스 계약으로 종지부", 연합뉴스, 2026.06.11,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1167700003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해법, 기술을 나누다]

1) 권준범, "에너지 공기업 특허 146건, 무상으로 나눈다", 에너지신문, 2025.02.18,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61

2)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공단, 유엔 기후변화협약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 가입", 에너지신문, 2015.11.20, https://niwdc.mce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hCOdEv7AxgkjjWqbWJ4zNVO_5Myr3sPQmeDAgzOI.mehome1?pagerOffset=940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98&orgCd=&boardId=580410&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decorator=

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46건의 에너지 공기업 특허를 무상으로 나눈다", 2025.02.18,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159/view?mno=&pageIndex=3&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4) 이성용, "윕스, WIPO GREEN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 친환경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동참", 2025.04.29, https://www.e-patentnews.com/12735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고] 2026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허권 무상양도", 2026.03.04, https://www.kier.re.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521&linkId=262454&menuId=MENU00350&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