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반도체 시대의 물 관리 해법은?

4대강 보 해체, 반도체 시대의 물 관리 해법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9기 이연선

4대강 보 해체 논의는 왜 다시 시작됐나?

4대강 보 해체 사업은 정권 교체마다 그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를 결정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보의 해체 결정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고 4대강 보 해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4대강 보 해체 사업을 되살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보 해체를 통한 '생태보전'이라는 환경적 명분과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이라는 산업적 명분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드러난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

[자료 1. 4대강 보 개방현황]

출처 : 국가지도집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4대강에 해당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가 설치됐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높낮이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경우 짧은 시간 안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2. 4대강 사업에 따른 녹조 발생 문제]

출처 : ⓒ29기 이연선 Chat GPT 생성

하지만 현재까지도 4대강 사업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 이후 발생한 수질 오염과 수생태계 악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보 설치로 인한 대규모 녹조 발생이다. 4대강의 하천보는 각종 용수의 취수와 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등의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보의 대부분이 산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강의 흐름이 단절됐다. 이로 인해 보가 설치된 하천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세종보는 친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산업용수와 농업용수 확보 역할이 중심이 되면서 정체수역이 확대됐다. 또한 흐름이 막힌 강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같은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갔다.

수생태계 악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4대강 사업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강의 경우 보 설치 이후 자연 습지가 훼손되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설치된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유속이 급격하게 느려지면서 흐르는 물에 사는 유수성 어류 대신 고인 물에 사는 정수성 어류가 주로 서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낙동강 상류는 영주댐 건설로 인해 내성천의 수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의 서식지가 축소됐다. 겨울에는 흐름이 막힌 강이 얼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조류들이 아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외래종인 큰빗이끼벌레 창궐하기도 했으며 퇴적물 내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 및 깔따구 유충의 증식하는 등 수생태계 전반의 악화 지표는 뚜렷하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보 해체 추진 현황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악화된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경제성 분석포럼이 실시한 '보 해체 여부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따르면 세종보의 경우 보를 해체하더라도 용수 취수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수질과 수생태계 분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주보 역시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어 발생하는 총 편익이 보 해체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승촌보의 경우 보 해체 시의 경제성은 낮으나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죽산보 역시 보 해체 비용에 비해 수질과 생태 개선 및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25년 7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금강 유역에서는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산강의 경우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해체 시기는 사회경제적 분석을 통해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영산강의 보를 개방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협업이 결정됐다. 또한 하류 지역의 용수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25년 9월 보도된 자료에서는 보의 해체와 개방이 물의 흐름을 복원시켜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보는 개방 후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 범위가 확대됐고 공주보는 한시적 물 채움으로 발생했던 악취 문제를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수질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후 2026년 3월 보도된 자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단체들과의 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논의에서 기후부는 가뭄 대응과 녹조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동강 하류 지역 4개 보의 시설을 개선하는 등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기후부는 보 해체와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한 보의 처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처리방안이 결정된 보 중에서 금강과 영산강 수계 내에서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의 보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사 결정 절차와 방안을 올해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처리 방안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민관 협력 논의기구 설립에 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가 담당하거나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실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후부는 4대강의 수질 및 생태 문제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녹조 발생 관련 조사에 환경 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시료와 조사 횟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보 해체, 반도체 사업에 큰 타격

[자료 3. 반도체]

출처 : pixabay

이처럼 보 해체에 따른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 효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해체에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쟁점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막대한 양의 산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의 경우 하루에만 약 11만 톤의 산업용수를 사용 중이다.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역시 하루 평균 78만 톤 이상의 대규모 산업용수를 필요로 한다. 만약 관련 시설을 증설할 경우 더욱 막대한 양의 산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사업 이외에도 최근 글로벌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역시 4대강이 공급하는 산업용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가동 시 발생하는 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냉각수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보는 하천의 흐름을 막아 일정한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남한강에 위치한 여주보는 수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산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경우에 수위와 취수 수량에 변동이 생기므로 산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이 저해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4대강 보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사회경제적 연구 결과와 지역별 물 이용 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취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수 확보 문제에 관한 4대강 보 해체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4대강 복원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물 관리가 필요한 시점

4대강 보 해체는 수질개선, 오염된 수생태계 회복, 안정적인 산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녹조 문제와 수생태계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를 해체하거나 전면 개방해야 할 명분은 뚜렷하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및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4대강의 보를 통한 수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현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결국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논의는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를 넘어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정권의 성향이나 이념에 따른 정치적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향후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논의가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해 수질 및 생태계 복원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까지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물관리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당신의 기업은 '워터 포지티브'입니까?", 27기 천혜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idx=170804825&bmode=view

2. ""물·전기 없인 가동 불가", 발목 잡힌 AI", 29기 송유빈, 조해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804452&t=board

참고문헌 

[4대강 보 해체 논의는 왜 다시 시작됐나?]

1) 국가지도집, "4대강 보 수문 개방 및 물 환경 변화",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233.php

2) 정은혜, "尹 취소했던 '4대강 보 해체' 재추진…기후에너지부도 신설 [이재명정부 과제·전망]", 중앙일보, 2025.06.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193

[4대강 사업 이후 드러난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

1) 국가지도집, "4대강 보 수문 개방 및 물 환경 변화",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233.php

2) 김인성, "4대강 사업‧‧‧ 수천개 보 ‘기능 상실’, 수생태계 ‘최악’", 환경일보, 2022.07.07,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305

3) 박균열, "생태윤리 시각에서 본 한국의 4대강 보 해체 분석", 문화와 융합, 제46권 제 1호, p1351-1365, 2024.01

4) 임병선, "4대강 사업에 묻힌 멸종위기종 서식지, 운동가의 증언", 뉴스펭귄, 2022.04.06,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7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보 해체 추진 현황] 

1) 기후에너지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와 지역 의견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음", 2025.09.25,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mcSVHJt2SU2uo54-BIEqXo3WXtZgQWsw7GXvJVL8.mehome1?pagerOffset=2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MasterId=1&boardCategoryId=&boardId=1768580&decorator=

2)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시민사회, 4대강 재자연화 공동 목표 향해 ‘동행’... 정책 협력 의지 확인", 2026.03.23,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Content&searchValue=4%EB%8C%80%EA%B0%95&menuId=10598&orgCd=&boardId=1851410&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decorator=

3)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 장관, 영산강 현장 방문… 부처 협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 앞당긴다:", 2025.07.30,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boardId=1756600

4) 이종호, “4대강 살리기사업의 재평가와 보의 운용방안”, 환경영향평가, vol.30, no.4, p 225-236, 2021

[4대강 보 해체, 반도체 사업에 큰 타격]

1) 기후에너지환경부, "4대강 보 처리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며,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용수 공급에 지장 없도록 할 것임", 2026.03.30, https://www.mcee.go.kr/home/web/newsRead.do;jsessionid=uFxv81ifqUfGPJYPOEitJzNS6RLgG58lnIQv5QuP.mehome2?pagerOffset=3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607&orgCd=&condition.fromDate=null&condition.createDeptName=null&condition.inactiveYn=N&condition.code=null&condition.pageIndex=null&condition.toDate=null&condition.boardId=1853710&condition.rnSeq=345&condition.deleteYn=N&boardId=1853510&boardMasterId=943

2) 이상무, "반도체는 물로 만드는데···4대강 보 해체, 국가 전략산업 인프라 흔드나", 여성경제신문, 2026.04.03,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044

3) 이준섭, "반도체 시대 물 자원 전략 '4대강 보 존치론' 부상", 대전일보, 2026.07.02,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5371

[4대강 복원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물 관리가 필요한 시점]

1) 박균열, "생태윤리 시각에서 본 한국의 4대강 보 해체 분석", 문화와 융합, 제46권 제 1호, p1351-1365, 2024.01 

2) 이종호, "4대강 살리기사업의 재평가와 보의 운용방안", 환경영향평가, vol.30, no.4, p 225-23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