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폐가전도 무료 수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소형 폐가전도 무료 수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9기 김민주

버려지는 가전제품, 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며 매년 신제품이 쏟아진다. 새로운 기술의 유혹에 전자제품의 교체 주기 또한 짧아지고 있다. 기존의 전자제품은 오래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던 반면, 요즘은 트렌드와 신기술에 따라 빠르게 교체되는 소비재로 인식되고 있다. 교체가 손쉬워진 것에 비해 처리 방식은 한없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의 무료 수거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 50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가습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제품은 집안 구석에서 방치되거나 심지어는 무단투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5개 이상의 소형 가전의 경우 무상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점차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절대적인 수의 부족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수거업체에서 혼합배출로 구분되어 수거되지 않거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배터리 내장 제품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면 과열 또는 손상에 의한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번거롭고 복잡한 수거 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처리의 책임이 기업에 물어졌다.

제품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기업, 폐가전 무료 수거 제도 확대

올해부터 소형폐가전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무료 수거 대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개정해 적용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 사용된 뒤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할 책임까지 지우는 제도이다.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한 재활용의무율을 부여받아 재활용하고, 이를 어길 시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이 고지된다. 

이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로 역할을 마치고 사용 후 처리되는 기물의 재활용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러한 제도는 폐기물 처리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생산자에게도 분담시킨다. 이는 제품 설계에서부터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진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에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소형가전 또한 효율적인 회수 체계에 도입되어 재활용된다. 

[자료 1. 거제시와 e-순환거버넌스의 EPR제도 확대 홍보]

출처 : 거제시청

환경 문제로 이어진 폐가전 처리에서 손쉽게 실천하는 재활용으로 

가전제품은 우리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생활용품이지만, 사용이 끝난 이후의 처리 과정은 여전히 많은 불편과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분리배출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유해물질을 일으킨다. 소형 가전제품을 통해 납, 수은,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배출되면서 더 심각한 연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EPR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한시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EPR 대상에 속하게 된 소형가전도 개수의 제한 없이 무상 배출할 수 있으며,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 덧붙여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을 중점으로 2026년에는 6만 개, 2028년에는 10만 개의 전용 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시 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 수거된 가전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이동해, 철과 구리, 알루미늄 등 90% 이상 재질별로 해체 및 선별되어 원료로 다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추가로 재활용되어, 연간 2000억 원의 환경·경제적인 효과와 온실 및 유해가스의 배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자료 2.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및 자원 순환 다이어그램 ]

출처 : ⓒ29기 김민주 (Google Gemini 생성)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회로 

폐가전 문제는 단순히 버리는 방법의 불편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화재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과제이며, 그동안 그 책임은 주로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소형폐가전까지 EPR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는 생산자 역시 폐기 이후의 과정까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는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의 대상이 아닌 다시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변화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전기·전자제품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흐름에 따라 섬유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폐섬유 재활용 스타트업 타일리(대표 공동환)가 ‘국내외 섬유 EPR 논의 현황 및 국내 도입·논의 현황’ 리포트를 발간한 것 역시 생산자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기업의 책임 있는 회수와 재활용 체계, 정부의 인프라 확대,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사용 이후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구조가 더 중요해졌다. 

환경정책에 대한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2026년 새해 환경정책, 어떻게 변화하나", 27기 박희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69445126&t=board

2. "[CBAM] 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기업 대응 분주", 27기 이서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environmental-policy/?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69018602&t=board

참고문헌 

[버려지는 가전제품, 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 김윤경,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소형가전들 스티커 없이 버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2.19, 

2) 김예지, "처치 곤란했던 폐가전, 스티커 없이 무료 배출하는 방법", IT동아, 2026.02.26,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59616&call_from=naver_news#reporter https://it.donga.com/108468/ 

[제품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기업, 폐가전 무료 수거 제도 확대] 

1) 김미혜, "전동칫솔·보조배터리도 ‘무료 수거’…달라진 배출 제도 보니", 자연&사람, 2026.03.02,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226500389

2) 정도정, "거제시, ‘내 집앞 맞춤형 수거(폐가전) 서비스’ 신청·접수", 브릿지 경제, 2026.03.09,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309500914

[환경 문제로 이어진 폐가전 처리에서 손쉽게 실천하는 재활용으로] 

1) 도예림, "[초록기자세상]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 아시나요?", 경남신문, 2016.06.01, https://m.knnews.co.kr/mView.php?idxno=1181814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회로]

1) 김현민, "국내 섬유 EPR 도입 임박... 텍 스타일리, 국내외 제도 분석 리포트 발간", n-news전자신문, 2025.12.31,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8563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