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유토피아, 대한민국은 제2의 노르웨이가 될 수 있을까

전기차 유토피아, 대한민국은 제2의 노르웨이가 될 수 있을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정이진

 

[대한민국은 제2의 노르웨이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제2의 노르웨이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율은 9%대에 그쳤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기차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에 발맞춰 빠른 전기차 시대를 이룰 수 있을까?

노르웨이는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의 유토피아를 확립했다. 노르웨이에서 올해 1분기에 생산된 신차 중 84.5%가 전기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하면 90%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판매된 신차 중 79.3%가 전기차로 높은 보급률을 달성하고 있다. 2013년 기준 1만9천대였던 전기차 규모가 현재 61만7천대 가량으로 10년간 30배 이상 늘었다. 수도인 오슬로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30%를 넘어섰고, 전국적으로는 21%의 보급률을 보인다. 즉 5대 중 1대는 전기차인 것이다. 노르웨이는 최초로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을 앞지르는 국가가 됐다.

[자료 1. 노르웨이 주별 신차 전기차 비율]

출처: 머니투데이

반면, 올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대에 그쳤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국내 전기차 합산 판매 목표는 18만5천대지만, 상반기 판매량은 6만4,690만대로 현재 목표 판매량의 35%가량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본 기사에서는 전기차의 도입과 관련해서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의 인프라 및 지원 정책을 비교하고, 대한민국이 전기차 유토피아가 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노르웨이, 전기차의 유토피아]

노르웨이는 어떻게 전기차 유토피아를 형성할 수 있었는 알아보자. 노르웨이가 빠른 속도로 전기차의 규모를 늘릴 수 있던 데에는 정부의 노력이 크다. 노르웨이 정부는 2025년부터 탄소배출 차량의 판매 금지를 국가의 목표로 2017년 공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준비가 무려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자료 2. 노르웨이 전기차 혜택]

출처: 머니투데이

1. 세제 혜택

노르웨이는 ‘오염원 부담 원칙’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 구매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25%),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전기차는 작년까지 취·등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됐다. 취·등록세는 1990년부터, 부가가치세는 2001년부터 면제됐다. 올해부터 50만 크로네(약 6천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중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제 혜택이 일부 축소됐다. 그러나 휘발유, 디젤에 붙는 유류세를 내야하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취·등록세를 비롯해 수입 관세, 도로세 등을 모두 면제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2. 전용 운행 혜택

전기차는 벌금 걱정 없이 버스전용 차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30% 할인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페리 이용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의 페리 승선 요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전용 운행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3. 신재생에너지 확산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은 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성의 이점을 이용한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임에도 자국의 총 전력 생산량을 수력발전 및 풍력발전에 의존한다. 난방 수요를 전기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의 빠른 보급 이전에 앞서 광범위한 전력망이 갖춰져 있었다.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 요금이 EU 회원국 중 최저로 유지되고 있어 전기차 도입에 유리하다. 반면 휘발유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 비용은 내연기관 차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점이 크다.

4. 충전소 확대 보급

노르웨이는 1인당 전기차 및 충전소 수 1위를 기록했다. 이 배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충전권’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광범위한 전력망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공용 주차장에 개인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대부분 차량을 집에서 충전한다는 점을 고려해 ‘충전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즉, 건설사나 관리인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충전소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외에도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대다수이므로 집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전기차 사용자의 82%는 집에서 전기 차량을 충전하며, 주택 조합은 공동 충전기 구매 및 설치비용을 최대 50%까지 보조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광범위한 전력망은 개인 충전소 설치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혼동 가득한 전기차 지원 정책]

우리 정부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월 초, 환경부는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자는 한 대당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기차 모델이 지원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중 500만원은 연비, 주행거리를 감안한 성능 보조금이다. 국내에 판매 중인 전기차의 평균 연비에 못 미치거나 주행거리가 400km 이하인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줄어든다. 전기차의 가격 역시도 보조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친다. 차량 가격이 5,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액의 50%를 지원받고 8,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 차량에는 지원금이 0%이다. 상황에 따라 적은 금액을 지원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료 3.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 개편안]

출처: 환경부

또한 지자체별 보조금이 다른 것 역시 전기차 구매자에게 혼동을 준다. 서울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산은 980만원, 인천은 1,0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국고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위의 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지자체별 지급액이 달라 소비자가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원 금액의 차등성에 대한 불만 역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서울보다 지방의 보조금이 더 많은 편이며, 그 금액은 500만원이 넘게 차이나기도 했다.

보조금 외에 충전 인프라 역시도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에 약 38만대의 전기차량이 운행됐다. 완충까지 6시간이 소요되는 완속 충전기는 약 18만4468대, 급속 충전기는 2만737대로 측정됐다.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가 0.6개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에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다.

한국은 앞서 소개한 노르웨이와 달리 개인 충전기의 수보다 공공 충전기의 수가 월등히 많다. 이상적인 충전 인프라는 충전기 대수를 넘어서 전기차 소유주가 “원하는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한국의 특성상 모든 전기차 소유주가 거주지에서 공공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1만7,000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설치가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대한민국도 제2의 노르웨이가 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위한 최적을 조건을 갖춘 국가였기 때문에 빠른 전기차 보급을 달성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노르웨이가 전력공급망 구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에 못지않은 단점을 극복하고 전기차 유토피아를 형성했다. 크리스티나 부 노르웨이전기차협회 사무총장은 전기차 전환에 한국이 노르웨이보다 더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의 국토는 한국보다 3.8배 넓고, 국민은 10분의 1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낮아 전기차 충전소 및 인프라 형성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더불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노르웨이의 기후는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켜 주행거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부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전기차 소비자에게 주어진 “세제 혜택”을 꼽았다. 금전적 혜택이 크게 다가올수록 소비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전기차 생태계의 성장을 바란다면 체계적인 전기차 정책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전기차 구매에 확실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노르웨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선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충전소 산업이 확대되고, 내연기관 차량 감소로 원유 수입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를 이용한 전력 역시 활성화돼, 안정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

전기차 및 배터리 정책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세수 대상, 전기차 너로 정했다", 23기 송태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233

2. "EU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21기 곽서용, 22기 박주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105

EU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

---

참고문헌

[대한민국은 제2의 노르웨이가 될 수 있을까]

1) 정빛나, “노르웨이, 올해 신차 85%가 전기차…10년만에 30배 ‘쑥’ 고공행진”, 연합뉴스, 2023.06.04.,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2146100098

2) 한애란, “미래 전기차 시대가 궁금하면 노르웨이를 보라[딥다이브]”, 동아일보, 2023.05.1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17/119328358/1

[노르웨이, 전기차의 유토피아]

1) 정빛나, “노르웨이, 올해 신차 85%가 전기차…10년만에 30배 ‘쑥’ 고공행진”, 연합뉴스, 2023.06.04.,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2146100098

2) 한애란, “미래 전기차 시대가 궁금하면 노르웨이를 보라[딥다이브]”, 동아일보, 2023.05.1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17/119328358/1

[대한민국, 소비자 체감 없는 전기차 지원 정책]

1) 정윤화, 환경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2023.02.02.,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77980&menuId=10525

2) 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5700만원 이하면 100% 지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2.0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271

[대한민국은 제2의 노르웨이가 될 수 있다]

1) 정한결, “10대 중 8대...‘산유국’ 노르웨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선 이유”, 머니투데이, 2023.08.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208215758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