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온실가스의 배출구, '전쟁'

숨겨진 온실가스의 배출구, '전쟁'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26기 김대건, 윤민서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자료 1. 1945년 8월 15일 세계 2차대전 종식을 알리는 호주 신문]

 출처: 로이터 신문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2022년부터 끝날 줄을 모른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끔찍한 전쟁을 벌였다. 시리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에서는 정치적인 국가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수백만 명의 사망자와 피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의 외교협회 CFR에서 공개한 ‘국제분쟁 추적지도’에 따르면, 중동·아프리카·동아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주요 분쟁 지역만 34곳이 넘는다. 현대의 전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전쟁은 그 자체로도 반인도적인 범죄이지만 기후위기 시대에서 전쟁의 의미는 또 다른 가해의 의미를 지닌다. 전쟁과 기후위기, 두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전쟁 자체가 거대한 탄소 집약적 활동이다. ‘가자전쟁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후 첫 35일 간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북유럽 선진국에서 1년 내내 배출하는 탄소량의 1.5배 가량이었다. 모든 자원을 붓고 협력과 대화에 힘써도 망가져 가는 기후인데, 전쟁을 통해 그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전쟁을 통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며 에너지 전환에 힘쓰는 국가들도 등장하는 등의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탄소배출량과 관련지어 알아보자.

 

전쟁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자료 2.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석유 저장고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모습]

출처 : 플랫폼c

전 세계 군사 및 군수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네덜란드의 탄소 회계 전문가 렌나드 데 클레르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에만 1억 2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되었다. 이는 싱가포르, 스위스, 시리아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양이다. 이는 군사 분쟁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한다.

 

전쟁 중 탄소 배출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료 3. F-35 전투기가 이륙 중인 모습]

출처 : jns

이처럼 군사 활동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 건 주요 군사 장비의 낮은 연비와 높은 연료 소비가 원인 중 하나이다. 군용 장비는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모하며 연비가 매우 낮은데, 대개 자동차의 연비는 30mpg(Miles Per Gallon, 1갤런의 연료로 주행한 마일) 정도이다. 하지만, 전투용 지프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5분의 1인 6mpg, F-35 전투기는 50분의 1인 0.6mpg, B-2 전략 폭격기는 100분의 1인 0.3mpg의 연비를 가진다.

전투기와 폭격기의 단일 작전에서도 엄청난 양의 CO2가 배출된다. 전투용 지프차는 260kg CO2e(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 F-35는 2만 7800kg CO2e, B-2는 25만 1400kg CO2e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279톤의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단일 작전에 이 3대는 승용차 약 6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비슷한 양을 배출한다.

[자료 4. 1991년 쿠웨이트 유전 화재 현장 모습]

출처 : on this day

전쟁 도중 발생하는 화재, 삼림 파괴, 생존자 치료, 전후 복구 작업 등도 추가적인 탄소 배출 원인이 된다. 실제로 1991년 쿠웨이트 유전 화재는 한 해 동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에 달하는 양을 배출하였다. 또, IPCC는 농업, 산림 및 토지 이용 변화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한다고 보고한다. 전쟁 중 식물과 삼림이 목표물이 되면서 저장된 탄소가 방출되며,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화학 탈엽제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쟁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와 같은 전쟁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 문제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을 사용하게 되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료 5. 에너지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상]

출처: 내일신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게 하는 심대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녹색에너지 전환에 단기적으로 고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에 처한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석탄 연료로 회귀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어 탄소 배출 절감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인 분석결과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오히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해 화석연료 퇴출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게 IEA의 분석이다. 

어떻게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화석연료 퇴출을 앞당긴다는 것일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유럽의 대응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사실 전쟁 이전인 2021년 가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과 그 속도는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2022년 9월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이 노드스트림1(Nordstream1) 송유관을 이용한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산업계에 매우 큰 부담이 되었다. 

[자료 6. Fit for 55 vs REPowerEU]

출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유럽의 에너지 안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는 EU 집행위 경쟁총국의 승인을 받아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집행했다. 

[자료 7. Fit for 55]

출처: 유럽연합의 에너지 전환 전략 “REPowerEU 계획”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최소 수준의 가스를 비축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추가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탄소감축입법안(Fit for 55)보다 더 적극적인 REPowerEU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REPowerEU는 기후목표의 달성이라는 동인 이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역시 EU 및 EU 회원국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의 동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집트 등과 에너지 공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진행하고,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에너지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수입처의 다변화를 도모했다. 이 결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에너지 비중이 2022년 4.5%에서 2023년 9.8%로 크게 확대되는 등 미국이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의 주요 공급처로 부상했다. 또한 미국은 EU 전체 LNG 수입량의 약 36%를 공급하는 등 EU의 최대 LNG 공급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전쟁은 에너지 전환을 늦추며, 개도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선진국이기에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자본이 충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아닐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단기적으로 고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이득이라고 분석했지만, 선진국은 그 짧은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자료 8. 전쟁 이후 암울한 경기 전망]

출처: 서울경제

개발도상국은 경제불황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화석연료에 더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은 약 1500개나 된다. 문제는 선진국들이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해외 화석연료 개발을 중단한 반면,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발도상국은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부통령 예미 오신바조(Yemi Osinbajo)는 “나이지리아 등의 개발도상국은 극심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선진국이 자국 내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투자에 매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개도국에는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평등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선진국 중심의 배타적 에너지 개발계획에서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부채와 개발에 맞서는 아시아인 행동’의 매 부에나벤투라(Mae Buenaventura) 활동가는 개도국의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 탕감은 부유국과 대출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부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탄소집약적이고 관련 재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개도국은 GDP의 5~10% 이상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원을 조성했지만, 현재 기후재원은 파리협정 온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투자의 31~32%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자료 9. COP28에서의 아비나시 퍼소드 바에이도스 총리 특사]

출처: 한겨례

지난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 합의되었고, 기금 규모는 약 4억 달러이다. 하지만 일부 개도국들은 기금 규모로 최소 1000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양측에서 원하는 기금 규모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평등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전쟁은?

전쟁이 탄소배출량 증가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EU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원이 끊기자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기후위기의 최전방에 서있는 이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후 조건이 열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일수록 그 피해는 훨씬 크게 다가온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과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이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개발 국가의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극단주의, 군사주의가 강화되면서 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북아프리카 내전의 대부분은 이로 인해 발생한다. 기후위기와 전쟁, 악의 순환고리 안에 빠지게 된다.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선 끊임없이 평화의 중요성과 전쟁의 참극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희생자들이 매일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논하는 것에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전쟁은 전 지구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둘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다. 하루빨리 전쟁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주목받고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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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2024 에너지안보 중간 점검", 25기 구윤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630

2024 에너지안보 중간 점검

2. "지구가 열받은 만큼의 대가 누가 죄인인가?", 22기 유현서, 23기 고가현, 김경훈, 24기 김하은, 변지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171

지구가 열받은 만큼의 대가,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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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쟁

1) 홍석재, “가자 전쟁, 기후변화에도 끔찍한 재앙…포격에 온실가스 ‘펑펑’”, 한겨레 신문 , 2023.12.1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0154.html.

2) 홍석재, “세계 분쟁지역 34곳…새해 또 다른 전쟁 터질라”, 한겨레 신문, 2024.01.0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3578.html.

전쟁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1) sufu, “The hidden environmental impact of war”, 2024.01.09, https://www.sufu.dk/insights/the-environmental-cost-of-warfare#:~:text=War%20often%20results%20in%20the,carbon%20dioxide%20in%20the%20atmosphere.

전쟁 중 탄소 배출은 어디서 오는가

1)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The carbon boot-print of the military”, 2020.01.08, https://www.sgr.org.uk/resources/carbon-boot-print-military-0.

2) 정욱식, “군사 활동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프레시안, 2022.06.2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2315593975708.

전쟁은 에너지 전환을 늦추며, 개도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1) 기민도, “기후변화총회 첫날 개도국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최종 합의”, 하나투어, 2023.12.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8681.html.

2) 김수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후재원 조성 동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04.24.

3) 김태영, “WB “세계경제 ‘황금 시대’ 끝” … 인구, 생산성, 투자 위기 ‘3중고’, 서울경제, 2023.04.05, https://m.sedaily.com/NewsView/29O6NAKWDP#cb.

4) 매경ECONOMY, “우크라 전쟁이 바꾼 에너지 전환 방정식”, 2023.07.21, 매경ECONOMY,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3&no=557231.

5) 송선우, “에너지 전환은 ‘기후식민주의’? 개도국 화석연료투자 중단의 딜레마”, IMPACT ON, 2023.09.28,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44.

6) 이재영, “COP28 첫날,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 미국 기부금은 UAE의 5분의 1수준”, IMPACT ON, 2023.12.05,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20.

7) 조예신, “동남아시아, 화석연료 눈치싸움은 이제 그만!”, IMPACT SQUARE, 2023.02.04, https://www.impactsquare.com/impact-business-review/-4.

전쟁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한다

1) 강주석, “REPowerEU 연구 및 혁신 정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09.

2) 김윤정, 임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8.23.

3) 김은광, “우크라전쟁, 에너지전환 5~10년 앞당겨”, 내일신문, 2023.02.17, https://m.naeil.com/news/read/451645.

4) 문진영,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6.

5) 심소연, “유럽연합의 에너지 전환 전략, “REPowerEU 계획”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23.08.30.

6) 정석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유럽의 에너지 안보”, KDB산업은행,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