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 충분한가?

[취재]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 충분한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24기 이지혜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의 역할' 포럼

[자료 1.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의 역할 포스터]

출처: ESG 경제

제2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의 역할’이 2024년 11월 1일(금) 여의도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됐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주관하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후원한다. 

포럼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가 미래 전략을 과학적이고 다각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기후테크 발전을 위해 금융의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자료 2.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의 역할 토론 세션]

출처: ©23기 김경훈

최지원 (재)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 김태훈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과장의 “기후금융을 통한 기후테크 지원: 글로벌 기후금융 현황과 역할”, 김성진 KDB 산업은행 ESG 과장의 “기후테크 정책금융의 역할과 산업은행 지원방향”의 세션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 세션은 좌장을 맡은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실장과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박건후 NH투자증권 대표/상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정규창 한화솔류션 큐셀 부문 팀장, 한 신 에이치투(H2) 대표가 참여했다.

 

글로벌 기후금융과 기후테크 및 탄소시장 전망은?

[자료 3. 김태훈 과장의 세션 발제]

출처: ©23기 김경훈

김태훈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과장은 “기후는 돈이 한다”는 멘트를 시작으로 COP29에서의 핵심 쟁점은 25년 이후의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수립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후행동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활동 등을 포함하는 데, 선진국은 COP16(‘10)에서 ‘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약 137조8천억원) 규모 공여’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고, COP21(‘15)에서 올해까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2022년 기준’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여한 기후재원이 1천159억달러(약 159조8천억원)라고 발표했지만, 개도국은 과잉 추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년에 개최되는 COP29에서도 NCQG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자료 4. COP29]

출처: Hindustantimes

김 과장은 COP29의 다음 핵심 쟁점으로 국제 탄소시장 개막을 꼽았다. 그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결국 기업이 기후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해야 기후변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를 1.5℃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후재정은 연간 USD 3~6 Trillion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기술 산업 육성과 그 산업으로의 재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탄소시장을 선도할 것은 ‘기후기술’

올해 7월 Amazon은 새로운 자발적 탄소시장의 인증기준인 ‘Abacuse’를 개발했고, MS, Meta는 2천만톤에 달하는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MS, Google 등 글로벌 기업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크레딧을 매입했다. 국내의 현대자동차도 미국에서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크레딧을 구매하고 있다. 김태훈 과장은 ‘기후 기술을 통해서 탄소 크레딧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흐름이 기후 기술에 기반한 탄소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나라로 일본 사례를 언급했는데, 일본은 2013년부터 ‘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Join Credition Mechanism, 이하 JCM)’를 통해서 자국의 기후 기술을 해외 개도국에 가서 크레딧을 발행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JC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국의 기술력과 자금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해주고, 그만큼을 지원해주는 국가의 감축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에 더해 관련 기술 및 인프라 수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JCM 활용에 주력했다.

하지만 김태훈 과장은 일본이 JCM을 통해서 얻은 크레딧은 파리협정 제6조 2항, 4항과 호환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파리협정과 호환되며 모든 방법론과 규칙을 적용한 새로운 크레딧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출처: nate News

또한 이 시장은 한국이 큰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특히 17대 중점분야는 고품질의 자발적 탄소 크레딧 발급이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배출되는 탄소를 기후기술을 통해서 감축해 이를 크레딧을 전환하면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물론 기후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책 금융과 산업은행의 기후테크 지원

[자료 6. 김성진 센터장의 세션 발제]

출처: ©23기 김경훈

김성진 KDB 산업은행 ESG센터장은 기후테크 정책금융의 역할과 산업은행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그린 성장 전략으로 기후테크 육성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국가별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성진 센터장은 초기 기후테크는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량의 35%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테크를 통한 기술혁신이 한계 저감비용을 낮춰 전반적인 탄소중립 비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테크는 기후 리스크를 줄여 실물 경제 하락과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기후테크로의 자금 유도를 위한 규제와 촉진이 마련돼 있다. 김성진 센터장은 택소노미, 기후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공시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규제 역할을 해 금융기관이 기후분야에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자금공급과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에 따른 초기 기후테크 사업화 및 시장조성은 기후테크 영역에서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때 정책금융 기관은 파이낸싱 갭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 기후테크에 대한 장기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시장을 조성하고, 위험흡수를 통해 자발적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KDB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5개는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4대 중점지원분야(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저탄소화, 녹색소부장 육성, 친환경사회 조성)’, ‘혼합금융 활용’,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 ‘국내 기후테크의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분야를 지원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중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의 경우,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벤처투자 플랫폼, 자제 투융자, 민관합동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툴을 제공해 기후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 통일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책 금융’이 모험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대규모의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민간 투자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 팀장은 “공공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당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면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가 불확실한 부분을 다져주면서, 민간 기업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현재 한국의 정책 금융에 대해 지적했다. 이처럼 기후기술 산업에 있어서 정책금융의 방향은 장기⋅대규모의 자본공급과 초기단계 위험흡수(Risk-Taking)가 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금융은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한신 H2 대표는 기업 성장 단계별 기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스타트업계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H2는 10년 전부터 산업은행의 투자를 받아왔으나, 최근 투자 회수가 필요하다는 벤처 투자 정책으로 인해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려워진 것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테크 분야의 벤처기업은 일반 벤처와 달리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은행의 정책성 금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테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렵기 때문에 기후금융, 기후기술 펀드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수종 교수는 기후테크의 개별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기술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유럽은 기후⋅환경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면서도 SDG를 고려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며, “한국도 NDC달성과 경제성장이라는 공편익 충족을 위한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영국, 유럽은 정치(계획)-정책(전략)-집행(법)의 3박자가 맞춰지고 있어, 한국도 이를 좋은 사례로 삼아 계획, 전략, 법 정비를 해야 한다.

[자료 7. 기후기술(Climate Tech)]

출처: greenium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11일부터 개최되는 COP29 이후, 국제 탄소시장이 개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기술 산업은 국제 탄소시장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적받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후기술 기업이 생산한 수많은 크레딧을 어떠한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해야, 진정으로 기후기술과 국제 탄소시장이 탄소중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Key가 될 것이다.

---

기후금융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전환금융 : 탄소집약적 산업의 전환을 꿈꾸며", 24기 이지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599

전환금융 : 탄소집약적 산업의 전환을 꿈꾸며

2. "K-택소노미와 녹색채권, 이제 시작이다", 24기 변지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90

K-택소노미와 녹색채권, 이제 시작이다!

---

참고문헌

글로벌 기후금융과 기후테크 및 탄소시장 전망은?

1) 이재영,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1일 개막…이번에도 쟁점은 ‘돈’”, 연합뉴스, 2024.11.05,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202010000&bid=0007&act=view&list_no=123854&tag=&nPage=1

국제 탄소시장을 선도할 것은 ‘기후기술’

1)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 위해 JCM 통해 개도국과 공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6호,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