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에너지세1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이시은 3월 10일, 유럽의회는 톤당 40유로(5만 원)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의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자칫 ‘자국 보호주의’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따라 탄소국경세와 탄소세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탄소 국경세의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한 국가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뿐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 또한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의 입법 진척이 근래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단위의, 탄소세의 도입이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 2021.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