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관세1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16기 임상현 18기 김채연 19기 문서영 19기 이성학 탄소국경세란? 파리 기후 협약, Net zero 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후변화대응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의 과정에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탄소국경세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전략 .. 2021.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