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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3

한국은 '탈'원전, 일본은 '또'원전?! 최근 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 법원에서는, 에이메현 주민 11명이 낸 아카타 원전 가동 중단 요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다카히마 3, 4 호기 또한 가동 중지 명령을 기각하면서 12년 일본이 선언한 원전제로 정책을 뒤엎고 다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의 원전 가동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작정 원전을 없앨 시, 전기요금 인상, 물가 상승 등등 부수적인 이유가 종합되면서 국가 경쟁력까지 저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놓으면서 당장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자원은 없기 때문에 원전을 유지해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원을 찾겠다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2017. 8. 10.
한국은 탈원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은 탈원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탈원전, 탈석탄 선언한 문재인 정부 최근 미세먼지 문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피폭, 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온 상승 제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협의한 2015 파리 기후협약이 작년 11월 발효됨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환경 정책을 내놓았다. 새로운 정책은 바로 탈원전, 탈석탄이다. 탈석탄 정책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한시적으로 가동을 중지시키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근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 2017. 7. 13.
대한민국, '셰일가스'라는 양날의 검을 들다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로 향후 5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양국간 경제, 무역,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간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조건의 협정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며 재협상에 대한 뜻을 내비쳤었다. 이에 우리 나라는 재협상 문제를 위한 협상카드가 필요했고, 그 카드로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52인의 방미 경제인단이 5년간 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약속한 것이다. SK그룹은 미국 에너지 기업인.. 201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