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난민과 유럽의회 선거: 불안한 미래

기후난민과 유럽의회 선거: 불안한 미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손동찬

 

생존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일차전지 제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를 낳았다. 총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을 포함한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의 한국 이주 결정 배경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한국의 임금 수준이 중국과 라오스보다 높은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즉,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타국으로 이주했다.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근본적 차원에서 생존을 위해 이주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기후난민’이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여러 영향으로 인해 이주를 결정하는데, 이 같은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발적 사건, 즉 홍수, 태풍과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 자연재해이고, 둘째는 가뭄, 폭염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악화해 식량 문제가 생기거나, 줄어드는 수자원을 두고 지역민들 간 갈등 또는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기후난민은 주로 적도에 가까운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권역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즉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

[자료 1. 국가별 기후 관련 위험 노출 수준과 강제 이주 인구 등을 보여주는 세계지도]

출처: UNHCR

기후난민의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향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자료는 통상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국내실향민모니터링센터(IDMC) 등 기관을 출처로 하는데, 이들 기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260만 명(IDMC),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2억 1,000만 명의 기후난민이(UNHCR) 발생했다. 지난 한 해 1억 2,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3/4 정도가 기후 관련 위험(climate-related hazards) 노출도가 매우 높거나 높은 지역에서 발생했고(UNHCR), 같은 기간 2,640만 명의 ‘자연재해로 인한 자국 내 이주민’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로 인한 이주민보다 큰 규모였다(IMDC). 상기 세 기관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기후난민 규모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2050년 기준 예상치는 모두 10억 명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실 ‘기후난민’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으로, IOM과 UNHCR 등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는 점이다. 우선 UN 차원에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들은 고국에서의 전쟁, 폭력,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이들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영향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 볼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이주하는 이들 중 과반이 타국이 아닌 자국 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관련해 집계되는 수치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인구인 만큼 기후난민이라는 표현은 여러모로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기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유념하되, 서술의 편의상 해당 표현을 사용한다)

 

기후난민, 그들이 처한 위험

상기한 것처럼 기후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극단적 기후 현상과 자연재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와 그로 인한 간접적 피해를 입어 이주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우리에게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투발루의 해수면 상승과 이로 인한 이주가 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는 9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국가이며, 9개 중 2개 섬은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국토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해발 4.5m에 불과한데 지난 30년간 해수면은 이미 15cm가 상승했고, 향후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기존에도 있었고, 심화될 예정인데, 수도인 푸나푸티 섬 역시 2050년이면 전체 면적의 절반이 밀물 시 물에 잠길 것이라 한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투발루 외무장관이 과거엔 육지였던 바다에 들어가 연설을 한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기존에도 투발루 국민들의 체류를 승인하는 여러 비자를 발급해 왔는데, 호주의 경우 지난해 말 투발루와의 조약 체결을 통해 매년 최대 280명을 대상으로 기후난민 자격을 부여해 영주권을 제공키로 했다.

[자료 2. COP26 당시 다리를 바닷물에 담근 채 연설하는 투발루 외무장관]

출처: 조선일보

후자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및 갈등과 충돌이 발생해 이를 피하기 위한 이주인데, 2021년 아프리카 국가인 차드에서 이웃 국가인 카메룬으로 기후난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차드는 카메룬과 더불어 중앙아프리카 국가인데, 사하라 사막의 일부인 사헬(Sahel) 지대에 속해 있다. 사헬 지대는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 대비 1.5배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UN은 해당 지대의 80% 정도가 이미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차드 호수(Lake Chad)는 지난 60년간 그 규모가 95%나 감소했다. 수자원의 고갈,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부족한 물을 이용해 인근 지역 어민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농민들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여러 물길을 냈는데,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생긴 물길을 인근에서 소를 모는 목부가 건너다 소가 물길에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소하다 할 수 있는 사고로 지역민들 간 마찰이 생겼고, 이는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져 최소 45명이 사망하는 등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종국에는 수십 개의 마을이 불타는 등 사태가 심각해져 1만 2,000여 명이 카메룬으로 도피하는 사태를 낳았다. 해당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은 자연재해의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갈등과 분쟁, 심지어는 무력 충돌의 위험에도 놓여있다. 이렇듯 여러 다른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맥락에서 기후변화는 ‘위험 승수(threat multiplier)’라고도 불린다.

[자료 3. 난민캠프로 입주하는 사람들]

출처: WFP

 

생존을 위한 이주가 미치는 영향, EU의 안보 우려

EU 지역은 난민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얽혀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리적으로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 및 중동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것처럼 기후난민의 과반은 자국 내 타지역으로 향하는 만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EU로 대규모 난민 유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UNHCR의 경우, 이 같은 주장을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에 관한 괴담’이라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EU로의 불법 이민이 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유럽 국경·해안경비청(Frontex)’에 따르면 2022년 대략 33만 명이 승인되지 않은 이주(unauthorized migrant crossings)를 시도했는데, 이는 21년도 대비 64% 증가한 규모였다. 이 중 14.5만여 명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으로부터 서발칸 루트(Western Balkan Route)를 통해, 10만여 명이 북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지중해 루트(Mediterranean Route)를 통해 유입됐는데, 이는 모두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국가들이다.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이민 및 난민 규모 간 상관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유입의 규모가 ‘대규모’일지 아닐지를 떠나서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기후난민이 EU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때 EU 시민들도, 이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도 우려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민자와 난민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 유무형의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다. EU 시민들의 이러한 우려 또는 반대는 다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례로 올해 초 뮌헨 안보 회의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의 경우 여타 비EU 조사 대상국 대비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이주’에 높은 안보(우려)점수를 부여했다. 해당 항목은 독일에서 1위, 프랑스에서 2위(프랑스에서의 1위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이탈리아에서 5위를 기록했고, 또 다른 주요 안보 현안인‘러시아의 위협’은 각기 7위, 5위,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해당 이슈에 있어 EU의 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 4. 난민 유입으로 인한 테러 위험 증가를 우려했던 유럽인들]

출처: Pew Research Center

이들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이민자나 난민의 유입은 각종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안착하기까지 여러 지원이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EU 시민들은 늘어난 인구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역시 큰 몫을 하는데, 이는 특히 종교,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또는 왜곡된 인식을 낳는다. 대표적으로 이민자와 난민 유입은 곧 범죄율의 상승이라 여기는 현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분석 시기와 대상 국가/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다수 연구와 검증 보도들이 존재한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 더욱 불안해진 미래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보여줌과 동시에 강화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럽의회는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정치그룹과 그 외 의원들로 구성되는데(정치그룹 결성 요건은 최소 7개 회원국 정당 및 의원 23명), 좌파-중도-우파로 구분할 시 우파 및 극우에 속하는 정치그룹이 약진하게 됐다. 이들은 모두 탄소중립 등 환경 의제와 더불어 이민 및 난민 유입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하거나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향후 EU로 향하는 기후난민들의 미래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5. 7월 14일 기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출처: European Parliament

해당 정당들로는 (우파-극우 순으로) ‘유럽보수와개혁(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 ECR)’,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Patriots for Europe)’, ‘ESN(Europe of Sovereign Nations)’이 있다. 기사 작성일 기준 78석을 확보한 ECR의 주요 구성 정당으로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형제들(Fdl)’이 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극우 이탈리아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평가되며, 총선 당시 공약으로 해상 봉쇄, 망명 신청자 입국 시 추방 후 자국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게 하는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건 바 있다. 불과 며칠 전 결성됐지만 84석을 확보해 유럽의회 제3당으로 등극한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엔 프랑스 극우 정당으로 유명한 ‘국민연합(RN)’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그룹 결성 당시 ‘EU 기득권 정치인들이 전쟁과 이민·침체를 가져왔’으며 ‘불법 이민을 막고 친환경 정책을 되돌려 EU 정책에서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25석을 확보한 ESN인데, 여기엔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있다. 이들의 경우 공공연하게 민족주의, 이슬람 혐오주의, 역사 왜곡, 기후변화 부정론을 퍼트려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5월 극단주의 등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뮌스터의 한 법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기관의 감찰(monitoring)을 승인한 바 있다.

 

쉬이 가늠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무게

기후난민의 규모는 향후 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EU가 마주할 기후난민 유입 규모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민자 및 난민 이슈는 EU 정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은 EU에서 반이민, 난민 퇴출 등을 강하게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몸집을 키우게 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 역시 동일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향후 기후난민들이 마주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의 피해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재해와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들은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 지분이 있다면 이들의 지분은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들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투발루의 경우 나라를 잃을 수준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지분은 새 발의 피 수준에도 못 미친다. 둘째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폭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 경험이 잦아져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이로 인해 이주를 하는 현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민자와 난민의 규모 증대에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유럽의회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약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못하다지만, 이들은 여전히 ‘규범권력(normative power)’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 규범 형성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외부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EU에서 이 같은 변화는 하나의 변동성을 안긴다. 즉,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이주로 인해 우리 역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ESG 경영, AI와 AI 반도체,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주로 다루는 개념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적응 및 대응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외에도 주목해야 할 것들, 해결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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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술가들", 21기 이태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042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술가들

2. "뿌린 만큼 돌아온 이상기후", 21기 곽서영, 정재혁, 23기 김용대, 진희윤, 24기 도영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176

뿌린 만큼 돌아온 이상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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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생존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

1) 김태희, "‘목숨 값’에서도 차별 받는 화성 화재사고 이주노동자", 경향신문, 2024.06.27,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271607001 

2) 박현진, "‘집단 이주’ 날벼락…10억 기후 난민이 온다 [뉴스in뉴스]", KBS, 2024.06.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1460&ref=A

3) 정주원, "'기후 난민' 15억명 시대 … 지구의 온도를 낮춰라", 매일경제, 2023.11.17, https://www.mk.co.kr/news/culture/10877737

4) 허윤지, "우리 모두 그리고 나를 위한 한 걸음이 기후변화 대응 초석", 조선비즈, 2024.03.11,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08/2024030800029.html

5) 황유식, "[MT시평]기후난민 없는 공존의 길", 머니투데이, 2024.02.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713323160054

6) Global Migration Data Portal, "Environmental Migration", 2024.06.05,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themes/environmental_migration_and_statistics

7) McAllister, S., "There could be 1.2 billion climate refugees by 2050. Here’s what you need to know", 2024.01.17, https://www.zurich.com/en/media/magazine/2022/there-could-be-1-2-billion-climate-refugees-by-2050-here-s-what-you-need-to-know

8) Siegfried, K.,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Climate change and displacement: the myths and the facts", 2023.11.15, https://www.unhcr.org/us/news/stories/climate-change-and-displacement-myths-and-facts

9)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Global Trends", https://www.unhcr.org/us/global-trends

[기후난민, 그들이 처한 위험]

1) 이철민, "해수면 상승하는 투발루가 '전국민 이주' 보장한 호주와의 조약에 와글와글한 까닭", 조선일보, 2023.12.28,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12/28/3LV4KWW6HREZJBLG45JOYMOSE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 Huckstep, S., Dempster, H.,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The Australia-Tuvalu Climate and Migration Agreement: Takeaways and Next Steps", 2023.12.04, https://www.cgdev.org/publication/australia-tuvalu-climate-and-migration-agreement-takeaways-and-next-steps

3) Ngargoune, A.,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Climate change fuels clashes in Cameroon that force thousands to flee", 2019.09.11, https://www.unhcr.org/news/stories/climate-change-fuels-clashes-cameroon-force-thousands-flee 

[생존을 위한 이주가 미치는 영향, EU의 안보 우려]

1) 김정수, "유럽 시민들 “러시아보다 기후난민 유입이 더 두려워”", 한겨레, 2024.02.13,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28195.html

2) 임주현, 박나리,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팩트체크K]", KBS, 2023.06.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1977&ref=A

3) 한재범, "[팩트체크]‘유럽의 골칫거리’ 난민, 받아들일수록 범죄율 높아질까", 매일경제, 2023.09.12, https://www.mk.co.kr/news/world/10827670

4) Bell, B., Fasani, F., & Machin, S., "Crime and immigration: Evidence from large immigrant wav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 4, 1278-1290, 2013.10.

5) Reality Check team, "Reality Check: Are migrants driving crime in Germany?", BBC, 2018.09.13,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5419466

6) Riegert, B., "EU refugee plight could worsen in 2023 without policy change", Deutsche Welle, 2023.01.02, https://www.dw.com/en/eu-refugee-plight-could-worsen-in-2023-without-policy-change/a-64250979

[유럽의회 선거 결과: 더욱 불안해진 미래]

1) 손성원, "총선에선 밀렸지만… 프랑스 국민연합, 유럽의회 극우 단체 이끈다", 한국일보, 2024.07.0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915210000057?did=NA

2) Liboreiro, J., Genovese, V., "AfD and allies form new far-right group in Brussels called Europe of Sovereign Nations", euronews, 2024.07.10,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07/10/afd-and-allies-form-new-far-right-group-in-brussels-called-europe-of-sovereign-nations

3) McGuinness, D., "Germany: Court says far-right AfD is suspected of extremism", BBC, 2024.05.13,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9003733

4) European Parliament, "2024 European election results", 2024.07.11, https://results.elections.europa.eu/en/index.html

5) Reidy, E., "What a far-right government in Italy means for asylum seekers and migrants", The New Humanitarian, 2022.09.28,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analysis/2022/09/28/italy-far-right-asylum-seekers-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