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연료 - 식량 안보 VS 에너지 안보
바이오 연료 - 식량 안보 VS 에너지 안보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조현선, 21기 곽서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식량난 문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는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러시아 해군의 흑해 봉쇄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식량 부족과 가격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밀 9%, 옥수수 16%, 해바라기씨유 42%를 공급한다. 현재 저장고에 쌓여 있는 곡물은 우크라이나 1년 수출량의 절반가량인 2,20만 톤에 달하며, 올해 6월 이후 수확된 밀과 옥수수는 2,500만 톤으로 전 세계 빈곤국 1년 소비량과 맞먹는다. 유엔은 “전쟁이 계속되면 올해 말 식량 불안에 놓인 인구가 3억 2,300만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1. 급등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
출처: 한경 닷컴
이에 각국에서는 자국 보호를 위해 수출 중단과 같은 무역 보호주의적인 태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집트는 3개월간 밀과 밀가루, 콩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헝가리는 모든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수출 장벽을 높이기 위해 수출세를 올해 연말까지 대두유와 콩가루에 관해 33%로 올리기로 하였다. 또한, 보조금 투입, 식료품 가격 상한제, 구매 개수 제한 정책까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식량 위기는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간의 논쟁을 촉발했다. 무엇이 더 시급한 과제인지에 대해 국제사회에 질문을 던진 것이다.
[자료 2. 바이오연료 생산국가들]
출처: 내일신문
한쪽에선 “세계 식량난이 악화하면서 옥수수, 대두 등이 원재료로 투입되는 바이오 연료 생산을 줄여야 한다”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바이오 연료 선도국가인 미국은 지난해 수확한 옥수수의 36%를 바이오 에탄올에, 콩기름의 40%를 바이오디젤에 사용했다.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에 바이오 연료를 섞어야 한다는 의무 조건을 완화해 곡물, 식물성 기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3. 국제 유가 상승]
출처: Statista, “Oil Price Surges to Highest since 2008”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인 러시아 석유 수출 제재로 에너지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은 또 다른 고민을 낳았다. 고유가 시대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연료 생산을 마냥 줄이는 것은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의 덫에 국제사회가 발목을 잡힌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오 연료 생산을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 해결책일까? 이에 대한 물음에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제한시켜 ‘식량 안보’를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반대로 바이오 연료의 이점을 고려한 ‘에너지 안보’를 더 시급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정리하며 바이오 연료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오 연료란?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식물, 미생물, 동물 등의 생물체(바이오매스)와 음식 쓰레기, 축산폐기물 등을 열분해하거나 발효시켜 만들어낸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연료는 사용되는 원료와 공정에 따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으로 구분된다. 식물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연료는 성장이 빠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바이오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낮아 대기 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미래 대체에너지로 바이오 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연료를 얻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자원이 산재되어 있거나 자원량의 지역적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연료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투입되는 곡물가격의 상승과 오히려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량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바이오 연료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바이오 연료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의식주에 비롯하여 인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식품회사들은 각국 정부에 휘발유와 경유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해야 하는 의무 정책을 완화시킴으로써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인센티브와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를 통해 우리의 식량인 농작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우선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식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바이오연료는 2007년부터 2008년 세계 식량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 당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옥수수 가격의 상승세의 20~50%는 바이오연료 시장이 성장하였기 때문이며, 당시 유엔의 식량 주권 조사관은 바이오연료 증가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라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지난 세계 식량 위기부터 바이오연료의 사용량을 늘려갔다.
[자료 4. EU의 바이오연료 수요도]
출처: EU의 바이오연료 산업 동향과 전망_윤병삼 교수
유럽은 2009년부터 ‘E5’와 ‘E10’을 발표했다. 이는 유채 씨 기름 등을 발효시켜 바이오 에탄올을 휘발유에 각각 5%와 10%를 섞어 사용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E10이 가장 표준적인 연료로 취급될 정도로 유럽 지역에서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환경단체 ‘그린 얼라이언스’는 영국에서 소모하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경작지를 식용을 위한 곡물 농사에 사용하였다면 연간 350만 명을 더 먹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식량 부족의 25~40%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현 식량난에 관련해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유럽의 청정에너지 운동 단체인 ‘운송과 환경’의 바이오연료 캠페인 담당자 마이크 마라 렌스는 유럽연합에선 매일 밀 1만 톤(t)이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 태워지고 있고 이는 매일 빵 15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다.
많은 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미국과 유럽 연합, 그리고 영국이 현재 사용하는 바이오연료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약 1억 2500만 명의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고,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수치적 추정 결과도 나왔다. 그린 얼라이언스는 저개발국 사람들이 기아로 위협받는 시기에 바이오 연료 사용을 계속 늘리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바이오연료를 줄임으로써 전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식량 자원의 충돌 등을 이유로 연료 바이오에탄올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식량난 문제보다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바이오 연료의 이점을 고려해 본다면 위에 언급 당한 지적이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에 손을 든 집단은 결론적으로 식량난 문제보다는 지구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이들의 주장이다.
첫째, 바이오연료 에탄올 생산이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만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재생 연료 정책을 가속화시킬 때에 곡물 가격이 인상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때 당시처럼 에탄올 생산과 식량 가격의 변동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료 5. 에탄올 생산량과 식품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 조선비즈
둘째, 바이오연료를 위한 토지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다. 지난 90년간의 미국 옥수수밭의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1929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국의 옥수수밭은 4000만 헥타르(ha)에서 3800만 헥타르(ha)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2톤에서 11톤으로 5.5배 증가하는 데 이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땅이 아닌 기술이라는 점이며, 바이오연료를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인간들의 식량을 기를 토지를 빼앗지 않는다.
[자료 6.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과 국제 곡물 가격 추이]
출처: 조선비즈
셋째, 바이오연료를 통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상상 그 이상이다. 미 아르곤국립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일반 휘발유 대신 옥수수 기반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평균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7.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SBS 취재 파일
실제로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또한 식용유 파동을 겪는 이 와중에도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비율을 현재 30%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식용유 가격의 안정보다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닌 미국 정부는 올여름 바이오에탄올이 15% 섞인 연료에 대한 판매를 허용했다. 당초 스모그 유발에 대한 우려로 바이오 에탄올 15% 혼합은 여름엔 금지돼 왔지만,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며, 이의 효과로 1갤런당(3.78리터) 약 10센트(약 129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만으로 넷 제로에 달성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인프라 구축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오연료는 현재 존재하는 인프라와 차량의 수만으로도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넷째,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곡물의 약 2% 정도이며, 심지어 대부분은 제빵용 이 아닌 사료용 밀이라는 점이다. 즉, 인간이 줄 식량으로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식량난에서 밀을 사용한 바이오 에탄올을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료용 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식량이 될 수 있는 가축을 기르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곡물을 에탄올로 바꾸는 과정에서 닭, 소, 돼지와 같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과 지방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부산물들이 동물 사료에 이용된다. 바이오연료 업계에 종사하는 제임스 코건은 “바이오 연료 생산 제한은 신재생 에너지 손실과 에너지 독립성 상실, 일자리와 농장 소득 감소, 화석 연료 수입과 탄소 배출 증가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8. 버릴 게 없는 옥수수]
출처: 중앙일보
균형을 맞춰야
이러한 두 개의 엇갈린 입장 속에 국가별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식량난<에너지
미국은 휘발유 가격 안정을 우선 목표로 에탄올 의무 혼합 비율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미국 농무부 차관 쥬얼 브루노(Jewel Bronaugh)는 “바이오연료가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 화석연료 가격을 낮추고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데 중요하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라며 “특히 휘발유 및 가스 가격이 매우 높은 시기에 바이오 연료는 지속 가능한 연료”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선 팜유 가격이 급등하자 바이오디젤에 쓰이는 팜유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안보’가 우선이라며 현행 30%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식량난>에너지
영국 정부는 세계 식량가격 상승에 대비해 바이오 연료와 화석 연료의 혼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영국 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농작물이 반드시 연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 소비에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 의무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싱크탱크 세계 자원연구소는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연료에 사용되는 곡물을 50%만 줄여도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보리 수출 손실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U 회원국인 벨기에와 독일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리버 제임스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원은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인을 먹여 살리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인 자원의 쓰임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기후위기와 식량 문제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식량 위기, 그 등잔밑에 기후 위기 있다", 21기 장세희,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661
2. "기후 위기와 불평등 - 기후 위기와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20기 윤진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584
참고문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식량난 문제]
1) 강경민, 박상용, 러-우크라 '세계의 곳간' 멈추자 식량까지 번진 글로벌 패권주의, 한경경제, 2022.03.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1317551
2) 김은광, "식량 vs 연료, 작물 쓰임새 논쟁", 내일신문, 2022.06.1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6070
3) 피우스, 2022.03.08, https://blog.naver.com/jeunkim/222666764417
[바이오 연료란?]
1) 김표향, "밥이냐, 에너지냐"... 우크라 전쟁이 낳은 '곡물 딜레마', 한국일보, 2022.06.1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0230000218
2) 이광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른 식량 재앙...최대 피해자는?[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합뉴스, 2022.04.02, https://www.yna.co.kr/view/MYH20220401022100038
3) 임선영, "매일 빵 1500만개 車에 태운다"…식량난 불똥튄 '바이오연료' [세계한잔], 중앙일보, 2022.06.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145#home
4) 정철환, "우크라발 식량난 심각한데... 휘발유 대신 식용유 연료 쓰는 유럽 車 논란", 조선일보, 2022.06.24,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6/24/MIV3KZZ5RZH3XP4JUKCI5YZXV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5)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바이오 연료(Biofuel), 2010, 페이지 3
6)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16393&cid=43667&categoryId=43667
[식량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바이오 연료]
1) 김표향, "밥이냐, 에너지냐"... 우크라 전쟁이 낳은 '곡물 딜레마', 한국일보, 2022.06.1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0230000218
2) 유병삼, EU의 바이오연료 산업 동향과 전망, 2018, 페이지 15
[식량난 문제보다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1) 김표향, "밥이냐, 에너지냐"... 우크라 전쟁이 낳은 '곡물 딜레마', 한국일보, 2022.06.1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0230000218
2) 안영인, SBS 뉴스, [취재파일] 바이오 연료…온실가스 감축 효과 있나?, 2015.02.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5050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3) 전준범, 조선일보, [팩트 체크] 곡물로 바이오에탄올 만들면 정말로 식량난 올까, 2022.06.05,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6/05/AOCP3QO4ABDVDHPOIIN7TPXABM/
4) 중앙일보, 옥수수 경제학 “식량이냐, 연료냐” 국제적 갈등, 2007.12.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973738#home
[균형을 맞춰야]
1) 김형근, 뉴스퀘스트, 영국과 독일 등 일부 G7국가, 치솟는 식량가격으로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잠정 중단 계획, 2022.06.28,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21
2) 임선영, 중앙일보, "매일 빵 1500만개 車에 태운다"…식량난 불똥튄 '바이오연료' [세계한잔], 2022.06.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145#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