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푹'빠진 금융권

 신재생에너지에 '푹'빠진 금융권

  금융권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대표적인 소식으로 지난 3월, 국내 풍력 기업인 유니슨은, SK증권 포함 국내 대규모 금융사로부터 (산은캐피탈,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8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받고 풍력단지 건설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유니슨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총 사업비 990억원으로, 주주 지분 140억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저성장·저금리를 겪고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 정암풍력발전단지 사진]

 

출처 : SK증권

 

  이 계약 건 이외에도 SK증권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 전담 PF팀을 만들어 ESS, 태양광 발전 단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금융 주선 경험을 쌓아오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산업으로의 투자와 금융 상품들은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다각화 및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과거 금융회사들은 과도한 위험 부담과 한정된 신제품 개발로 소극적인 전략들만 내세웠었다. 당시에너지 신 사업들 대부분이 초기 투자 단계로, 향후 시장성이 불투명해 위험이 높은 상태여서 금융 회사들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 대신 금융권이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만 투자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외에도 당시 시장 초기 출시된 금융 상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금융권은 위험 대비 보상으로 투자 대상에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해 각 증권사들의 리스크 통제 기준이 강화된 이유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권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新 기후체제의 등장이 자리를 점점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이다. 파리 협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비율이 각 국마다 정해지고, 저 탄소 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 가격이 하락하고, 풍력 발전에서도 터빈의 대형화로 발전 단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태양광 모듈 가격은 W당 65센트 수준이었으나 3년 후인 올해 절반 수준인 W당 33-35센트로 떨어졌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금융 기법의 등장 역시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요소들이다.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금 중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그린 본드(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여기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석탄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 사업을 발전시키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정책에 포함시켜 공언했다.

 

 

[그림 2.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약]

 

출처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다. 이미 높은 시장 가능성을 알고 많은 금융권들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그 흐름에 금융권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동참할 것이라 여겨진다.

기존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꺼려왔던 이유 중 하나는 국내 태양광·ESS의 막대한 설치 비용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여러 은행들은 급증하는 태양광, ESS수요에 맞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 상품들을 출시하게 된다.

 

[그림 3. 에너지 관련 금융 상품 현황]

 

출처 : 지앤이타임즈

 

국내에서 이미 출시되어 운영중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상품은 크게 대출(일반/ 정책), 보증, 보험, 펀드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분야에서는 주로 자금 대출 상품, ESS분야에서는 ESS 렌탈 및 자금 대출,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 자동차 보험 상품이 대표적이다.

 

 

 

 

■ 태양광 금융상품

 

우선 대표적인 태양광 금융 상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농협은 지난 2월 28일 농촌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을 출시하였다. 이 상품은 농협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농협의 태양광 금융 상품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사진1. 농협 태양광발전시설자금]

 

출처 : 농협상호금융

 

	상호금융대출 (농협)	정부 정책 대출 (한국 에너지 공단)
금리	연 3.4%	연 1.75%
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20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 비용	설치 비용의 최대 80%	최대 90%

 

[표 1. 태양광 대출 상품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 비교]

 

개인 사업자 법인은  태양광 시공업체와 공급 계약을 하고 자기부담금을 20% 이상 납부한 상태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과 시설 자체를 담보로 하기에 별도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없으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 한편 농협 상호 금융 상품에 공시된 금리는 연 3.4% 이지만 이 상품 자체가 중앙이 아닌 단위농협 상품이라 지역 단위농협에 직접 가서 상품의 취급 여부와 이율을 따져봐야 한다. 또 개인 시설에 따라 이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가입 요건은 최근에 더 완화되었다. 농축 협의 담보 물건 가운데 발전용량 99kW 이상 시설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시설물 파손이나 발전 시설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농협 상품 대출시 기관기계종합보험(CMI,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된다.

 

표에 의하면 농협의 금리가 정부 정책 금리보다 2배 높다. 하지만 이는 과거 태양광 금융 상품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2007년에 국내 금융권에서 최초로 출시된 하나은행의 ‘솔라론’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솔라론’의  당시 확정 금리는 연 7.2%~7.4%였기 때문이다.

 

 

 

 

■ ESS 금융상품

 

ESS(에너지저장장치)는 Energy Storage System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주는 저장 장치로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다.

지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발전 인버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대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SS의 시장 진입 단계를 잘 보여주는 현재 시중에 있는 ESS 관련 금융 상품은 ‘ESS 협약 보증 대출’과 ‘ESS 대여 상품’이 존재하였다. 시장이 점점 형성되고 ESS를 통한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여 ESS 설비에 대한 금융권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ESS 협약 보증 대출

 

 

 

[그림 4. ESS 협약보증대출 구조도]

출처 : 태양광거래소)

 

지난 2월 신한은행이 신용 보증 기금과 협업하여 ESS 협약 보증 대출을 출시하였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ESS를 판매·생산 (공급) 혹은 구입·설치 (수요)하는 중소·중견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추천서를 요청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계획을 검토한 후 보증기금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금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한은행은 이 보증서로 사업자 혹은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준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기업은 보증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가 낮아져서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신보 보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ESS 협약보증 대출 상품을 신한은행과 농협에 이어 우리은행도 5월 중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편으로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시된 신한은행의 ESS 협약 보증 대출 상품의 경우 출시 두달 만에 전체 500억원 중 약 280억원 규모의 대출심사가 이뤄졌고 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 금융도 이미 예산으로 확보한 200억원 전액이 소진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ESS 렌탈 상품

 

 

삼성카드는 서울보증기금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하여 국내 최초의 ESS 렌탈 상품을 출시하였다. 이 상품은 ESS 설비 설치를 원하나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우선 공사 대금을 제공하고 추후 수요자가 매달 대여료로 설치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SS 설치 업체 - 삼성카드 - 사용자 등 모두 '윈윈'하는 방식으로 ESS 확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으로 사용자는 구매대급 걱정과 유지 보수 및 운영 책임 없이 ESS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ESS 설치 업체, 사용자에게 ESS 설비 설치 ▶ 삼성카드가 설치 업체에 사용자 대신 공사 대금 선납 ▶ 이후 사용자가 삼성 카드에 선납된 설비 비용을 분할 납부 "

 

 

 

■ 전기자동차 관련 금융상품

 

[표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법을 위한 기본 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매연을 내뿜지 않아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전기차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새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전기차 활성 공약을 내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25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국토부는 올해까지 1만 4000대에 대해 총 1800~2200만원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프라 구축 또한 급속 충전기를 기준으로 2017년 4월 기준 1300기를 돌파해 차량 10대당 1기의 비율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금융권 역시 상품 다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자동차 전용 자동차 보험

[그림 7. 전기차전용보험 출시현황]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모델S'의 국내 영업을 본격화 할 예정과 함께 새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종합 대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으로 많은 승용차들이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량 증가의 따른 전기 자동차 시장 성장의 TREND를 적극 반영한 전기차 전용 차보험 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예정이다. 특히 보험 개발원이 전기차 전용 차보험 참조 요율(보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 산출을 마무리 해 금융 감독원에게 제출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전용 차보험 상품 출시가 훨씬 쉬워진다.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발된 상품인 '전기자동차 전용 자동차 보험'은 전기차 구매자들이 겪는 주행 중 방전에 대한 불안, 충전소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행 중 연료가 부족할 경우 '긴급충전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행 중 연료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잔량 부족으로 곤란한 고객 요청 시 현장에 출동해 전기차 충전소 위치 검색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 상황을 고려해 무료 견인 거리를 기존 10km에서 40km(5회 한도)로 확대했다. 또한 전용 콜센터 조직도를 구축해 고객의 요청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속도를 높였다.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 보험의 평균 보다 9.4% 저렴하다.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국내 개인용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적은데다 손해율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전기차 전용 차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지만 특히 정부 정책 방향으로 업무용 차량 보급량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무용 차량만을 대상으로 전용보험 상품을 내놓아 시장을 파악하면서 개인용 전기차 전용 보험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 가입 대상은 법인 소유 업무용 전기차에 한하며 일반 업무용 자동차 보험보다 10% 저렴하다. 바로 출동 서비스인 '애니카' 서비스에 전기차 특별 약관을 신설해 비상 구난, 긴급 견인,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및 펑크 수리, 잠금 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

 

친환경 소비의 할인 혜택

친환경 소비(ex 대중교통 이용)를 하면 할인,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린카드'에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할인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100km 주행 기준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을 기존 요금의 절반인 2759원으로 인하하겠다는 발표와 더불어 BC카드는 그린카드로 결제시 50% 할인이 적용되어, 1379원으로 100km 주행할 수 있는 연료를 충전할 수 있어 매우 저렴하다. 100km 주행 시 다른 연료와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1만1448원, 경유는 7320원이 소요된다. [BC 카드]

위비 할인 등의 카드 사용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 요금 20%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환경부 로고가 부착된 충전기로 충전하면 하루 1회, 월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우리카드]

전기차 구매 대출 상품을 개발, 연 3%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7곳의 은행 지점에 충전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DBG 대구은행]

신차 가격은 높은데 나중에 팔게 될 때 중고차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구매 부담은 낮추고 만기 후 중고차 가격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리스 상품을 출시하였고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쏘울 EV를 리스 상품으로 이용 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

 

■ 시장 반응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함께 등장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은 저탄소 체제 안에서의 옳은 변화들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 문제점인 초기 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에는 틀림 없고 사용자들의 비용 걱정과 운영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로 시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는 늘었지만 법률 개정 등의 제도적 미비로 현실성 없는 제도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을 겪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M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는 대행 사업자에게 시설 안전을 맡길 수 있어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했지만 ESS를 설치해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경우 현행 법률상 ESS는 발전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대행이 불가능하여 대행관리가 상주관리로 바뀌어서 상주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매달 월급을 주면서 현장에 일정하게 근무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행관리와 달리 상주 관리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정부가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이지만 기초지자체가 만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에서 △지방도 이상 도로의 경계 및 주요 관광지로부터 200m 안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 △우량농지의 중앙 부근의 내용들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로 인해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에너지 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되지 않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산업부 측은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불편을 알고 최고의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률 개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짜 신·재생 에너지의 활발한 보급을 위한다면 제도와 법률부터 사용자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 에너지 사업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온다면 건설 불허 조례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일 것이므로 끊임없는 관심과 정부와의 소통이 우리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