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활동가,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에너지시민활동가,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7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전국화 되고 기술발전 및 시민참여가 활성화된다면 국내 원전 24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란 무엇일까?

[그림 1. 지역밀착형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 포스터]

출처: 서울특별시청

 

 7월 27일 서울특별시 시민청 바스락홀에서는 지역밀착형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진행되었다. ‘에너지 시민활동가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를 주제로 한 이 포럼은 다음과 같은 진행 순서로 진행하였다.               

[사진 1.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에너지 시민활동가 포럼]

출처: 서울특별시청

시간	내용
14 : 00 - 14 : 10	인사말 김연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시민협력 과장
14 : 10 - 14 : 40	발표 1 에너지시민활동가 현황 역량 조사 분석 연구결과 신근정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 팀장
14 : 40 - 15 : 10	발표 2 시민의 힘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드는 법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추진단장
15 : 10 - 15 : 40	토론 1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발표
각 7분	-에너지 교육/ 조미성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에너지 자립마을/ 김소영 마을 닷살림 대표 -에너지 협동조합/ 김원국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 팀장 -주거재생/ 함승호 적정기술공방 대표
15 : 40 - 15 : 50	휴 식
15 : 50 - 16 : 25	토론 2 자치구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 사업 발표
각 7분	도봉구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
16 : 25 - 16 : 55	전체 토론

[표 1. 토런 순서와 내용]

[사진 2. 김연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시민협력 과장]

출처: 서울특별시청

 

 발표 1 ‘에너지 시민활동가 현황, 역량 조사 분석 연구’

 이 연구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등장하게 된 <에너지 시민>과 <*에너지 시민 활동가>들에 의해 연구됐다.

(*여기서 에너지 시민 활동가란 무엇일까? 에너지 시민 활동가란 에너지 시민이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절약과 생산에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이라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시민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활동가로 일하는 시민이 에너지 시민 활동가이다.)

 에너지 시민활동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포커스 그룹을 만들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방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는 에너지 시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과 욕구를 파악해보고 인터뷰와 설문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에너지 시민활동가 현황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사업 명	현황요약	자료출처 (서울시 에너지 시민협력과)
1	2013-6 에너지 절약 실천지원사업	145개 단체	사업결과 보고서
2	2012-6 에너지자립마을	57개 마을	사업결과 보고서
3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수상아파트	196개소	수상자 목록
4	에너지 협동조합	27개소	에너지시민협력과 현황자료, 행정자치부, 사회적 경제 포털 등
5	2013-6에너지 설계사	354명	에너지 시민협력과 목록
6	그린 캠퍼스 홍보대사	171명	에너지 시민협력과 목록

[표 2. 에너지 시민활동가 현황조사 데이터베이스]

 

각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구를 조사 결과한 결과 다음과 같다.

에너지절약 실천지원사업 -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서대문구등

에너지 자립마을 -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도봉구, 강동구

에너지 절약 우수 아파트 -구르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또한 서울시 에너지 협동조합을 조사한 결과 28개소로 에너지 설계사 9개소, 햇빛 발전협동조합 10개소, 마을기업 등 기타 9개소가 있다. 에너지 설계사는 현재 354명으로 노원구, 은평구, 강남구, 마포구 거주자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시민활동가 역량강화와 성장비전 마련방안은 6개로 압축됐다.

-국가정책 전환과 연결로 서울시와 서울에너지 공사협력 제도의 개선.

- 에너지 시민활동가 성장비전 마련 방안으로 도시재생 50조 예산과 에너지 (건물, 조명, 생산서비스)를 합쳐 일자리 100만개 양성을 주장.

-에너지협동 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연계방안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방안

-서울시 교육청과 평생교육 연계방안

-에너지 시민활동가 성장비전 마련에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

 이렇게 신근정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 팀장은 에너지 시민활동가 DB구축 결과 비전 워크숍과 학교교육을 합친 역량강화를 주장하고 지역에너지 센터 구축과 연계를 통해 2018년 에너지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만들어야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2. 시민의 힘으로 지역에너지 센터를 반드는 법

[사진 3.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 추진단장]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 추진단장은 마을공동체 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Governence)를 주제로 주민주도형 지역에너지센터의 협치적 운영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역 시민들과 함께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협치를 잘 이루어 낸다면 서울시의 선례를 중심으로 지역정부로 정책들이 전파될 것이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서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협력적 거버넌스가 기존의 정부중심의 정책운영보다 좋은가? 유창복 전 단장은 몇가지 이유를 들면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첫 번째, 국가가 모든 정책을 진행할 경우, 원하는 만큼의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내면 시민의 투자와 기부, 후원 등 자금출자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 국가가 정책을 토대로 지역시민들에게 복지 및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장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과 정부 사이에 시장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정부가 하나가 되어 시장과 거래를 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 추진단장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경험 중 일부다. 그는 서울시의 어떤 공무원은 협치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다. ‘협치란? 결정은 시민이 하고, 결국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 아닙니까?’공무원 입장에선 나름 고충이 있음을 드러낸 하소연과도 같았다. 그는 사실 시민이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공공정책에 정통하다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협치의 핵심을 바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즉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의 문제다. 행정이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창의와 공공의식을 믿고,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선도적 협치, 이 두 단어는 유창복 전 추진단장이 발표를 하며 수없이 말했던 단어이다. 그 만큼 정부와 시민이 협력해야 에너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자신이 속한 행정구역에 기여한다면, 성취와 보람, 주인의식이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을 것이다.

 

 토론 1.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에너지 강사로 성장하기-조미성 /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에너지시민활동가가 활발해지면서 에너지 강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연구소에서는 에너지 강사로 성장하고 싶은 분, 에너지 시민활동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분, 에너지 기후 변화 수업을 5회 이상 해보신 분, 자신감이 부족하시거나 더 성장하고 싶은 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얻고 싶으신 분을 대상으로 에너지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

 에너지 강사로서 갖추고 싶은 역량과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에 더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 필요하다. 이것을 개인별 맞춤형 역량강화 계획, 개인별 프로젝트 기획, 설계 발표와 피드백 등을 통해 수동적인 강의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워크숍을 통해 배우고자 한다.

 에너지 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은 8월 29일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6회차에 나누어 배우게 된다. 교육자로서의 자기성찰과 비전,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점검하는 교사론을 시작으로 2강에서는 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학습,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 3강에서는 교육공학을 배우는 교수학습방법, 4강에서는 교육사례분석, 5강에서는 실습과 평가, 수업실행의 실체를 배우고 마지막 6강에서는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다.

- 에너지자립마을 분야-김소영/ 마을닷살림 대표

 에너지자립마을 분야에서 마을닷살림에서는 자치구 마을 활동들의 변화로 점, 선, 면을 강조한다. 개별주민조직들의 활동들을 하는 점이모여 비가시화된 조직들의 연결인 마을넷이 형성되고 마을넷이 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선이 모여 시민 협력 플렛폼, 협치사업, 마을 계획단 등을 면으로 구성하게 된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치 파트너이다. 협치파트너로서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3년 사업지원기간 이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마을 대표들의 역량강화와 활동무대가 필요하다. 에너지 자립마을넷의 역할은 에너지 전환시대에 대안을 실현하는 핵심 주체 및 지역에너지 센터, 동네 에너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능이 있고, 에너지 자립 마을넷의 필요성은 개별마을 단위로 활동하는 것의 한계와 3년 사업이후 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정보교류에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 부문은 8월10일에 시작하는 1차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차 워크숍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공유, 성찰하고 2차 워크숍에서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을 찾아보고 3차 워크숍에서는 우리의 비전과 민간역량을 키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 에너지 협동조합 분야 - 김원국 /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 팀장

 현대 사회는 기후변화, 핵 발전 위험, 화석연료 고갈, 미세먼지, 에너지 불평등으로 에너지에 위기가 오고 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분산형 전원과 에너지 절전소,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으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로 협동조합 7원칙으로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석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강남 햇빛 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해 강서-양천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 햇빛 발전 협동 조합, 금천 햇빛발전 협동조합,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 협동조합, 둥근 햇빛 발전 협동 조합,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우리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8월30일에 시작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제로 1강을 시작하고 매주 같은 시간대에 총 8회차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에너지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에너지 협동조합 구직 희망자에 한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강할 수 있고 자체 8강을 수강하는 수료하여야 한다. 문의는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으로 하면 된다.

 

- 주거재생분야에 적정기술 공방 대표 –함승호

 주거재생분야에서 산업은 31%, 수송은 28%, 주거/상업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의 평균수명은 건축에너지 효율에 속하는데 영국의 128.04년(2004년 기준), 독일 121.3년(2002년 기준)에 비해 한국은 26.95년(2005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

 건물 생애 단계별 비용을 의미하는 BLCC(Building Life Cycle Cost)는 에너지 보관 그릇을 말하는 것으로 철거까지의 과정에 듣는 비용을 의미한다. BLCC는 기획설계에서 0.4%, 시공에서 16%, 사용,유지에서 83.2%, 해체에서 0.4%가 든다. 특히, 사용, 유지에서 조명 콘센트에 33%, 고조용(동작)에 27%, 공조용(냉난방)에 23%가 쓰인다. 에너지 관점과 건축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도시재생을 하는데 에너지 관점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의미한다. 주거재생 부문 에너지 시민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모집요강은 8월13일에 주거재생 집수리 및 단열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주택 리모델링 기획과 조사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매주 일요일에 공구와 사용법, 설비, 단열, 벽체, 지붕 단열, 창호 기초 단열, 전기, 타일까지 총7강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에너지 관점의 건축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거주자 및 건축분야 종사자로 에너지 관점의 건축 기술에 관심있는 자, 원전 하나 줄이기 네트워크 및 서울 에너지 자립마을 거주자 등 건축기술을 습득하여 마을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건축 분야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고, 전체 7강과 실습을 이수한 자에 한해 수료가 된다. 수강인원은 25명이 될 예정이다. 선발기준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및 에너지 자립 마을 대표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고 직업적인 진출을 통하여 건축관련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주거재생 분야에너지 시민 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론 2. 자치구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 사업 발표

 지역 밀착형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 시민활동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내의 여러 구청에서도 행정적, 정책적 차원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본격적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확산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쿨루프(cool loof)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노원구는 기후변화 교육센터인 노원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조성사업으로 올해 6월 ‘노원 맑음’ 행사를 열어 노원구의 환경정책을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4. 공중전화 부스를 재활용한 서대문구의 에너지 자립마을 홍보관]

[사진 5. 노원 에코센터]

출처: 네이버 뉴스

 

 중랑구는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을 설치해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봉구는 도봉 숲속 작은 에너지체험센터를 조성해 자전거 발전기, 태양열 조리개로 음식 조리 등 체험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 활용에 대해 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형 관람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에너지 강사 양성, 에너지 워크숍 실시 등 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북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 확산과, 지역에너지 네트워크의 활동 거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센터를 조성했다. 더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6. 중랑구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에너지 체험교실]

출처: 중랑뉴스

  이렇듯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직접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전국의 행정기관들에도 퍼져나가게 된다면 시민들의 에너지 의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