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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재생에너지로 다시 빛을 내다

 

 

  국내의 석탄산업은 1896년 평양 탄전을 중심으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서 197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석유, 가스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연탄 수요의 감소 등을 이유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설치되면서 비경제성 탄광의 자율정비(4,000Kcal/kg 미만, 유황 1% 이상 탄광)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탄광은 폐광되고 이는 고용감소, 인구 유출, 경제 악화 등 폐광 지역의 쇠퇴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을 제정하고 폐광 지역 경제 회복과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는 2018년 12월, 400개의 석탄 광산이 존재하며 이 중 394개의 광산이 폐광 상태이다. 폐광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영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환경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폐광에서 배출되는 갱내수는 카드뮴(Cd), 비소(As)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폐광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광해(鑛害)라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진 1. 탄광에서 유출된 갱내수로 발생한 적화현상]

출처 : 환경부

 

  기존 국내외를 비롯한 폐광산 재생의 실정은 폐광산을 문화적 재탄생을 통해 재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독일 에센(Essen) 인근에 위치한 촐페라인(Zollverein)은 1980년대 폐광 후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졌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는 지역의 문화 역사성을 보존한 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 관광, 레저 사업을 중심으로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이 제정되었으나,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그 성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사진 2. 폐광에서 탄광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독일 촐페라인]

출처 : 한겨례

 

  또한, 최근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 문제와 연관 지었을 때 관광, 레저 중심의 재개발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 꼽히는 요즘, 수십 년간 사용돼 온 석탄과 이를 배출한 탄광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지역 경제 부흥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범 운영되는 함백 탄광의 태양광 광산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태양광 광산’ 사업은 폐광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익창출 및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함백에 위치한 폐광부지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폐광산의 태양광 광산화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함백 탄광의 폐경석(석탄을 골라낸 후 남는 광업 부산물)  적치장 부지에 적용된다. 태양광 광산 개발 사업을 위해 대한 석탄공사에서 무상으로 20년간 부지를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하며 투자원금을 회수한 후 발생하는 초과 수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 관 명

역 할

비 고

대한석탄공사

- 신동지역 경제지원을 위한 함백 산림복구지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 발전소 건설 및 관리

- 태양광광산 기준 초과이익 기부(지역발전기금)

한국광해관리공단

- 지역발전기금 관리

- 발전수익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발굴 및 실행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발굴

- 폐광지역 진흥 사업 정책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3개 기관 공동 추진

정 선 군

- 인허가 지원

- 지역발전기금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발굴

- 제도(조례) 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신동읍 주민대표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발굴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운용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고도화를 위한 제안

[ 1.  함백탄광 산림복구지 태양광 광산 개발사업의 기관별 역할]

출처 : 광해관리공단

 

  태양광 1MW, ESS 3MW의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태양광 광산은 기존 수익을 위한 태양광발전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 고용과 지역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산림을 훼손시키며 진행되는 태양광 설치 사례와는 달리 이미 훼손된 부지를 사용하여 환경 파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폐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주로 태양광 발전에 치중되어 있고 규모가 작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폐광산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 인근에 위치한 Meuro 폐광산 지역은 과거 갈탄(Lignite)을 채굴했던 장소로, 2km2 부지에 Solarpark Meuro를 조성하여 166MW 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미국 Dave Johnston 석탄 광산의 경우 광해방지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1.5MW급 풍력 터빈 158개로 구성된 237MW 급의 풍력 발전 단지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해외의 폐광산의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는 단순히 태양광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풍력, 수력 등 다양한 발전 양식의 형태로 적용 중이다.

  폐광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기술의 적용은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폐광 이후 방치된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 면적이 좁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는 대관령 풍력발전소와 같이 관광 상품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의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업 단지의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거라 예상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폐광산 등의 산업유산 시설의 재활용을 통해 각 지역의 환경에 알맞은 설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때 산업화의 핵심지였던 광산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계기가 되어 다시 한 번 세상을 빛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함백탄광 태양광광산 업무협약 체결, 광해관리공단, 2018.4.26

 

- 영국 남부 폐광지역 재생사례와 강원도 시사점, 강원발전연구원, 추용욱, 이원학, 2016.7.5

 

- 광해관리공단, 광해정보통합시스템

 

- ‘태양광 광산’, 삭탄을 대체할 폐광지역의 수익사업으로, 산업통산자원부, 2017.12.27

 

- 광업분야의 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사례, 한국자원공학학회지, 최요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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