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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저널 기고

새롭게 맞이하는 2019년, 재생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by R.E.F 14기 김건형 2019.01.11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한 만큼 여러 정책이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수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8년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이 있었고 최악의 폭염 사태와 이상기후, 그리고 초미세먼지 습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렇다면 2019년에 새롭게 도입될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보급·금융 예산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5,240 억 원으로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및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과 같은 폭염 사태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냉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에너지 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된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 사업 (390억 원, 전년대비 4배 이상) 뿐 아니라,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도 예산 증액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1. 에너지 관련정책 및 예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알림·뉴스

 

한편,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에너지 신산업 지원 등을 포함한 2019 에너지 수요관리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 발맞추기 위해 산업, 건물 및 공공기관, 기기, 수송 등 4가지 부문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챔피언 등 기업의 에너지 절감 활성화와 참여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보상해주는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확대 및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에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필수로 설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관리 모델도 개발한다. 건물 내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2020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부문의 제로E건축물인증 시행에 대비해 제도 정비 등 인증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도 도입된다. 총면적이 1000이상인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2019년은 27%, 2020년은 30% 이상이다. 기기 부문도 지속적으로 효율 제도를 강화한다. 전동기LED 조명 등 보급이 충분히 확대된 기기는 기존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에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로 제도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 부문 역시 연비 향상을 위해 평균 연비 기준을 재수립하고 전기연료전지 버스 등 신규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태양광이 주로 임야와 농지에 집중되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 2022년까지 도시에 5.7GW, 전국 산업단지 유휴부지에 3.2GW 확대 보급하는 '대규모 신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20196.0%, 20218.0%, 202310.0%로 의무공급량이 늘어난다. 50KW 이상 발전설비 보유사업자로,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공급의무자는 21개사로 기존과 같이 유지될 전망이며, 불이행 시 기준가격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음은 환경정책의 변화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 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9'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량을 40,668 ton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14년 대비 12.5%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의 연평균 초 미세먼지 농도가 201725/에서 2022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10~4)에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의 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 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 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 차를 545천 대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사진2.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출처 : 환경부 e-환경뉴스

 

[사진3친환경차 확대]

출처 : 환경부 e-환경뉴스

 

 두 번째는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한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 개선이다. 기존까지는 물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서 하는 이원화된 체계였다면 이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낙동강 유역은 타 유역과는 달리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 및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4통합 물관리]

출처 : 환경부

 

 세 번째는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다.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 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독거노인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또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급수 취약 지역에 생활용수 보급시설을 설치(18238억 원->191500억 원)하는 등 어린이, 노인, 여성·임산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 보건 정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노후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이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투자를 촉진할 계획(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이다. 대형매장 내에는 녹색 제품 판매 비율을 확대(기존의 3배 이상)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 소비를 활성화하며,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이나 축산분뇨, 음식물 폐기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개발 등 친환경 정책 지원을 강화하면서 녹색 산업을 강화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여 수정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으로서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단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보완, 유지해가는지를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2019년의 대한민국이 기대된다.

 

 

 

참고자료

1. 19년 산업부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2018.12.

2.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방향은?, 한국에너지, 2019.01

3. 2018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한국에너지공단, 2018.01

4.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환경부,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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