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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어디가?

[기사] 일반취재 2019.05.15 16:44 Posted by R.E.F. 15기 김성중

 

친환경? 어디가?

 

15기 김성중, 14기 변홍균

 

태양광은 친환경일까?

 

 4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산림 훼손 면적은 4407ha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최근 대규모 화재로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고성 산불의 피해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작년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 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태양광발전시설 증가에 대한 산림 훼손 피해는 없을지,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산림을 파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태이다.

 

왜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태양광시설을 지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과도하게 태양광발전 시설을 확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 및 경제 활동의 퇴행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근거하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들인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2020년까지 최소 30%, 2050년까지는 약 80%를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개발도상국들은 2050년까지 20% 감축을 권장하고 있다.

표 1.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출처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보고서(2014)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목표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을 2016년 12월 3일부터 국내에 발효시켰다. 그리고 현재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포함한 INDC를 제출하여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시현하고, 동참 중이다.

표 2.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비율

출처 : IEA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발전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여 2006년 82:18의 비율을 30년까지 61:39로 조절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그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의 초기 목표는 2030년까지 11%였으며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계적으로 원전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한민국 역시 원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으로 탈원전을 내걸었다. 그러나 국제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로 인해 화력발전 비율을 다시 높일 수 없어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신규 설비 신재생에너지원의 95% 이상을 태양광 및 풍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그중 태양광발전 설비의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030년까지 30.8GW의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면적은 26260ha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발표한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달성에 따른 시나리오를 25%, 30%, 40%로 제시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국토의 6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앞으로의 산림파괴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진 1. 일본 오이타현에 건설한 태양광발전소

출처 : 중앙일보

 

태양광은 정말 이산화탄소 배출 ZERO일까?

 

 대부분 사람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Zero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발전설비를 짓고 이에 따른 부품 등의 공급 과정(Supply Chain)에서는 온실가스를 1kWh당 66g 배출하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구에서 반사되는 복사량을 줄인다. 이 과정이 ‘알베도 효과(Albedo Effect)’를 낮추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IPCC가 태양광발전의 탄소배출계수를 원전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Energy Mix)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은 IPCC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원전과 비교하였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원전의 지속적인 가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표 3. 발전원별 탄소배출량

출처 : 서울경제

 

 이처럼 정부는 에너지 자립과 환경 등의 이유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급진적인 변화는 급격한 전기세 인상과 셧다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과연 친환경, 안전 등의 이유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며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워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제 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2008)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 비전 2040(2018)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2017)

●외교부, 기후변화협상기후변화 협상, 기후변화체제

-http://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가짜뉴스(2018)

●국가 관계부처 합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4)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2012)

●UNFCCC, The Paris Agreemen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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