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발판,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발판,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

13기 윤지혜 15기 배수현 15기 양진호

16기 곽준우 16기 유승현 16기 이서준

 

재생에너지 3020은 현재 진행형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의 관심사이자 목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지난 2015년 12월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기준 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치를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것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확정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2018년부터 본격화했다. 기술력, 경제성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크게 네 가지로 방향을 잡았다. 1)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기존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전환, 2)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국민 참여형 소규모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3)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4)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등이다. 아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사진1] 2019년 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

출처 : 이투뉴스

 7월 25일 세종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 측면에 있어 2019년 상반기 목표를 1.56배 초과 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독일은 29.3%, 영국은 24.7%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가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행방안도 시민참여형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시민참여형 정책은 세계의 트렌드

1) 솔라 분데스리가

 시민의 참여가 만드는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솔라 분데스리가는 독일 환경지원협회 등이 2003년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이른바 ‘태양에너지 발전 경쟁 리그’다. 솔라 분데스리가는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 발전량을 평가하고 그 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하는데, 주민 1인당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태양광은 1W에 1점(500kW 이상은 100점)을 주고 태양열도 1W당 1점을 준다. 이 점수를 산출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된 도시별 합산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기는 제도이다. 영예의 1위 자리에 오르는 도시에는 포상을 주며, 이러한 지원활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덕분에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40%를 개인이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표1] 독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유형태(2016년 기준)

출처 : 경남도민일보 뉴스

 최근 한국에도 솔라 분데스리가의 한국형 산업인 솔라 리그를 개최하였다.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태양광 발전 보급에 앞장선 모범사례를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측은 이번 사업이 독일 솔라 분데스리가의 한국형 사업으로, 이번 솔라리그를 통해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태양광발전을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림1] 솔라리그 홍보 포스터

출처 : 전국지속가능협의회

2) 그린 프라이싱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또 다른 정책으로는 그린 프라이싱이 있다. 그린 프라이싱이란 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Green Premium)을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태양광·풍력발전 등으로 만든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이다. 그린 프라이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태양광,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정부 재정부담 경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의 탄생은 재생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그림2] 그린 프라이싱 개요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

 미국은 1993년 그린 프라이싱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확대하여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을 정착시켰다. 그 결과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26%가 주택·공공·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이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시장은 57% 수준이다. 이러한 주택, 공공, 산업부문의 자발적 참여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 확대로 나아가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원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소비자가 전력 소매기업 또는 재생에너지 공급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공급사는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해졌고,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지속되어 이를 통한 전력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가격 문제도 일부 여건이긴 하지만 해결되었는데,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발전 원가가 특정 상황에서 화력발전 원가와 대등한 수준까지 하락하여 비용 부담이 크지 않게 되었다.

 

[그래프1] 미국 에너지원별 전원 구성(좌) / 미국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용량(우)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처럼 미국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그린 프라이싱의 국내 도입에 관해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논의가 일어났던 적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적합하다며 보류를 하던 와중, 2018년 11월에 제출된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 방향으로 '소비자 자율형 녹색요금제도'추진을 제시,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그린 프리이싱 제도 도입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선 1993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소비자가 전력 소매기업 또는 재생에너지 공급사를 선택(경쟁체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존의 화석연료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2] 그린프라이싱 

출처 : 산업일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첫걸음인 재생에너지 3020은 피상적으론 순풍인 듯 하나, 재생에너지 산업 내부의 문제되는 부분인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사회적인 인식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상향식 접근으로 단순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발전 비중 20%로, 위클리공감, 2019.05.20

2.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가능성 확인했다”, 에너지데일리, 2019.07.25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나왔다, 산소통, 2017.12.20

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2017.12

5.     「2040년 재생에너지 30~35% 목표, 가능한가」, 일렉트릭 파워 저널, 2019.07.26

6.     제1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출범…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 / 인더스트리뉴스 /2019.07.23

7.     누가누가 태양광 잘하나 대한민국 솔라리그 개최 / (주)월드진 / 2019.7.23

8.     ‘솔라 분데스리가’를 아십니까? / 한겨례 뉴스 / 2013.3.29.

9.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 (Green Pricing)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 /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9.05.15

10.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 2019.07.08 / 시사뉴스

11.  [이슈] 우리도 '그린프라이싱(녹색요금)' 도입할 수 있나 / 에너지 데일리 /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