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에너지, 2020년의 전화위복(轉禍爲福)을 노려라.

2019년의 에너지, 2020년 전화위복(轉禍爲福)을 노려라.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4기 변홍균, 15기 김민서, 15기 나혜인

 

 

재생에너지 3020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원 확대, 발전원 믹스를 통한 에너지원 다변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갈 길은 멀고 험하다. 2020년을 맞이하여 2019년 에너지 산업에서 있었던 주요 정책과 사건들을 살펴보고 2020년의 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년 1월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다. 수소차, 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과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의 진입을 통해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수소충전소]

출처 : 현대자동차

 

먼저 수소 교통수단의 보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보급 계획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연간 10만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가격 하락 전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소차 구매를 장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송 분야의 보급을 확대하여 청정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며, 수소차 핵심부품의 100% 국산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에선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부품의 100% 국산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통해 2040년에는 설치비 35%, 발전단가 50% 수준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상반기에는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REC 우대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고 한다.

수소 경제 사회의 초기에는 Grey 수소(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통해 수소를 충당할 예정이다. 이 중 부생수소 약 5만 톤을 수소 경제 사회 준비 물량으로 활용하고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 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 공급망과 수요처 인근에 수소생산기지를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또 다른 목표는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수전해, 해외생산 CO2 free 수소)로의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방식을 개발해 55%에서 70%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해외생산 CO2 free 수소는 2030년부터 본격 도입하여  수소 생산량을 2040년까지 526만 톤으로 확대하고, 수소 가격을 kg당 3,000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석탄발전소 운행 제한

 

[석탄발전소]

출처 : 컨슈머포스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포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학교,교육기관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권고 등 총 5개로 이루어진 내용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은 석탄발전소 등 대량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기존 40개 석탄발전소에 적용된 상한제약(발전량을 정격용량 대비 80%로 제한)을 60개로 확대,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3. 강릉 수소탱크 폭발

 

[수소 탱크 폭발 사고 현장]

출처 : 강원도 소방본부

 

2019년 5월 23일 강릉시 대전동에 위치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6명이 다쳤다. 폭발은 400㎥ 규모 수소탱크 3기 테스트 중에 일어났으며 폭발로 인해 3천300㎡(1천 평) 규모 건물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으면서 붕괴 위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지점에서 수 ㎞ 떨어진 곳까지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큰 폭발이었다. 폭발로 인한 화재가 없었다. 현재 전문가들은 탱크에 내부압력을 조절해주는 안전장치의 오류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명지대학교 박교식 교수의 소견에 의하면 폭발 쪽보다는 용기 안에 압력이 워낙 높아서 물리적으로 찢어졌다고 한다. 탄화된 흔적도 보이지 않고, 넓은 범위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 폭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소탱크 사용 시 처음부터 안전성의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나가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용기 제작이나 시스템 설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기 마련이라서 이번 폭발사고를 계기로 앞으로의 안전장치들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4.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2019년 6월 발표된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원별, 부문별 에너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2014년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공급 확대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안정적 수급과 환경의 조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요구와 재생에너지의 고질적 문제인 계통 수용성 문제, 과다한 바이오·폐기물 비중 등 다양한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 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3020에서 제시했던 목표를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5. ESS 화재 원인 규명 발표

 

[ESS 화재 현장]

출처 : 이투뉴스

 

2018년 5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ESS 화재 사고는 2019년 6월까지 총 2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ESS에 REC 가중치 5.0을 부여하는 등 ESS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ESS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며 확대 보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전소되는 ESS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12월 설치된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소방전문기관,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6월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터리 시스템 결함,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통합관리체계 부재 4가지 이유로 밝혀진 ESS 화재는 조사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2차 조사위원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과정에서 계통연계와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ESS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6. 일본 수출 반도체 산업 수출 규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중 태양전지 공정에 필수적인 실리콘 웨이퍼와 에칭가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 규제 사태는 태양전지 시장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소재의 국산화율이 낮은 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2의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배터리 산업은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발표될 시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에 필수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바인더, 분리막 모두 일본에 큰 의존을 하고 있어 수출 규제의 영향이 핵심소재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규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 배 더 감소했다. 현재 3가지 수출 규제 품목들의 대한국 수출은 드문드문 이뤄지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만인 8월 7일, 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에 수출허가가 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제한 조치 후 석 달만인 9월 말에 수출허가 승인이 났다. 수출허가 지연에도 국내 기업의 생산에 직접적인 차질은 사실상 없었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발 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원활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ESS 화재, 수소탱크 폭발 등 다양한 사고들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에너지 산업에서 2019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듯, 이와 같은 사건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전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소재 국산화의 시발점이 된 사례처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1.17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2.11.

3.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51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2019.1.25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6

6. 민관합동 ESS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2019. 6

7. 이상복,  "ESS화재사태, 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 이투뉴스, 2019.1.28,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52

8. "日수출규제 반년…일본 7∼10월 수출실적 손실, 한국의 두배", 한국경제, 2019.12.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mp/201912156345Y

9. " 리지스트·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90% 이상…에칭가스는 44% 무협 "대한국 의존도 높은 日 소재 수출기업도 큰 부담"", 매일경제, 2019.7.1,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476728/

10. "[한일 경제전쟁] 日의존도 높은 배터리·화학 '단기충격' 불가피", 한국경제, 2019.8.4, https://www.hankyung.com/economy/amp/201908041282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