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스마트시티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의 문제와 해결방안 중심으로

15기 최명근

오늘은 친구와 두시에 신촌에서 약속이 있다. 차가 없는 나는 집을 나서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어플을 통하여 원하는 버스의 남은 시간과 좌석 수를 확인한다. 버스 정류장을 걸어가면서 도로전광판에 오늘의 날씨와 미세먼지 등을 체크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렇게 무사히 제 시간 안에 약속장소에 도착하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일기는 요즘 같은 시대에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였다. 하지만 도시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데이터 덕분에 시간에 맞추어 하루를 계획할 수 있고, 날씨 등의 여러 정보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듯 세계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혁명에 돌입하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했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사물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또한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설계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부른다.

스마트시티의 개념

[자료1.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성요소]

출처: ISTANS insight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나 도시가 목표로 하는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개념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가 동의할 것이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도시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IC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최근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그 개념을 넓혀가고 있다. UNCTAD(2016)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를 스마트 교통, 스마트 경제, 스마트 생활,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피플, 스마트 환경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 시티  역사

[자료2. 스마트시티 주요 국가사업]

출처: 국토연구원

우리나라는 2003년 u-city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u-city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였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도 국내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의 u-city 기술은 세계 많은 국가에게 각광받았고, 스마트시티의 2단계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였다고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선두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많은 실증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기를 맞아 2015년 이후부터는 발전속도가 매우 더뎌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유럽과 싱가포르, 중국 등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무서운 발전속도로 스마트시티 주요국으로 성장하였다는 점도 국내 스마트시티의 위기설을 뒷받침한다. u-city로 승승장구하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미래도시를 꿈꾸기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문제1> 지역간 불균형

[자료3. 누적 투자규모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출처: 국토연구원

앞서 위의 [스마트시티 주요 국가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u-city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특정지역 또는,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위의 누적 투자규모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에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되었다. 물론, 스마트시티를 시행하는 데 있어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진행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비가 투입되는 대도시 지역의 인프라는 지자체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되면서 투자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스마트시티의 발전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 예로, 인천시의 경우 2020년까지 송도, 영종, 청라 지역을 대상으로 약 3,500억 원을 스마트시티에 투자하였으며, 이 금액은 중앙 부처들의 10년간의 투자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또한, 이러한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확산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앞서 [자료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시범사업과 엑스포 등을 통해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더 확산해야 할 이러한 기술력이 7~8년간 계속 정체된 채로 멈춰 있다는 것이다.

 

<문제2> 정책 

세계에서도 첨단정보통신 기술로는 손에 꼽히는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있는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에서 우위에 있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정책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u-city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대부분이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초기의 스마트시티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 따라서 대기업의 참여가 어려워 발전이 더뎌지고,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R&D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투자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이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투명한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점도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늦추고 있다. 물론 정보를 보안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한 스마트시티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따라서, 스마트시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를 주관하는 정책부서가 너무 산발적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부) 및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등의 매우 많은 정부 부처가 스마트시티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했다. 하지만 이것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시범사업이 동일한 서비스 솔루션으로 제공되어 시민들이 그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례로 앞서 이야기했던 인천 시의 3,500 억원을 투자한 것이 그렇다. 이러한 금액을 정부부처가 상의하여 지역적으로 조금 나누어 진행했더라면 지역별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외에도, 계획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초기 설치비용을 피 분양자가 부담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그에 따른 업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 등이 시민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3>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부족

[자료4. 스마트시티 국민 인식조사]

출처:  오마이뉴스

스마트시티를 발전 시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주체는 우리, 바로 시민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식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시티의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기술은 빨라지는데 사람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술력에 맞추어 홍보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스마트시티의 정의 조사에서, 서로 다른 116개의 정의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넓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또는 도시별로 시민들의 필요에 맞는 정확한 개념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해결방안>

위의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의 균등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스마트 거버넌스

먼저, 스마트 거버넌스란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관련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스마트시티는 정부와 지자체가 상의하여 스마트시티를 계획하였다면, 이제는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빠른 개선과 높은 효율성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승할 것이다.

리빙랩(Living lab)

스마트거버넌스와 같이 시민참여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도시개발 및 계획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민참여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리빙랩 모델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체험에 나서는 시민들이 없을 경우 리빙랩 형태가 발전하기 힘들며, 아무리 시민 참여가 많더라도 이러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외 사례>

네덜란드 ‘지속가능한 이웃 프로젝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미터기를 만들고 있는 민간기업이 제품을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리빙랩 형태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기술이 무상으로 제공됨에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회의적 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최종적으로 2009~2011년 쥬젠벨트 마을에 730개 가정에 총 1,460대의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했다. 이러한 리빙랩 형태를 통하여 시민들은 선진기술을 체험하고, 기업은 제품을 테스트 하고,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 효율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핀란드 헬싱키 ‘스마트 갈라사타마 프로젝트’

핀란드는 꾸준히 증가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라타사마 지역에 4차산업 혁명기술을 최대로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개발 완공시점인 2035년까지 25,000명의 거주자와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공무원·학자·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혁신가 클럽(Innovator’s Club)은 수시로 만나 개발 방향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한다. 실제로 현재 공유 전기자동차, 스마트 미터링, 미래학교, 스마트쓰레기통 등 여러 가지 실험적 모델을 대입하며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벨기에 ‘WeLL의 Happy Mum’ 프로젝트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의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출산 후 소통을 겪게 되는 젊은 엄마를 지원하고자 진행되었다. 먼저, 출산 후의 산모를 출산 시기와 산후우울증 여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산모들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엄마, 아빠, 전문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Happy Gift’라는 리빙랩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Happy Gift는 산모가 집안일 등의 도움 필요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시스템이며 엄마들이 직접 사용하며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있다.

<국내 사례>

[자료5. 천만상상 오아시스 접수건수 및 채택건수]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https://seoulsolution.kr/content/%EC%B2%9C%EB%A7%8C%EC%83%81%EC%83%81%EC%98%A4%EC%95%84%EC%8B%9C%EC%8A%A4)

국내에도 스마트 거버넌스 시스템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천만상상오아시스’라는 민원창구 시스템은 일반시민이 도시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채택률이 낮고 2006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로 신청 건수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결론

2003년부터 시작된 국내 스마트시티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가 조금 더 빠르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자체-시민의 균형 잡힌 노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거버넌스와 리빙랩 모델이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의 접근성이 가까워지도록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스마트시티 발전의 열쇠는 도시의 주인인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정부의 노력에 응답하는 지가 스마트시티 발전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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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안용주 외 2명, "시민참여기반의 스마트시티 모델 정립", DSI,  2018.04

2) 강현수, “지역간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토연구원, 2019.03.15

3) 오영석, "스마트시티, 미래도시의 패러다임", ISTANS megazine, 2017

4) 한정연, “[국내 스마트시티 개발 현주소는] 도시재생과 맞물려 다시 시동 걸 채비”, 중앙일보, 2017.09.30, https://news.joins.com/article/21985896

5) 김연수, "인간이 살기좋은  사회, 그 중심에 있는 스마트시티", ohmynews, 2020.03.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8618

6) "천만상상오아시스", 서울정책아카이브, 2017.04.10, https://seoulsolution.kr/content/%EC%B2%9C%EB%A7%8C%EC%83%81%EC%83%81%EC%98%A4%EC%95%84%EC%8B%9C%EC%8A%A4

7) 김갑성, "소수 전문가들만 주도하는 스마트시티는 실패한다.", TechM, 2018.03.07,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4677

8) 유성민 , "사회적 관점 녹아든 스마트시티 필요",  TheSienceTimes, 2018.05.28,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2%AC%ED%9A%8C%EC%A0%81-%EA%B4%80%EC%A0%90-%EB%85%B9%EC%95%84%EB%93%A0-%EC%8A%A4%EB%A7%88%ED%8A%B8-%EC%8B%9C%ED%8B%B0-%ED%95%84%EC%9A%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