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쓰레기 대란,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김채연, 19기 김다빈, 이수연, 20기 서범석, 최문선

 

[ 증가하는 폐기물, 감소하는 매립 용량 ]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될까?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계 폐기물은 하루 평균 5만 7961톤(19년 기준)이다. 1인당 발생량으로 계산하면 매일 1.09 kg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은 생활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2020년과 2021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자료 1.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현황. 재인용 ⓒ김채연 ]

출처 : e-나라지표

폐기물 처리 방법은 크게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모두 포함한 전체 폐기물 발생량에서 87%는 재활용 과정에 들어가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하여 처리되거나 소량은 해역을 통해 배출된다. 

1992년에 난지도 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한 이후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졌고, 이후 29년 동안 누적 16,262만 톤을 매립해왔다. 그러던 올해 인천시는 2025년을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래대로라면 2016년에 사용 종료였던 것을 이미 한차례 연장한 것인데, 그때 사용하기로 계약한 제3매립장의 포화 시점이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도 포화 시점을 늦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제3매립장이 2024년에 포화될 것으로 보이자 반입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반입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했다. 이 정책은 해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는 것인데, 수도권 64개 기초단체가 시행 초반 5개월에 반입 비율의 50%를 넘기고 경기 하남시(192%)와 화성시(178%)는 이미 100%를 초과하는 등 반입 총량제가 잘 시행이 되지 않자 결국  2025년에 사용 종료 선언을 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4곳을 운영 중이나, 소각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의 31%가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 매립지가 포화되면 이 많은 쓰레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정말로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 감당 못할 쓰레기양, 쓰레기 매립지 종료 시 우려되는 쓰레기 대란 ]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공공 매립지는 전국 215곳으로, 이들의 사용 가능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이전에 65곳이 포화상태가 된다. 문제는 쓰레기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묻을 매립지 확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쓰레기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심각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세 지역의 쓰레기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제1매립장은 매립용량 6,425만  톤, 제2매립장은 매립용량 8,018만 톤, 제3매립장은 1,819만 톤, 제4매립장은 6,538만 톤으로 총 22,800만 톤 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 제1매립장은 2000년에, 제2매립장은 2018년에 사용이 중지된 상황이다. 제3매립장은 오는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그 이후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서울이 143만 톤(43%)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125만 톤(37%), 인천은 69만 톤(21%)을 차지했다. 30년 가까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천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누적됐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재활용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받아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에도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대안이 없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폐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조차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바라고 있다. 결국 서울과 경기가 후속 대체 매립지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5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설치에 7년가량이 걸리는 침출수 관리 시설에 적합한 장소도 찾지 못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세 광역단체는 현 매립지 인근에 매립지를 더 만들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무산되었다.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관계자는 환경부와 세 광역단체가 매립지를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5년 뒤, 수도원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로 뒤덮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루빨리 수도권 매립지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쓰레기 대란의 핵심, 주민 수용성 ]

이렇듯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쓰레기 대란까지 이어지게 된 핵심은 바로 지역갈등에서 비롯된 "주민 수용성" 때문이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2010년 기준 매장량이 처음 계획의 약 50%에 그쳤으니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종료를 눈앞에 두고도 '서울시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대체 장소 선정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결국 인천시는 "수도권 2,500만의 쓰레기를 떠안은 '쓰레기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라며 '쓰레기를 발생시킨 곳이 처리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독자 노선을 공식화했다.

당장 올해 8월 초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과 인천의 의견 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쓰레기를 모두 인천에 매립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울·경기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약 35% 지만, 인천은 무려 80%가 불합리하다는 강경한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나 같은 질문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대답한 의견은 서울·경기와 인천이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쓰레기 매립장처럼 주민 기피 시설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두드러지는 두목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2.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관한 설문조사 ]

출처 : 매일경제

또한 혜택을 주는 대신 거주지에 매립장을 조성해도 되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체 매립장 조성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 지역만 아니면 돼'라는 지역이기주의와 함께 아직 쓰레기 대란을 예기치 못하는 주민들의 안일함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두고 지역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환경부도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계속 실패하면서 마땅한 대처를 내놓지 못하자, 환경부의 '떠안기식 대처'에 대해 불만을 품는 사람도 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무조건적인 쓰레기 매립보다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매립 대신 다른 방안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쓰레기, 이젠 어디로 가야할까? : 자원회수시설 ]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과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자원회수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으로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로 전기를 만들거나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각장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고 폐열 회수 등 자원화는 하지 않는 반면,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고 열을 회수하여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다시 전환한다. 서울에는 강남/노원/마포/양천 지역에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각각의 시설이 정해진 구역에서 폐기물을 받아 처리한다.

[자료 3. 서울시 소각시설 건설 ]

출처 : Seoul Solution

자원회수시설 내부에서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고 남은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한다. 대부분의 자원 회수 시설은 반입, 소각, 냉각, 정화, 재반출의 5단계 공정으로 이뤄진다. 쓰레기는 반입 과정에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온 후 소각된다. 소각되어 나온 연소 가스는 폐열 추출을 위해 냉각되고 정화된 후 외부로 배출된다. 한편, 연소된 후 남은 재는 매립 되거나 시멘트 등으로 활용되기 위해 재 반출된다. 

[자료 4. 마포자원회수시설 모식도 ]

출처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이처럼 자원회수시설은 폐열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법정 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 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소각시설에 유해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반입차량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있다. 이때 반입차량에서 유해 쓰레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차량을 다시 돌려보내고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배출 가스에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전광판으로 결과를 외부에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주기적인 주민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각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여 소각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주민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듯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 수송 차량의 운행시간 및 차량수를 규제하여 수송 차량이 운행할 때 나는 악취와 시민들의 혐오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자원회수시설이 사람들의 건강, 복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자원회수시설 : 해외사례 ]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원회수시설을 “랜드마크”로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덴마크 코펜하겐 : 코펜힐

[자료 5. 코펜하겐의 자원회수시설 코펜힐] 

출처 : Deshow

우선 덴마크의 코펜 힐(CopenHill)이 대표적이다. 10년에 걸쳐 완공된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자원회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연간 440,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해 에너지로 전환시켜 15만 개의 가정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건물의 윗면에는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으며 산책로, 루프탑 바, 암벽등반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주민들의 합의 얻고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2) 오스트리아 비엔나 : 슈피텔라우 소각장

[자료 6. 비엔나의 소각시설 슈피텔라우] 

출처 : Visiting Vienna

또 다른 예시로는 비엔나를 볼 수 있다. 비엔나에서는 1960년에 설립된 기존의 소각시설을 1980년에 리모델링했다. 훈데르트바서라는 유명 예술가를 고용해 건축했으며 독특하고 동화적인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으며 비엔나의 유명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50,000가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이런 성공적인 모습을 본 일본도 같은 예술가를  고용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소각장을 오사카 마이시마에 설립했다.

3) 일본 오사카 : 마이사마 소각장

[자료 7. 오사카의 소각시설 마이사마] 

출처 : 연합뉴스

오사카의 마이시마라는 인공 섬은 원래 쓰레기 소각장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건설했고 이 또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관광지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마이사마 소각장은 오사카에서 발생하는 20%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팔아 매년 7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일본 요코하마의 WTE 소각장은 소각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을 이용하여 옆의 노인복지시설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쿄에서는 크레인이 쓰레기를 옮기는 모습을 식사를 하며 구경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만들었다. 

 

[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

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오해는 두 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였고, 대체 매립지 선정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 거기에 더해 자원회수시설 건설에도 반대를 하니 쓰레기 대란의 현실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내 집 앞마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는 결국 남의 집 앞마당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를 설립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혐오 인식을 탈피하고 합의를 이끌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여 다가올 문제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 종료가 4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큰 방안이 없으며 부지가 마련된다고 해도 시설을 설립하는 데 또 수년이 걸릴 것이다. 추후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쓰레기 대란과 더 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오해 해소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 차원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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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청정 제주, 사실은 쓰레기 섬?", 19기 최혜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390?category=745297 

2. "폐기물 수거 산업의 혁신을 이루다, '이큐브랩'", 9기 왕지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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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증가하는 폐기물, 감소하는 매립 용량 ]

1) 서울특별시, "수도권 3개 시·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2020년 시행", 2019.12.30,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5079

2)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폐기물 처리", https://www.slc.or.kr/slc/mb/sl/landfillStat.do?tabNo=1&#/eyJwYWdlIjoxLCJ3ZWJQYWdlTm8iOiIyMDQiLCJ0YWJObyI6MX0= , (2021.08.04)

3) 지홍구 외 1인, "매립지 떠넘기는 주민들…수도권 '쓰레기 대란' 위기 고조", 매일경제, 2021.08.0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51438/

4) e-나라지표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02.19,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77 

[ 감당 못할 쓰레기 양, 쓰레기 매립지 종료 시 우려되는 쓰레기 대란 ]

1) 강종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협상에 오세훈 등판… 인천과 격전 예고", 연합뉴스, 2021.04.1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6099200065

2) 김현철, "매립지 10년 더?...인천시 ‘서울쓰레기 서울에서 처리", 인천투데이, 2021.04.19,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5 

3) 박진만, "끝나지 않는 ‘폭탄돌리기’의 역사…쓰레기 매립지 갈등", 한국일보, 2020.11.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15190005789

4) 윤우성, "[쓰레기 대란]“쓰레기 버릴 곳 없어”…10년 내 ‘쓰레기 대란’ 온다", 연합뉴스, 2021.07.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145400501

5) 주영민, “2025년 쓰레기 매립은’포화’…대책 마련은 ‘아직’", 노컷뉴스, 2020.10.05, 2025년 쓰레기매립은 '포화'…대책 마련은 '아직' - 노컷뉴스 (nocutnews.co.kr)

6) 최모란, “인천, 쓰레기 감축 ‘전쟁’선포…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중앙일보, 2020.11.03, 인천, 쓰레기 감축 '전쟁' 선포…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중앙일보 (joins.com)

7) 홍용덕,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2025년 종료”…경기도 “협약 지켜야"" , 한겨레, 2020.11.16,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70142.html

[ 쓰레기 대란의 핵심, 주민수용성 ]

1) 박진만 외 1인, "끝나지 않는 '폭탄돌리기'의 역사... 쓰레기 매립지 갈등", 한국일보, 2020.11.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15190005789

2) 지홍구 외 1인, "매립지 떠넘기는 주민들…수도권 '쓰레기 대란' 위기 고조", 매일경제, 2021.08.0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51438/

[쓰레기, 이젠 어디로 가야할까? : 자원회수시설]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 https://rrf.seoul.go.kr/content/bcred241.do, (2021.08.04)

2) SEOUL SOLUTION, “폐기물 에너지화”,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ED%8F%90%EA%B8%B0%EB%AC%BC-%EC%86%8C%EA%B0%81-%EC%97%90%EB%84%88%EC%A7%80%ED%99%94-%EC%82%AC%EC%97%85 , (2021.08.04)

[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자원회수시설 : 해외사례 ]

1) 윤우성, "소각장 '지역 명물' 만든 日, 매립세 올려 쓰레기 줄인 EU", 연합뉴스, 2021.07.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64290

2) BIG opens Copenhill power plant topped with rooftop ski slope in Copenhagen, Deshow, 2019.10.08, https://www.dezeen.com/2019/10/08/big-copenhill-power-plant-ski-slope-copenhagen/

3) Revolutionary ‘CopenHill’ Offers Snow-Free Skiing on Top of a Power Plant, My Modern Met, 2020.12.05, https://mymodernmet.com/bjarke-ingels-group-big-copenhill/

4) The Spittelau incinerator, Visiting Vienna, 2020.12.17, https://www.visitingvienna.com/footsteps/spittel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