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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ESG경영과 녹색산업에 따른 국책은행의 역할

by R.E.F 21기 정재혁 2022. 12. 26.

ESG경영과 녹색산업에 따른 국책은행의 역할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정재혁

국책은행의 설립 목적

 국책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재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마디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은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통은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설립하게 된다. 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게 되며, 기관 특성상 국가의 개발 경제를 담당하고 공공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 3대 국책은행으로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이 있다.

[자료1. 국책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DB산업은행]

출처 : 인공지능신문

 국책은행은 민간금융기관과는 달리 공기업으로서 안정성 면에서는 높으나 대중성과 접근성에서는 낮다. 업무 특성상 이러한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금융보다는 기업금융과 국가 경제, 산업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의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ESG경영과 녹색산업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업 개발에 따른 금융 조달 부분에서 힘쓰고 있다. 

 

IRA법안 통과 이후 우려되는 국내 전기차 산업 및 기대되는 녹색산업과 경제 발전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IRA법안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nk Better(BBB)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한화 약 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자료2. IRA법안의 주 내용]

출처 : 연합뉴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전기차 배터리이며, 전기차 세액공제 내용 중 생산조건에서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주요 광물과 핵심 부품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처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는 법안에 의해 한국산 전기차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 수준인 3,690억 달러가 할당된 것은 친환경에너지 발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호조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미국 내 가정용/산업용 태양광 발전 용량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해외수주에 있어서는 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은행은 녹색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신설에 대한 대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발전과 산업 개발의 금융조달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산업과 금융이 협력하여 국책은행과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IRA법안으로 인한 국내 전기차 산업의 예상되는 부진과 같이 외부 정책에 의해서 피해가 생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업리스크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이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책은행의 녹색금융조달

 국책은행은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환경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KDB산업은행 - 지속가능채권 

 KDB산업은행은 지속가능채권을 통해 기후변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전 세계적 대응 노력에 부응하고자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 지원’의 영업추진을 이루고자 한다. 지속가능채권이란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 본드,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그린본드가 결합된 특수목적 채권이다. 

 KDB산업은행은 상기의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사회 정책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주선 업무 확대를 위해 2016년 국내 최초로 녹색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행 기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7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환경·사회 위험관리에 관한 금융업계 국제 모범 규준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을 채택하고 동일 원칙을 「환경·사회 검토 및 관리 지침」으로 내규 제정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기업의 사회적책임 확산 및 사회적가치 제고 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환경기업, 유망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함으로써 긍정적인 환경·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3. 지속가능채권의 비전]

출처 :매거진 한경

 관리체계에 따른 KDB산업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 채권 (Green Bonds) - 녹색분야에 대한 투융자 자금 조달

② 사회적 채권 (Social Bonds) - 사회분야에 대한 투융자 자금 조달

③ 지속가능 채권 (Sustainability Bonds) - 녹색·사회분야에 대한 투융자 자금 조달

 

2. KDB산업은행 - 탄소스프레드

 탄소스프레드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환경부 지원에 힘입어 최고 금리우대 2.6%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기반하여 운영기법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

 이같은 선제적인 도입은 상품운영 과정에서 '그린워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K-Taxonomy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감축 자금' 및 '저탄소생태계 자금'으로 나뉘어 운용중인 탄소스프레드는 지난해 4월 출시이래 연말까지 30개 기업에 총 1.9조 원의 지원실적을 거두었다. 탄소감축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들의 경우, 연간 약 11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저탄소생태계 자금은 풍력발전용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폐기물자원화 시설, 수소액화플랜트 건설 등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투자를 견인했다. 

[자료 4. KDB산업은행의 탄소스프레드]

출처 : KDB산업은행 공식 블로그

3. 한국수출입은행 - ESG금융프로그램

 ESG금융프로그램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하는 혁신성장품목 중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ESG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다. ESG 여신상품으로는 크게 ESG 품목기반 지원과 ESG 성과창출 지원, 중소·중견기업 ESG 활성화로 나뉘며 ESG 경영과 2050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자료5. 한국수출입은행 ESG금융프로그램]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공식 홈페이지

4. IBK기업은행 -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기본 원칙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방면 ESG 경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권 최초로 SLL(Sustainability Linked Loan·지속가능연계대출) 상품인 ‘ESG성공지원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ESG경영 활동을 선택해 목표를 설정 및 이행하면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이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능동적·자발적 ESG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ESG경영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 가능하며, ESG경영 목표 설정 후 목표 수준에 따라 최대 1%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료 6. IBK기업은행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출처 : 조선일보

ESG경영과 녹색산업에 있어 국책은행으로서의 의의

 국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공급 역할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및 주요 기업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경제 리스크를 낮추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국내는 외부 전쟁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의 신뢰도 하락,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시장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국책은행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과 첨단 산업의 개발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 문제 이외에 국책은행이 주목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와 탄소배출이다.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발 맞추어 녹색산업에 금융조달 부분에 힘써 궁극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을 달성하여 산업·금융개발협력을 하도록 도와주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조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학도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개발사업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리스크를 분석하는 것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많은 사업들의 동향 분석과 이에 대한 기술 분석 및 검토를 하는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분야의 사업에 많은 공학도들이 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재무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할 수 있는 많은 산업경제연구원이 양성되기를 희망해본다.

 

참고문헌 

[국책은행의 설립 목적]

1) 이장수, "국책은행의 역할과 발전 방안 연구 :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run banks and a plan for the development : centered on the policy finance",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19. 02, RISS 검색 - 학위논문 상세보기

 

[IRA법안 통과 이후 우려되는 국내 전기차 산업 및 기대되는 녹색산업과 경제 발전]

1) 박세환 기자, "어려워진 美 IRA 개정… 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국민일보, 2022. 11. 22, 어려워진 美 IRA 개정… 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국민일보 (kmib.co.kr)

2) 이상헌 기자,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 연합뉴스, 2022. 08. 17,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 | 연합뉴스 (yna.co.kr)

3) 고선영, "IRA 법안 승인, 시선은 태양광 발전으로", 유안타증권, 2022. 08. 09, 증시 투자전략 - 유안타증권 투자정보 포털 (myasset.com)

 

[국책은행의 녹색금융조달]

1) KDB산업은행 공식 홈페이지, 표준 관리체계 | 은행소개 (kdb.co.kr)

2) 서재호 기자, "산업은행, ‘KDB 탄소스프레드’ 금리우대 혜택 대폭 확대", 2022. 03. 06, 산업은행, ‘KDB 탄소스프레드’ 금리우대 혜택 대폭 확대 - 시사브리핑 (nanews.co.kr)

3) 한국수출입은행 공식 홈페이지, ESG금융프로그램_프로그램개요 : 한국수출입은행 메인한글홈페이지 (koreaexim.go.kr)

4) 이현준 기자,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능동적·자발적 ESG 전환 유도", 2022. 12. 02,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능동적·자발적 ESG 전환 유도 : 신동아 (donga.com)

5) 허지윤 기자, "IBK기업은행, ‘ESG경영 성공지원대출’ 출시", 2022. 02. 17, IBK기업은행, ‘ESG경영 성공지원대출’ 출시 - 조선비즈 (chosun.com)

 

[금융부문과 기술부문에 있어 국책은행으로서의 의의]

1) 이장수, "국책은행의 역할과 발전 방안 연구 :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run banks and a plan for the development : centered on the policy finance",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19. 02, RISS 검색 - 학위논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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