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바람 – K-택소노미와 CHPS

2023년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바람 – K-택소노미와 CHPS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오화종

 

2023년 새롭게 적용될 에너지 정책

2023년 새해와 함께, 정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녹색산업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새해업무보고에서 3개 녹색산업으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분야’ 등 유망 3대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1. 2023년 환경부 새해업무 보고]

출처: YTN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환경부의 새해업무 보고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정부는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K-택소노미와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이다.

 

녹색 옷을 입게 된 원전, K-택소노미

2023년 1월 1일부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개정된 K-택소노미가 시행된다. K-택소노미는 2020년 6월 EU에서 세계 최초로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한다. 이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정하는 기준 지침서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녹색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린 본드(Green bond)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녹색 금융 시장은 생각보다 크다. 그린 본드는 오직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다. ESG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입장에서, 기업의 친환경 투자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을 하는 또다른 기업에 그린 본드로 투자를 한다. 이는 그린 본드의 발행사, 투자사가 엄연히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현대 사회 ESG 경영의 중요성과 그린본드 채권투자의 유행은 녹색금융 시장의 크기를 키웠다.

[자료 2. 전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 추이]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런 추세에 따라서,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정하는 녹색분류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대한민국이 EU에 이어서 세계 2번째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제정하였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도 아직 녹색분류체계가 없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상당히 빠르게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EU에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계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2022년 12월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정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현재 당장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이는 현재 원자력은 탄소중립으로 가기까지 과도기적인 현재 입장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자료 3. 원전, K-택소노미 포함]

출처: YTN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특히 현정부의 목표인 원전 10기 수출 목표도 가까워진다. 정부는 현재 체코, 폴란드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의 K-택소노미 합류는 국내 자금 조달을 보다 수월하게 할 전망이다.

 

RPS에서 따로 독립한 수소 연료 발전, CHPS

올해부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에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분리해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 운영한다. 원래 CHPS는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청정수소의 범주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2022년 12월 11일 비로소 개정된 수소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이나 수소 공급비율제 등이 추진돼 수소 사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수소 연료전지뿐 아니라 수소터빈, 수소엔진 등 수소(수소화합물)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발전기가 참여할 수 있다. 이 달 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되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자료 4. 기존 RPS에서 분리된 CHPS]

출처:에너지 플랫폼 뉴스

그동안 RPS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차지한 비중은 인증서 발급 기준으로 지난해 약 15.6%에 이른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RPS로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의무화했듯이 CHPS에 따라 수소 발전이 의무화된다. 발전사업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를 의무량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재생에너지 중 수소연료 발전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수소 산업의 크기와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방향성이 엿보인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

현대 사회에서 환경 분야는 과도기적 과정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계, 경제계, 산업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2023년 새롭게 적용될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탄소 중립에 대한 분명한 목표, 현실적 기술의 한계, 새 정부의 출현, 수소법 개정안 시행 연기와 같은 이해관계는 매 순간의 산업 의사결정에서 갈림길이 된다. K-택소노미와 EU 택소노미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은 원전은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선택임을 의미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에서 청정수소의무화발전으로 따로 분리된 수소연료발전 역시, 수소 에너지원의 발전을 염두한 선택이다.

환경 산업계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는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 2023년 새롭게 적용될 에너지 정책을 포함해서 각자 국제적, 국내적, 가계적인 위치에서 미래에 있을 환경 산업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훗날 일상이 될 미래 환경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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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CHPS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원자력발전, 녹색에너지 일까?", 19기 김수정,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577

2. "탈원전vs친원전?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20기 윤진수, 이주선,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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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3년 새롭게 적용될 에너지 정책]

1) 최명신, YTN, "'K-택소노미' 본격화..."녹색산업 올해 20조 수출"", 2023.01.04, https://www.ytn.co.kr/_ln/0103_202301040541118324

2) YTN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녹색 옷' 입은 원전...K-택소노미 본격화 / YTN 사이언스, 2023.01.02, https://www.youtube.com/watch?v=HgbdT5okDCY

[녹색 옷을 입게 된 원전, K-택소노미]

1) YTN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녹색 옷' 입은 원전...K-택소노미 본격화 / YTN 사이언스, 2023.01.02, https://www.youtube.com/watch?v=HgbdT5okDCY

2) "K택소노미", 네이버지식백과, 2022.07.0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7099&cid=42107&categoryId=42107

3) 안지연, 박복영, 배유진, 안혜지, 하기욱,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1-37, p.31, 22.06.30

[RPS에서 따로 독립한 수소 연료 발전, CHPS]

1) 이순형,  매일경제, "[매경춘추] 수소법에 거는 기대", 2023.01.03,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591778

2) 김민희, 데일리안, "상반기 아쉬웠던 두산퓨얼셀, 하반기 수주회복·실전반등 전망", 2021.08.2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