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실태 탐구] Part 1. 태양광에 눈먼 돈

[태양광 사업 실태 탐구] Part 1. 태양광에 눈먼 돈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강민수

 

산업부 청렴도 조사 5등급, 신재생에너지 이대로 괜찮나?

[자료1. 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출처: 연합뉴스

국가권익위원회의 “2023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하위인 단독 5등급으로 뽑혔다. 여론 평가 60%와 전문가 의견 40%로 이루어진 평가이다. 선정 이유는 전력 부문의 비리 행태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산업 발전, 통상, 수출 및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키는 실물경제의 주무 부처이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의 윤활유와 같은 곳이다. 이러한 부처의 청렴도가 비리로 인해 의심받는다는 것은 분명 중차대한 문제이다.

2023년 세수 펑크 규모는 60조에 달한다.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이 341조에 달한다는데, 그럼 400조에 달하는 돈은 모두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과연 지금까지 쓰인 예산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운용되었을까? 국가의 동력을 점점 잃어가는 지금, 우리는 더욱 예민해져야 한다. 어쩌면 많이 늦었을지도 모른다.

산업부는 어쩌다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을까. 전력·에너지 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여러 구설수가 떠오르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수치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는 명실상부 태양광이다. 태양광 사업은 정말 ‘청정’ 사업이 맞을까? 혹여 사안을 왜곡하여 기억하는 편협한 시각은 아닐까. 의문을 가득 안은 채 ‘대한민국 태양광 사업 실태’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보도자료 1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23.07.03.)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보고이다. 23년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했다.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약 8개월간 관계 부처 합동점검 T/F를 구성하였으며, 2차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이다.

[자료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1·2차  점검 결과표]

출처: 뉴스핌

2차 점검 결과, 5,824억 원의 위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22년 9월 1차 점검 때 드러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집행이 적발된 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조성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의 농간에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것과 다름없다.

점검 대상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대출 전수조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은 상위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전력 분야 R&D 사업에 대한 신규 점검도 포함한다. 이는 문 정부 시절 5년간 집행한 전력산업기금 12조 원 중 절반인 6조 원가량을 들여다본 것에 해당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종류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첫째, 태양광 설치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의 위법·부적정 대출 사례이다.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태양광 금융지원에 집중됐다. 태양광업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감액된 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총 3,010건에 대해 4,898억 원 상당 금액이다.

[자료3. 태양광 사업 대출 받기 위한 농지법에 위배된  가짜 버섯재배사]

출처: 중앙일보 

이와 함께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버섯재배와 곤충사육 시설이나 축사 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겠다며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총 2,381개의 조사 대상 중 286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마을회관, 창고시설을 짓겠다며 보조금을 챙겨 사들인 땅을 방치하거나 다시 매각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총 1,791건, 574억 원 상당이다.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지출하고,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를 구입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404억 원 환수, 626건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고 금융지원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사업을 악용해 우리 국민 혈세를 빼먹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그렇지만 벌써 분해하기는 이르다. 후술할 보도 내용들도 만만찮게 기가 막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2 : 10억으로 2조를, 안면도 태양광 사업(23.06.13.)

감사원이 23년 6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중간보고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비리 행태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었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게 한 제도,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본금 10억 원, 공사비 3,000억 원으로 연간 1,000억 원씩, 20년 이상 최소 2조 원을 벌게 하는 사업이 가능했던 근거다.

[자료4. 단일면적 전국 최대 규모의 안면도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 조감도]

출처: 오마이뉴스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대 11만 가구에 보급할 수 있는 306MW(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부지 넓이만 615만㎡(약 186만 평)에 이른다. 과거 대기업이 염전·목장으로 사용하던 땅을 2018년 쏠팩(현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이 빌렸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2043년까지 20년 이상 가동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에 태안군이 반대해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회사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태안군을 설득하는 대신,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를 찍어 눌렀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이때 나중에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옮긴 산업부 A 과장이 고시 동기인 B 과장에게 업체를 소개했고, B 과장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0월 태안군의 허가가 떨어졌고, 지난해 3월 착공했다.

[자료5.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단지]

출처: 조선일보

A 과장은 2020년 11월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화려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이 회사가 겪고 있던 사업상 어려움, 소위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였다. 보는 입장에선 정말 골 때리는 처사이다.

발전소 착공 당시 사업자가 밝힌 연간 발전량은 약 430GWh(기가와트시)다. 올 1~5월 태양광 전기 평균 구매 단가인 kWh당 171원을 적용하면 전기 판매로 한 해 735억 원을 벌게 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인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1kWh당 70원) 판매액(약 300억 원)까지 더하면 연간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은 초기 투자 이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태양광 업체가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

정부는 그간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고, 재원 조달 가능성만 입증하면 사업을 허가해줬다. 산업부는 작년 3월에야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높이고, 최소 납입 자본금(총사업비의 1.5%) 기준을 신설했다. 안면도 사업은 자본금 10억 원으로 사업비의 0.3% 수준이어서 현재 기준대로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실태조사 발표를 마친 이날,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빨라지면서 예산·융자·보조금이 많이 늘었다”며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난 4일, 안면도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전 산자부 A, B 과장에게 내려진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보도자료 3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최종보고 (23.11.14.)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의 최종 결과가 23년 11월 14일 발표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난개발, 전력 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22년 10월부터 4개월간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보급 목표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과 함께 사업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 불법·비리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자료6.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주요 비위행위]

출처 : 서울경제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했고, 이후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30.2%로 추가 상향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24.2%, 이상적으로도 26.4%에 불과하다고 검토했었다. 그러나 환경부 등이 NDC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산업부는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는 식으로 신재생 비율을 30%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정권이 바뀐 뒤 산업부는 또다시 ‘탑-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라며 2022년 11월 목표를 21.6%로 하향 수정했다.

또한 인프라가 확보가 늦춰지면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전력 계통 보강, 백업 설비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제적 계통보강은 지역별·시기별 전망을 반영하지 않았고, 백업 설비 용량이 과소 산정되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 소규모 태양광 급증, 특정 지역 편중 등으로 송·변전 설비 부족이 심화됐으나 보급 전망 없는 소극적 행태를 반복했다. 한전은 계통연계 지연이 급증하자 기존 주변압기와 배전선로 연계용량 상향 등 ‘땜질식 대처’로 과부하·과전압 발생 위험을 높였다.

거시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자,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선 도덕적 해이가 터져 나왔다. 앞서 소개한 안면도 비리에 이어 한전 등 공공기관 8곳에서 251명의 임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2017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를 빌린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자료7. 영농형 태양광]

출처: 중앙일보

그리고 ‘가짜 농업인’ 815명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소형 태양광과 관련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를 실행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일반인보다 발전 용량이 3배가량 더 허용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 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얻었다. 애초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아니라,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 농업인 자격을 급하게 취득했다는 의미다. 이들 중 815명은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비위 행위에 대해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된 10명은 해임하고, 131명은 중징계, 41명은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임 처분을 받는 10명은 모두 한전 직원으로 비위 가담이 높은 경우였다. 중징계 대상은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에 걸쳐 있었다.

※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매입, Feed In Tariff):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장기간(20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그럼에도 태양은 죄가 없다

[자료8.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출처: 조선일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 중 몇 퍼센트를 중국산이 차지하는지 아는가? 무려 80%이다.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95%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본다. 태양광 실리콘 패널은 대형 생산 시설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었다. 이런 분야는 중국을 당할 수 없다. 지금 세계 실리콘 패널 시장은 중국이 거의 장악했다. 한국은 대부분 업체가 포기했고 한화솔루션이 겨우 버티고 있는 정도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중국 태양광 설치한다고 한국 산림을 파헤친 꼴이었다는 소리다. 국민 혈세를 넘치게 들이붓고 말이다.

조사를 끝마친 지금 아주 허탈한 기분이 든다. 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해선 안 된다.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시행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머잖아 국제 통상에서도 탄소세 장벽이 높아질 게 예고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에너지의 중추로 자리 잡았고, 그중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작년 세계에서 신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270기가와트에 달한다. 쉽게 말해 원전 270기 이상의 발전 용량이다. 3년 만에 2배가 됐다. 올해 전망은 320기가와트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산업으로서도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타이밍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비리가 터지면 산업은 동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권 카르텔 비리’라며 줄곧 전 정부 공격용으로 삼아왔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눈 딱 감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검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의 정밀 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비리와 공직자와 사업자 간 유착을 밝혀내 엄벌할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뿌리가 이 땅에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햇빛은 본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쬔다. 태양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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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태양광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 24기 이우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92

태양광,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

2. "태양광, 설치만 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 17기 김희진·손예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072

태양광, 설치만 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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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산업부 청렴도 조사 5등급, 태양광 이대로 괜찮나?]

1) 김영신, “공공기관 청렴도 전년보다 하락…산업부 최하위 5등급”, 연합뉴스, 2023.12.28.,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8040800001

[보도자료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23.07.03.)]

1) 김용묵, “<기자수첩> 끝이없는 태양광 비리.....‘신재생 에너지’ 반면교사 삼아야”, 경상매일신문, 2023.07.16.,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435618

2) 한주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퍼블릭뉴스, 2023.07.03.,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004

[보도자료 2: 10억으로 2조를, 안면도 태양광 사업(23.06.13.)]

1) 신문웅, “전국 최대 태양광단지, 드디어 안면도에 착공”, 오마이뉴스, 22.04.1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5312

2) 심우삼,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구속영장 기각”, 한겨레, 2024.01.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2918.html

3) 조재희, “3000억 들여 2조 번다… ‘돈잔치’ 만든 文정부 태양광 사업 민낯”, 조선일보, 2023.06.15.,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6/15/WNYYQKIL55CXPMZYP7DRUBQFRA/

4) 최상현, “`비리온상 태양광`…기업 특혜 봐주고 대표자리 꿰찬 공무원”, 디지털타임스, 2023.06.13.,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1302109958054006

[보도자료 3: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최종보고 (23.11.14.)]

1) 강동효, "공공기관 수백명이 뒷주머니…끝없는 '태양광 복마전’”, 서울경제, 2023.11.14.,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8F3K8OL

2) 김동규, “'태양광 비리' 한전 직원 10명 해임…3개 기관 131명 중징계”, 연합뉴스, 2023.12.21.,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45900003

3) 권준범, “감사원 직격탄 맞은 태양광...‘총체적 난국’”, 에너지신문, 2023.11.15.,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81

4) 박태인, “한전 대리는 내부정보로 9억 벌었다…文정부 '태양광 복마전'”, 중앙일보, 2023.11.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7221#home

[그럼에도 태양은 죄가 없다]

1) 경향신문, “‘태양광 비리’ 엄벌하되 ‘신재생 확대’ 정책 흔들지 말라”, 2023.06.14.,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6142044005#c2b

2) 양상훈, “[양상훈 칼럼] 태양은 무죄, 윤 정부 업적 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23.12.14.,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8/03/OR4INWAWOREOJEUHXC6GZALVQ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