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탄소국경조정제!

CBAM… 탄소국경조정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류나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꾸준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에 관심을 쏟아왔다. 이러한 흐름 속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찾기 위해 EU는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무역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전 세계 무역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수출에 의존성이 높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BAM이란?]

 

[자료1. 탄소국경조정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 가 도입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이다. 이는 EU의 역내 환경 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이나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쉽게 말해, 고탄소 배출 산업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수출국에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CBAM은 EU에서 발표한 2030년의 EU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감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EU가 발표한 입법패키지인 Fit For 55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Fit For 55는 2035년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 금지, 항공 분야 무료 배출 단계적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환경 관련 법안보다 파급효과가 크다.

 

[주요내용]

[자료2. CBAM 개요]

출처: 네이버 블로그

핵심사안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에는 제품 생산 시 발생한 직/간접 탄소 배출량,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및 제조 단위별 각 제품의 총량을 포함한 보고의무만 부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 당국 제출)
•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EU로 수입되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 필요
• 전환 기간 동안 CBAM 적용 범위 확대 여부 결정 예정
• 2034년까지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예상에 따른 인증서 구매 부담 증가

CBAM은 EU로 수출하는 역외국일 경우 모두 적용되며, 2023년 10월 1일 전환 기간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이행을 위해 EU는 전환 기간(‘23.10~’25.12) 동안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수입보고서 의무만을 부여한다. 수입신고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집행위에 제품의 총수량, 제품에 내재된 실질적∙간접적 탄소 배출량,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이 포함된 수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보고의무 또는 보완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벌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추후 집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대상 품목은 6개 항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으로, 탄소 세금을 측정하여 부과한다. 철강의 경우, 팰릿 등 철광석 원료제품 및 스크루, 볼트 등 단순 철강 제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집행위는 2024~2025년에 걸쳐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관련 보고서를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고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자료3. CBAM 절차]

출처: 네이버 블로그

① 수입신고자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가능하며, 수입신고자가 소재한 관할 당국의 CBAM 등록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 서류로는 연락처, EORI 번호, 수입품 정보(수량, 가격), 역내 경제활동 정보, 범죄기록 증명서(5년), 재정 상황 증빙 등이 있다.

②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인증서 1개당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이 적용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가가 책정된다.

③ 인증서를 구매한 수입신고자는 수입을 진행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등록소에 신고서와 인증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구매한 인증서가 남아있을 경우, 해당 잔여 인증서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환불을 요청받을 수 있다. 환불 가격은 구매했던 시점의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환급 가능한 수량은 전년도 구매한 총인증서의 1/3로 제한된다. 그리고 계정에 남아있는 인증서는 매년 7월 1일 보상 없이 일괄적으로 삭제된다.

요약하면, CBAM 규제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① 공인 수입신고자 지위를 사전 획득해야 하며, ②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③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 및 신고서 제출 후 ④ 6월 30일까지 잔여 인증서를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자료 4. CBAM의 목적]

출처: 네이버 블로그

CBAM은 국가 간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유도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철강 수출액이 43억7,000만 달러로, 철강 제품의 유럽 수출 비중이 60%로 가장 높은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 역시 탄소 배출량이 많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논의 중인 플라스틱과 유기 화학품까지 규제가 적용된다면, 국내 산업의 CBAM 시행에 따른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가 심화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BAM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저탄소화를 유도하고 탄소발자국 관리를 강화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요청받기 전에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행해야 하고, CBAM 품목 확대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탄소발자국 정보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2026년 제도 시행까지 이행법 입법 동향을 확인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응했을 때, CBAM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표준에 부합하고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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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CBAM이란?]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7101&cid=42107&categoryId=42107, 2023.12.21

[주요내용]

1)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CBAM) 철강편 해설서",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8178

2) Trader, 네이버블로그,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3.12.27, https://blog.naver.com/jay82park/223304229682?&isInf=true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1) 메리홍, 네이버블로그, “[ESG] EU의 무역정책, CBAM(탄소 국경 조정 제도) 알아보기”, 2023.10.06, https://blog.naver.com/amshong/223228923003

2) DHL, 네이버블로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의미와 주요 내용 살펴보기”, 2023.10.24, https://blog.naver.com/dhl_korea/22324089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