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Water Risk:수자원 리스크]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취재][Water Risk:수자원 리스크]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국회물포럼

[자료 1. 국회물포럼 로고]

출처: (사)국회물포럼

[자료 2. 국회물포럼의 사명]

출처: (사)국회물포럼

국회물포럼은 국내 물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최고 권위의 포럼으로, 우리나라 모든 물 관련 학회와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물관리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1차 토론회: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19.01)를 시작으로 매년 토론회를 개최해, 물 관련 정책 및 관련법안의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과 제도, 정책, 기술에 대한 ‘Think tank’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자료 3.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출처: ©23기 김경훈

[자료 4.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중 발제]

출처: ©23기 김경훈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체수자원의 현재 상황과 주요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의원(국회물포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 소장의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 재이용 활성화’,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의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지하수 활용 및 관리 정책 방향’, 이상호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의 ‘해수담수화 기술 기반 무한 수자원의 확보’의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재이용 활성화

류문현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극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며, 이제는 기후재난이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이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지목한 1.5℃에 근접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기록적인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지난 2023년, 74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강하구의 물을 담수에 섞어 공급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용수조차 공급이 어려웠다. 또한 2021년 대만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320억원을 들여 급수차 100대를 동원해, 농업용수인 벼농사용 물을 TSMC 공장에 이송하기도 했다. 결국 기후변화 시대의 물 Risk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고갈을 야기했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류 소장은 한국 역시, 물공급 충격과 물 수요 충격이 맞물려 10년 내에 국가적 물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기존 인프라에 가중되는 운영상 스트레스를 신규 물그릇 확충과 대체수자원 확보 등을 통해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소장은 프랑스의 53가지 물절약 대책(water sobriety plan)과 대만의 재생 수자원 개발법, 싱가포르의 물 재이용 의무화 정책을 소개하며, 물 재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료 5.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출처: 정책정보포털

국내 물 재이용은 ‘제 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1~’30)’을 통해 하수처리수의 장외 재이용률 향상,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확대, 물 재이용으로 하천 건천화 개선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정착으로 건전한 물 순환 확산을 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정보포털에 있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류 소장은 국내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하수 재이용을 포함한 용수 공급 계획의 통합관리, ▲하수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공업용수 확보, ▲기후 대응을 위한 유역 기반의 광역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물 재이용 편익 산정 연구개발, ▲물 재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 연계, ▲물 재이용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제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지하수 활용 및 관리 정책 방향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는 국내 물 이용 현황과 지하수 현황 및 활용 방안, 결론 및 제언으로 발표를 구성했다.

김 교수는 “통합물관리에 따른 지하수 이용/관리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농업용수 중 약 14%, 생활용수 중 약 22%를 지하수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지하수 관련 법제도적 관리 메커니즘은 존재하나 지하수 수량 관리의 효용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 용도에 따라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과 오염 분포가 변동돼, 자연상태의 지하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지하수 환경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총 3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① 현행 지하수 환경기준 문제점 및 적절성 검토

현행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평가 체계는 지하수 환경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므로, 환경기준을 적용한 지하수체 수질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② 유역기반 지하수 통합관리를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지하수 수량⋅수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이행과제 실천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③ 지하수 수질 목표관리를 위한 환경기준의 도출

정부⋅지자체가 시행하는 환경기준의 지역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기준 마련을 마련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제언으로 생애주기 비용/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취수원 개발,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맞는 유역 내 수자원(지표수/지하수)의 통합 관리, 지하수의 사적 개발에서 공공 개발/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했다.

 

해수담수화 기술 기반 무한 수자원의 확보

이상호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해수담수화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외 정책⋅기술⋅산업 동향을 다루고,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유입수 속에 녹아 있는 이온성 물질(salt)을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기술로, 증발법(MSF, MED), 역삼투법(RO,NF), 전기화학(CDI, EDR)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막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해수담수화 기술의 필요성으로 물 수요와 변동성의 증가를 제시했다.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취수량 및 물 사용량이 증가했고, 최근 첨단 산업단지 추진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 수자원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수담수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기존 물 관리(지표수 및 지하수 사용)와 더불어 스마트 물 관리(NRW 감소, 수요 제어), 물 재사용(하수처리수 및 산업 폐수 재이용), 해수담수화(역삼투압, 증발법 등)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커질수록 해수담수화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수도법」에서 해수를 상수원으로 포함하고, 도서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담수화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5)」은 취수원 다변화 및 수자원 분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담수화 기술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용수공급계획으로의 연계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내 담수화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06)을 기점으로 본격화됐지만, 테스트베드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에 기존 R&D 사업은 종료지만, 2025년부터 신규 R&D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과거에 해수담수화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반면, 전 세계로 담수화 시장은 ‘23년 156억달러에서 ‘28년 21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 담수화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 세계적인 저탄소 및 농축수 영향 저감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 대체수자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료 6.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중 종합토론]

출처: ©23기 김경훈

남궁은 한국초순수학회 회장은 대체수자원을 개발 및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제5의 대체수자원이 있다며, “물 절약하는 캠페인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물 수요 관리를 하지 않고, 물 공급을 늘리는 방법만 생각한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문제의 핵심을 콕 짚는 의견이었다. 

포럼에 참여한 관계자는 현재는 공장을 먼저 짓고 정부에게 공업용수를 달라는 형식으로 수요에 맞춘 공급이었다면, 이제는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있는지 먼저 정부에 물어보고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공급에 맞춘 수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공장을 짓기 전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대체수자원을 발굴⋅개발하고, 이를 정부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국내⋅외 물산업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대체수자원을 찾는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물 절약’이 최고의 수자원 확보 방안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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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일본의 수자원 리스크 대응 방법은?", 23기 김경훈, 23기 진희윤, 25기 김승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601 

[Water Risk:수자원 리스크] 일본의 수자원 리스크 대응 방법은?

2. "산업단지 물 부족의 떠오르는 해결책, 하수 재이용", 21기 홍서현, 22기 김혜윤, 23기 강민수, 23기 송태현, 24기 유현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169

산업단지 물 부족의 떠오르는 해결책, 하수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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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회물포럼]

1)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23일,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2025.01.17, https://www.hanjeoungae.com/56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