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3 [그린로직: 환경법 읽기①] 법의 언어로 환경을 말하다 - ‘환경권’의 범위와 효력 [그린로직: 환경법 읽기①] 법의 언어로 환경을 말하다 - ‘환경권’의 범위와 효력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홍민서 “법원은 권리 보호의 최후의 보루다.”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환경 소송은 사회 정의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린로직: 환경법 읽기] 시리즈는 주요 환경 판례와 쟁점,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본다. ‘환경권’, 법의 언어로 환경을 말하다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환경 소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은 권리 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에 환경법을 살펴보는 것이 기후위기 속에서 인권과 사회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고안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후위기와 환경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2025. 8. 16. 높아지는 그린워싱 처벌 수위, "그린허싱"의 등장 높아지는 그린워싱 처벌 수위, "그린허싱"의 등장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6기 윤민서 [침묵의 기후위기, 그린허싱]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제품이 나에게 오기까지 비윤리적 노동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으로 기업의 가치관, 사회환경에 대한 태도까지 판단한다. 소비 기준으로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기업을 가려내는 검증의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부 또한 ‘그린워싱 과태료 신설’을 발표하며 소비자를 그린워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했다.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매의 눈으로 그린워싱을 감별하고, 위장 환경주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오히려 침묵이라는 태도를 낳았다. 기업이 입을 꾹 다문 것이다. 친환경 목표나 그에 따른 성과 자체를 숨기고 피하는.. 2024. 10. 1. 전환금융 : 탄소집약적 산업의 전환을 꿈꾸며 전환금융 : 탄소집약적 산업의 전환을 꿈꾸며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이지혜[기후 소송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지난 8월 29일,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후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민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연구에 따.. 2024.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