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생활1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의 논리를 넘어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의 논리를 넘어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손동찬 [탄소중립 시대에 그린벨트 해제 예고, 왜 문제인가?] 지난 2월, 우리 정부는 ‘그린벨트’로도 알려진 개발제한구역의 대대적 해제를 예고했다. 제13차 민생토론회 자리에서였다. 일련의 조치 시행을 예고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끔 한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단, 이 경우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가 신규 지정돼야 한.. 2024.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