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전환1 전환금융 : 탄소집약적 산업의 전환을 꿈꾸며 전환금융 : 탄소집약적 산업의 전환을 꿈꾸며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이지혜[기후 소송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자료 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전경출처: 한겨례지난 8월 29일,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후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민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 2024.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