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3 환경유해보조금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환경유해보조금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24기 서채연, 25기 김승현, 남궁성, 26기 김승진 보조금도 잘못 주면 환경에 피해가 간다보조금이란 신사업을 부흥시키거나 기존 사업에 대한 소비자나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OECD는 보조금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시장 수준 이하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생산자에게 시장 수준 이상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료 1. 유류세 인하]출처: KDI그러나 보조금을 환경유해 측면에서 바라보면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으로 나뉜다. 명시적 보조금은 사적 한계비용과 사용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의.. 2024. 8. 26. 폐플라스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폐플라스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박재욱 [서론] 플라스틱은 유연함, 견고함, 가변성, 가벼움, 저렴함 등 우수한 재료가 가져야 할 장점을 모두 지님으로써 1950년대 이후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핵심 물질이다. 하지만 불과 70년이 지난 지금, 플라스틱은 그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왔던 속내를 드러내며 지구와 환경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플라스틱은 어쩌다 환경의 적이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생분해(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현상)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은 인공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지구를 떠돌며 생태계를 파괴한다. 플라스틱을 인공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소각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것인데.. 2022. 11. 28. Energy Tech Insight 2016 - 기후변화와 에너지 신산업 Energy Tech Insight 2016 기후변화와 에너지 신산업 [사진1. ETI2016] 지난 8월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Energy Tech Insight 2016이 개최되었다. 2010년부터 이어져 온 본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주관하는 것으로,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에너지기술의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30, 31일 동안 진행된 Energy Tech Insight 2016(이하 ETI2016)에서는 新기후체제(Post 2020)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R&D 동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전망하고, 정부와 민간의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한 비전을 제.. 2016.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