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책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신산업과 올 해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자!

2016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신산업과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자!

미래 에너지를 이끌어갈 국내 신산업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면? 잘 알려졌듯이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자원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에너지 빈국으로서 전체에너지원의 96%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는 ‘14년 기준으로 국내 총 수입액의 약 1/3값(213조7,265억, 전체 33.1%를 차지)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에너지수입에 자금을 지출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 세계 8위의 국가로서 지속적인 에너지소비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루어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프랑스파리)에서 채택된 합의문에 따라 신기후체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개발에 대한 노력에 지원을 박차야 한다.

< 그림 1 > 에너지신산업 8대 모델,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정부관계처는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17년) 에 따라 현재 8개 분야의 에너지 신산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중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 ▲ESS통합 서비스 ▲에너지 자립섬 ▲발전소온배수열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사업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위와 같은 모델들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임에 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2,089억 원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를 ‘17년까지 4조 6,300억 원 규모와 선진국 대비 현재 기술 수준 81%에서 ‘20년까지 93%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뒷 받침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신산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가 기반이 되어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더욱 빨리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올해 정책 및 제도는 어떠한 방안으로 신산업과 민간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

 

↑ 2016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16년에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국에너지공단(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한 ‘2016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 참가해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소개할 것이다.

신재생 정책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국내시장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최근 5년간(‘10~’14) 기업의 수는 1.6배, 매출액은 1.3배 급성장하였으며 ‘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크게 주춤한 적 있다. 이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14년은 산업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산업 중심으로 기준 투자액의 64%, 매출액의 76%, 수출액의 97% 수준의 성과를 냈다.

    < 표 1 >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매년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적은 수치이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만 경쟁력을 갖추기엔 시장규모가 너무 작고 수출의존도가 높다. 또 다른 한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공감대는 확보되었으나 정책 추진여건이 여전히 취약하며 ‘14년에는 목표 보급률 대비 태양광 109%, 풍력 85.6%, 해양 87.3% 등 보급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수치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목표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의 환경 및 입지규제, 주민 수용성 저하와 같은 한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제약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약조건이 덜 까다로운 태양광에서 목표 보급률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12년부터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할당량을 높여 나아갈 방침이다. RPS 도입(‘12년) 이후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국내 산업육성 및 비용절감 등 성과를 거두었고 기존의 FIT(발전설비차액제도)로 10년간 발전된 용량과 비교하면 6.1배 수준의 발전용량인 6GW 규모 설비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다. 더불어 ‘15년 7월부터 RFS(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RFS 제도란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수송용 석유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야 하는 것으로 ‘15년 기준 혼합률이 2.5%이고 3년 마다 혼합률을 재검토하므로 3년 뒤인 2018년 7월에는 혼합률이 3%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RPS 제도와 RFS 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해주어 이미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운영, 리사이클의 향상된 기술과 프로그램 개발로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 달라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제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제도 시행 4차를 맞은 2016년 올해, 몇 가지 부분에 있어 기존 RPS와 다르게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올해는 RPS 제도 내 태양광·비태양광시장 통합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기존 RPS 제도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태양광을 보호하기 위해 비태양광 부문의 의무할당량을 분리해서 책정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 공급량을 할당하고 그 밖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태양광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물량이 남아돌고 비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양광·비태양광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원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현 상황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 그림 2 >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 개념,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이 실행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시장 통합에 따라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의미하는 ‘별도 의무공급량’ 항목이 삭제됐다. 또 공급 의무가 비용정산을 위해 기존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분리됐던 공급인증서(REC) 기준 가격도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달라진 정책 실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부에서는 시장통합으로 태양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장치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를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RPS 공급 의무자들의 태양광 REC 수요확대가 예상돼 판로확보가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외에도 특정 에너지원으로의 쏠림현상 방지, REC 거래가격의 급등락 방지를 위한 비태양광 분야도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많았기에 이에 대비해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며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외 RPS 관련 다른 정책들을 살펴보면 RPS 공급의무비율이 지난해 3.0%에서 3.5%로 0.5%p 상향 조정되었고 점차 늘려 2020년도에 6%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건물의 신·증축 또는 개축 때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도 15%에서 18%로 의무비율이 증가되며, 매년 3% 증가시켜 2020년 이후 30%의로 늘려갈 계획이다. 

작년 목표치를 달성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기존 5,000가구(단독 2,500/ 공동 2,500)에서 7,500가구로 목표 가구 수(단독 2,500/ 공동 5,000)가 늘어난다. 특히 기존에는 공공주택 분야 참여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겼으나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됐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요건이 기존에는 입주민 2/3 이상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만 있으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입주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폐 태양광 모듈이나 부속이 2020년을 기점으로 폐기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 태양광 설비 방치로 발생하는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이 새로 본격 시행된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의 폐 모듈이 매년 1,000t 이상일 것으로 보고, 이를 자원화하려는 사업이다.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설계에 5억 원, 2020년까지 잠정적인 총 사업비로 19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사업에는 폐 모듈 자원화 시스템 설비 구축, 재활용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자원회수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은 태양광 설비 방치로 발생하는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현재 이 시점에서 태양광 폐모듈의 사후처리를 위한 움직임은 필연적이며 미래를 대비한 전망 좋은 사업으로 예상된다.

< 표 2 >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예산,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2016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 설명회 취재현장

 ↑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                        ↑ KT 대전 인재개발원 대강당

S.F 8기 김진현 : '대학생 태양에너지 기자단'은 ESS, 전기자동차,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자립섬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에너지사업에 정책변화가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그리하여,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변화를 알기 위해 '2016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 참여하였고 취재 및 인터뷰를 통해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기사에 실어보았다. 기사에 담긴 내용 외에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에너지 바우쳐, 그린크 레디트, 에너지경영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 등 관심 깊게 들은 정책이 많았다. 이 정책들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심층적인 취재 및 인터뷰를 통해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S.F 9기 오혜미 : 에너지주도국이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오늘날 에너지를 향한 사람들의 열정과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정책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공단과 그것을 경청하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적 뒷받침까지, 조금 더 효율적이고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사업이 끊임없이 시작되고 수정되면서 에너지시장의 활성화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전기자동차의 고질적인 가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 리스 사업과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정책이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다음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과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사를 쓰고 싶다. 

S.F 9기 왕지은 : 신재생에너지 장기 계획이란 큰 틀 안에 지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시대적 흐름을 따라 매년 조금씩 에너지 정책은 달라져 왔다. 현 상황에 맞춰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경우, 성과가 좋아 목표치를 더 늘리는 경우 또는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는 경우 등 각각의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정책마다 이유와 배경이 있다. 2016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통해 ‘대학생 태양에너지 기자단’은 올해 달라진 정책과 에너지시장의 한 해를 내다볼 수 있었고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대상에 맞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문제를 대비해 간다면 온실가스 문제와 환경문제에 신재생에너지가 훌륭한 해결책이 돼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