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의 전력개혁(3)

오늘의 일본 전력개혁(3)

~제50회 국회에너지조사회~

지난 6월 4일, 일본 중의원 제1회의실에서 제50회 국회 에너지조사회 준비회가 열렸다. 무더위 속에서 간사이대학 시스템 공학부 安田 陽(야스다 요우) 준 교수가 "사라져가는 베이스로드 전원" 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고, 목적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쟁점인「베이스로드전원」에 대해, 국제적인 비교를 포함하여 검증하는 것이었다. 야스다 준 교수는 현재의 일본은 정보의 쇄국(鎖國)아래 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논의에 대한 세계와 일본의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논의되고있는 뜨거운 감자인 "베이스로드 전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열	세계 제3위의 지열자원량을 자랑하는 일본에서의 지열은 발전 단가도 낮으며,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수력	갈수의 문제를 제외하고, 안정 공급성이 우수한 에너지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수  력에 대해서는 운전 단가가 낮고 베이스로드로서의 역할이 크다.
원자력	저탄소의 준 국산 에너지원으로서, 우수한 안정공급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운전단가가 낮고 변동도 적으며, 운전 시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의 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에너지수급구성의 안정성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베이스로드 전원이다.
석탄	안정성, 경제성이 뛰어난 중요한 베이스로드 전원을 재평가받고 있으며, 환경 부가세를 절감하면서 활용할 에너지  원이다.

         [출처:「베이스로드 전원에 대하여」, 자원에너지청]

[출처]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연료비가 값싼 화석/원자력 등의 전력을 기본 전력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격이 저렴하며 수요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천연가스 등을 "미들 전원", 가격은 비싸지만, 조절이 가능한 석유, 양수발전을 "피크 전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이러한 베이스로드에 대한 개념이 존재할까. "베이스로드(전원)"이라는 명시는 없지만,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원전은 환경성(CO2 감축),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가능          한 범위에서 최대 한 확대    (‘30년 설비비중 41%, 발전량 비중 59%)

위와 같이 원자력을 가장 최우선적인 에너지원으로 두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베이스로드전원이 원자력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베이스로드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일본만의 특징은 아니다. 유럽 역시 베이스로드 전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ENTOS-S(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에 의하면,

 [The minimum amount of electric power      delivered or required over a given period    at a constant rate.]

일정 비율에서 소요의 기간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는, 혹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량 (필자 번역)

한국과 일본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 실제로 독일의 에너지 컨설팅회사인 AGORA에서 작성한 2022년 예측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처]

위에서 주목할 점은, 적어도 독일에서는 기존의 원자력.석탄 화석연료로 구성되던 베이스로드 전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린피스의 보고서에서도 베이스로드가 없어질 단어라 지적하고 있다.

[출처에 의해 본인작성]

베이스로드 전원이 사라질 이유에 대해, 유연성(Flexibility)의 대두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유럽국가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하고 여러 에너지원을 믹스하는 "유연성"의 개념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실제 프랑스는 원자력의 출력을 수시로 억제하기도 한다^[각주:1].

물론 이러한 유연성을 끌어내기 위해선, 다양한 에너지원의 육성, 국내의 촘촘한 에너지망, 기술의 개발과 발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에너지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온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의 유연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 또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거대한 흐름이 세계를 아우르는 지금, 한국의 미래 또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논의의 수준을 한시라도 빨리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우선적 활용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번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S.F 5기 박진영(jinyoung6868@gmail.com)

출처/참고자료

- Green Peace,[energy [r]evolution A SUSTAINABLE WORLD ENERGY OUTLOOK]

-OECD, [Nuclear Energy and Renewables]

-Energy Democracy, [ベースロード電源は21世紀にふさわしいのか？]

-산업통산자원부,[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교도 통신, [日 정부, “2030년 전원구성 원전 비율 15∼20% 검토”]

-IEA, [Energy Supply Security: The Emergency Response of IEA Countries - 2014 Edition],[Korea Energy Overview]

-日経ビジネス[電源ベストミックスとは何か？ドイツの位置づけは将来の常識か]

1. OECD의 Nuclear and Renewables 2012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소비가 적은 주말은 수급에 맞추어 원자력 발전을 억제하고 있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