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5년만에 정상궤도화? - 선순환 기대해도 좋을까

 지구온난화 및 화석 연료 고갈 등의 문제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발전효율은 향상하고 있지만, 상용화를 이루기에는 갈 길이 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설비 이용률이다. 설비 이용률은 한정된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가스 60 %, 석탄 85 %, 원자력 92 %에 비해 풍력은 32 %, 태양광은 20 %에 불과하다. 설비 이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설비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 앞서 말한 것처럼 상용화를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바로 FIT와 RPS 제도이다.

  FIT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발전차액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이 높아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2011년 말에 폐지했다.

 RPS 제도는 FIT 제도가 폐지된 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급의무화제도(RPS)이다. 500 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없고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이 발전 단가가 낮은 신재생에너지로 몰릴 수 있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공급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

 (출처 : 전력거래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제도로 전환한 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성장세가 FIT를 운영하던 때보다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REC가격이 들쭉날쭉하여 장점으로 내세웠던 공급량 예측도 힘들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시장에서 1REC당 평균 9~1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가격이 책정되었고 이를 통해 REC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가격이 안정화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나 구입하는 구매자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줄어들어 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급량 예측도 수월해질 것이다. 실례로 발전사가 올해 상반기 태양광 사업자 선정 시장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50 MW 보다 많은 210 MW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처럼 REC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는 다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좋은 전망을 내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RPS 사업실의 권용출 과장에게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어보았다.

Q1.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 RPS사업실이 행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1. 인위적인 조정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불균형했던 이유는 태양광 공급과잉임에도 제한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반면에 비태양광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3월부터 태양광시장과 비태양광시장이 통합됨으로써 불균형적이었던 수요공급 상황이 충족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전력거래소)

Q2. RPS와 FIT 제도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RPS와 FIT 제도를 혼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태양광이 발전단가가 높고 소규모 사업자가 많아서 소규모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태양광 분야에서는 고정가격 장기 구매제도인 태양광 판매사업자선정제도로 입찰시장이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12년간 공급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데 이 제도가 FIT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Q3.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낙찰 최고가격 및 평균가격이 조금이지만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신재생에너지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3. 평균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다시 REC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Q4.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전망을 가늠해보신다면?

A4. 사업자들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감소와 같은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어 REC 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전력시장의 SMP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