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2017, 전기차 정책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현재

EV 2017, 전기차 정책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현재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다. 황사횟수와 일수(서울 기준)를 찾아보면 2012년 1회/1일에서 2015년 8회/15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오염도를 보면 전국 26, 서울 23㎍/㎥으로 WHO 권고기준(10㎍/㎥)과 선진국 주요 도시(도쿄 16, 런던 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1. 오늘날 미세먼지 상황] [그림2. 미세먼지 연도별 발령횟수]

 (출처: blog.bullsone.com/508),

(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http://cleanair.seoul.go.kr/)]

 미세먼지의 원인 중 수송부문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배출원의 감축, 미세먼지 CO2저감 신산업 육성 등의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중 수송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관심 받는 것이 전기자동차이다. 친환경의 바람이 불면서 전 세계는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보급,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전기차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2016년)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량은 5,914대로 15년도 2,907대에 비해 204%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대수의 증가가 이토록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게, 비단 환경부의 노력 뿐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위의 표를 보면 연도별 미세먼지 발령횟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대중이 온 몸으로 체감한 탓도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았는가. 지구의 평균온도가 높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곰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은 누구나 심심찮게 들었음에도 우리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미세먼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간다. 환경오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순간이 왔음을 국민들도 이제는 깨달은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열망이 한 마음으로 모인 이 시점이야말로, 친환경 정책 활성화의 적기라 생각한다.

[그림3.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 (출처: 환경부)]

 '이기고 싶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 하였으니, 마찬가지로 나아가고 싶다면 현재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올해 2017년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2017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전기차 정책과 지자체별 정책 등을 통해 현재 전기차 산업의 모습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017년 환경부의 업무보고

 올해 1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는 2017년 업무보고를 하였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4대 분야와 1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우리가 소개할 전기차에 대한 내용은 그중 3대 분야인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에 포함되어있다. 이번 2017년 환경부의 업무보고에서 전기차는 다량 수요처 발굴 및 충전소확충(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주택 등)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환경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전기차 정책을 알아보자.

 우선, 환경부에서는 올해 총 1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에 있다.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은 한 대당 1,400만 원으로 16년도와 비슷하고 여기에 지자체별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16년 기준 31개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올해의 경우 총 101개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대비 무려 70곳(3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이 더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급정책에 힘입은 덕에 4~5년 만에 전기차 및 수소자동차의 보급대 수는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그림 4. 구매보조금 연간변화, 표 1. 전기차 관련 예산 그림 5. 친환경차 보급대수 변화 (출처: 환경부)]

 하지만, 단순히 전기차의 보급대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끝나진 않는다. 전기차의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운용할만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만 한다. 전기자동차의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테슬라는 ‘전기차가 더욱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선 관련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언급할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충전기의 대수 확충을 필수적인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공공)를 2016년 기준 750기에서 2017년에는 2,610기(누적)로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추가로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세금면제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면제 혜택은 최대 총 460만 원으로 보조금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이 지원되고 이는 2018년도까지 유지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작년 언론과 국민이 가장 주목한 환경이슈 4위가 전기차, 3위가 차량으로 발표될 만큼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의 2017 전국 지자체별 전기차 정책 및 충전소 정보는 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대되는 전기차 보조금

[표 2. 대표 지자체별 민간 보급 혜택비교 (출처: 환경부)]

  서울시는 2월 중순 공고 계획으로, 아직 보조금의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보조금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의 보조금도 증가 또는 작년과 같을 것이라 예상되는 바이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전시의 보급 차수는 172대로 지난해보다 보급대 수를 크게 확대하였고 구매 지원금도 늘었다. 지난해 1대당 1700만 원씩 42대의 전기차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대전시는 지원 수와 보조금의 확대에 맞춰 공공급속 충전소도 확대 예정이다. 대전에는 현재 3곳의 공공급속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대전시는 올해 15곳의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공공급속 충전소와 별개로 민간의 차량구매자가 개별 충전기를 설치할 시에 설치비용으로 완속 충전기 300만 원, 이동형 충전기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개최되며, 다가오는 11월에는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에 있는 대구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전기차 보급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17년부터 테슬라 社와 컨소시엄을 맺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보급방식 또한 테슬라 社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차 보급정책과 많이 닮아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차 보급정책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몸소 체감’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데, 이를 본떠 대구시는 구매자들에게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관련 정책은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한다. 아래의 표와 같은 대구시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3. 지자체별 추가 혜택의 예시 : 대구시의 전기차 정책 (출처: 대구시)]

 거제시는 올해 14대의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하고, 차종에 상관없이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고시와 달리 거제시의 보급 차종은 기아 레이EV, 르노삼성 SM3 Z.E., 현대 아이오닉, 쏘울EV의 총 4종을 지원한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17.02.03에 공고한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수정)’에서 전기자동차 500대 보급, 대당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설치비용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16년에 공지된 전기자동차 100대 보급, 지원금 17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비용 400만원에 비하면 차량의 대수와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수치이다. 현재 부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개수는 16년 29대에서(6월 기준) 17년 2월에는 48대까지 늘어났다.

 현재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가 가장 잘 확충되어 있는 제주시는 올해 총 7,361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별도로 관용 전기차 152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제주도의 민간 전기차 보조금은 한 대당 2,0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2016년보다 100만 원이 줄은 금액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100만 원 줄이는 대신 기존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차종은 환경부 고시 차종 중 6종으로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Z.E., 기아 레이EV와 쏘울 EV, BMW i3, 닛산 리프(LEAF)가 이에 해당한다. 17년도 보급이 끝나면 제주도 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전국 최초로 1만3000대를 넘을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잘 활성화 되어있다. 만약 대한민국의 전기차 미래를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보길 추천한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1 : 전기충전소 현황

 대표 지자체별 전기 차량 보급 대수 및 전기충전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대표 지자체별 지원 및 인프라 비교]

[그림 6. 각 지자체별 전기차량, 충전소 수 비교 (출처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전기차 인프라 구축 2: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계획

 전기차를 운행하면 근거리 주행밖에 불가하다는 많은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중장거리 통행 지원 및 긴급 충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 급속 충전시설 설치로 운행 거리 제한에 따른 사용자 불안감 해소 및 원활한 운행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충전소의 개인 설치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전국적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안에 이전까지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수보다 더 많은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 또한 보인 셈이다.

 환경부는 ‘16.6 발표된 정부 합동발표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기 3,000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충전기 설치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2017 충전기 설치 계획, 표 6. 충전기 설치현황, (출처 : ev.or.kr)]

어떤 전기차든 OK?, NO! 기준에 맞는 전기차 7종만!

[표 7. 환경부 지정 보조금 지원 전기차 7종 (출처: 환경부)]

 일반적인 가솔린, 디젤 자동차 등은 제조사가 정한 금액을 보조금 없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최대 2천6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원 차종은 트럭을 제외하고 총 7종이다. 하지만, 이 지원 차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라고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1시간에 7kw를 충전하는 완속 충전기로 10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차에서 꾸준히 아쉬운 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배터리 용량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론 대부분 1회 완충으로 200km 이상 달릴 수 없다. 배터리 용량이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이 이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인데, 보조금 지급 대상인 차종은 주행거리가 대부분 짧다. 그래서 향간에서는 BYD, 테슬라, GM 등 훨씬 전부터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가진 해외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내기업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민간 소비자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불만을 인식했는지, 환경부는 최근 10시간 이내에 완충되고, 1회 완충으로 200km 이상 달리지 못하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던 법안을 폐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이기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 법안이 폐지된다면 국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지자체별 민간보급사업: 거제시로 들여다보는 2017년 전기차 사업

   실제 지자체에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는 거제시청 환경과의 박숙희 주무관님과 거제시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관한 인터뷰를 가졌다.

 Q. 현재 거제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수준은 어떤가요?

 거제시는 작년까지 관용차량 9대, 민간차량 5대로 총 1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관용차량 10대 민간차량 14대로 총 24대의 차량을 보급할 예정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량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dfd

Q. 작년 거제시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의 성과는 어떠한가요?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왔지만, 현재로써는 전기자동차의 성능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좋은 수준이 아니고, 충전소와 같은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므로 실제로 구매하는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배터리 성능 개선과 같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보조금 지원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보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 1. 거제시 전기자동차와 기자단원들]        

Q. 현재 거제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설치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있나요?

 먼저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거제시 환경과에서는 어느 장소에서 설치할지 정도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등의 부분을 담당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시청 내부와 거가대교 휴게소 총 2군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마트나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법적으로 충전소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경상남도와 한전과 협약을 맺어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에 2군데 정도를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Q. 거제시가 제주도처럼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보급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는 10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미 거제 시내나 통영과 같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관용차량 9대가 운행되고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도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전기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가장 화두에 오르내렸던 환경이슈는 미세먼지가 아닌가 싶다. 더는 사소한 편의를 위해서 환경오염을 외면해도 괜찮은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자연의 보복을 최일선에서 마주해야만 하며, 미세먼지는 그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운송수단을 고집한다는 건 제 목 조르기와 다름없다. 즉 전기차의 보급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배터리 용량 문제의 개선과 탄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각 지자체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준비해야만 한다. 꼼꼼한 보조금 제도 및 인센티브 부여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잘 고려된 인프라 구축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전기차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물론 어려움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나라임에도 전기차 보급정책은 17년이나 되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아직은 환경부와 각 지자체 간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충전소 인프라의 경우 환경부가 정리하는 방식과 각 지자체가 정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탓에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17.01.30 기준으로 총 47개소에 70기의 충전기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환경부의 경우 38개소에 총 55기만의 충전기가 있다고 나와 있었다. 알고 보니 환경부에서는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충전기를 따로 합산하지 않았고, 대구시는 민간에서 설치한 충전기를 합산하지 않아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이 말고도 비슷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정부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부터 각자 말이 맞지 않고, 서로 상이하게 발표된다면 어떤 기업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겠으며, 어떤 기업이 쉽사리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는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싶다면, 통일된 기준으로 통일된 조사결과를 내놓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민간자본의 투입은 적어도 그 다음에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은 분명히 더 나아지리라는 확신이 있다. 각각의 국가기관들이 원활히 소통하여 전 국민 모두가 환경보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