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과 함께 그려나가는 에너지 복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과 함께 그려나가는 에너지 복지!

 
  에너지 복지는 '모든 국민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가 팽창한 고 에너지 사회,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데도 지구 차원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도 에너지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불평등 사각지대 속, 앞으로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인터뷰를 했다.

[사진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 교재]

출처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선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농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재를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어쩌면 따뜻하게만 바라봐야하는 에너지 복지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현시대 겪고 있는 복지형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대한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운영 부소장님께 묻는 에너지 복지 인터뷰

-인터뷰요청 계기-

 저희는 에너지 복지라고 하면 막연히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저서 ‘에너지민주주의’ 에서는 에너지 복지를 객관적이고 분석,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점이 인상 깊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1)  먼저, 에너지정책연구소에서 출판된 저서들은 저자가 녹색당, 사회학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지정책연구소와 다른 연구소의 구성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A1)  일단 정부나 기업에서 만드는 연구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정책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연구를 합니다. 반면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에 기반한 연구소입니다. 시민들이 회비를 내고,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Q2)  대중들에게 환경문제나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알리고자 할 때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또, 저서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함에 있어 ‘에너지를 그대로 쓰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하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도 어렵기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A2)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의 어려움은 분야 자체의 ‘낯설음’ 인데요, 전기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받아보는 일 외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에 대해 크게 고민할 기회가 없죠.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핵발전소 등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다 보면 전문용어와 정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공감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뤄집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어떤 사람은 사고 발생 자체로, 어떤 사람은 그 방사능물질이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을 통해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원인인 핵발전소로 좁혀집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질병을 앓거나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그 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체감하지 못하는 선에서는 문제의 인식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에너지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문제를 가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은 저렴한 원전,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시장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차원의 반영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기후변화의 생각이 같이 섞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그렇다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식 변화에 앞장서나요?

A3) 생각보다 일반 가정에서 전력사용 절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비습관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꾸짓기 보다는 절약하고 실천하는, 좀 더 근본적인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려 합니다.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우리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현재 정책 의사결정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 보다 타당하고 적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 국내에너지 복지 관련 질문

Q4) 얼마 전 에너지공단정책설명회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으로 97.2% 달성하였고, 12월에서 4월까지 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 기준 5개월간 총 83,000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르면 신청을 하지 못할 수 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4) 기존 정부차원의 복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에너지 바우처 입니다. 일단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각해 봅시다. 혹시 기본선택 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무상급식 같은 개념으로 봅시다. 기본적인 생활을 찾아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기본답게 모든 사람이 1MW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계층부터 금액을 차등 부과 하는 겁니다. 에너지 복지는100% 달성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족스러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Q5) 국내 에너지복지 현황을 조사하다보니 난방비 지원제도 중 기초수급자들이 수혜를 받으면 그 금액으로 인해서 타 복지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연구소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림 1. 에너지 복지의 유형]

A5)  에너지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 먼저 짚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의 형태 중 에너지 복지는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유지하가 어려운 경우, 그 중에 에너지도 하나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사회복지사들,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이런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등을 조회하고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온수매트를 지원해 주더라도 주거하는 집 자체가 소위 말하는 ‘집 같지도 않은 집’이라면, 아무리 연탄이나 온수매트를 공급해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단순한 에너지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의 일환인 단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녹색임대 아파트를 보면 기후변화시대에 맞게 적절한 태양광,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형태의 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진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인터뷰 중인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 R.E.F 9기 왕지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원이자 공학을 배우는 대학생으로서 나는 ‘에너지 시민’이고 싶다. 신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기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과연 한 겨울 속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약자와 에너지 시민을 위해 앞장서는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등을 인터뷰에 녹아낸 기사를 쓰게되었다. 기사를 마치는 현 시점에서 나는 에너지 복지만큼은 정직하게,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집에 현실적인 에너지대안(효율형+전환형)을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R.E.F 10기 김미리

복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복지’에 반하여 기사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복지야 말로 획기적이고 소외계층을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묘약인양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질문을 이어가고 답변을 정리하니 겪는 어려움의 키워드는 ‘정보의 부족’, ‘무관심’, ‘몰라서’, ‘소통의 부족’ 정도로 꼽을 수 있었다.
 문제는 멀리 있지 않았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를 주변에 알리고 실천하는 작은 우리들의 움직임 또한 한 이웃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R.E.F11기 유지민

에너지도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현재, ‘에너지복지’라는 주제를 선정했을 때 이런 좋은 복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하지만 정보를 찾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느꼈고,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에너지 빈곤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에너지 빈곤이 지금보다는 많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

○R.E.F 11기 최혜선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나는 항상 이 둘에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를 생각해오고 공부해왔다. 나는 공대인으로서 이론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내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왜 그 동안 책에서 뉴스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는지 나에서 내 이웃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많이 반성하고 후회가 되었다. 이번 팀기사를 준비하면서 에너지 복지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 에너지 사각지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나는 당연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깨달았고 나의 무지에 대하여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무지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어 있을까 생각해보았고 에너지 복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 깊은 일이고 꼭 실천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더욱 문제라 생각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 에너지 바우처처럼 신청제라서 에너지 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도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여서 복지를 못 받는 것이고 복지 대상 기준이 애매해서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아서 추위에 떨고 고통받으며 지낸다는 사실이었다. 에너지 복지를 알리기 위해 이번 팀기사는 깨달음과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앞으로 에너지 복지를 홍보하고 참여하는 활동들을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는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의 단원이고 싶다.

○ R.E.F 11기 허한솔

에너지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학도임에도 그동안 에너지 복지에 대해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함을 느끼게 되었던 취재였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전기가 누구에게는 사치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한재각 연구소장님의 말씀처럼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복지는 시민들의 의식 성장과 나라의 획기적인 정책이 동반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에너지의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