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의 시작에서 원전과 석탄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서 원전과 석탄

 

 

○새로운 흐름

 

 2017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정권의 여러 공약이 화제가 되었다. 그중에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정책에 대한 세부내용도 많았으나 크게 보면 6가지 새로운 흐름이 있었다. 

 

1.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 감축하여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2. 원전 안전에 신경 쓰고 원전 석탄화력발전 환경 위험 부담 피해 감수하는 지역 주민에게 전기 요금 지원 등을 강화

3.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 천연가스 발전 비중 확대

4.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신재생 전력량 20% 목표 달성

5.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에너지 펀드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6.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세제로 개편

 

  그중에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눈에 띄었다.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서 국내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국내 원전&석탄발전  

 

[그림 1. 국내 원자력 현황 ]

 출처: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위와 같이 총 25기의 발전소가 있으며 총 전력 생산량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2.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현황 ]

출처: 네이버카페-napomom

 

 석탄 발전도 원자력 발전 못지않게 50 여기 가 있으며 약 30%의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전과 석탄이 우리나라의 약 60%의 전력 공급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60%라는 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부작용들도 존재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적은 원료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방사능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완벽한 관리가 필요하고 막대한 설치비용과 핵 폐기물 처리 등 여러 단점도 존재한다. 화력발전소 또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주범으로 생각되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

 

[사진 1. 공약과 추진 현황 ]

출처: 동아일보DB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일까? 새로이 바뀌는 2017년 정책에서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주를 이룬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통령 3호 업무지시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간 일시 가동중지하였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또한 5월 19일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의 가동을 영구 정지시켰고 그리고  6월 27일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의 원하는 미래는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발전소 공백을 신재생 에너지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고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찬성과 반대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정책이 현재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약 60% 정도의 에너지를 담당했던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줄이면서 그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뚜렷하다.

 우선 찬성의 입장은 신고리 5,6호기의 실제 가동은 미래의 일이며 나머지 24기의 원전을 정상 운영하면서 액화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늘려가면 점차적으로 수급을 맞춰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경운동 연합은 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2030년에는 41%, 2050년 에 는 90%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전력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도입한 것이다. 효율 개선과 경제 여건 증가로 인해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에 태양광과 풍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전력 비중 목표를 높게 잡은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를 들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약점은 기술적 보완 예를 들어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 반응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나 전력 저장 장치의 연계를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의 입장은 석탄 발전과 원전의 빈자리가 아직은 영향력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약 60%라는 큰 부분의 전력 공급량이 불안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정책에 따르면 이미 6월에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에 이어서 2020년부터 매년 1~2기의 원전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2030년대 중반에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만 남는데도 우려를 표한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신재생 에너지인 액화 천연 가스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의 단점인 공간과 아직은 부족한 기술을 한계로 생각한다. 실제로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1기의 설비용량은 원전의 약 20% 수준이고 연료 가격이 불안정하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로 1400MW급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은 서울 면적 4분의 1에, 풍력은 서울 면적 1.4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일정한 발생량을 생산하기에는 바람, 태양 조건이 유동적이라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나라의 예로 일본이 있다. 일본은 전력난을 이기지 못하고 원전을 재가동했으며 대만 또한 같은 상황이었다.

○의견 

 이렇듯 사실로만 보았을 때 분명히 원전과 화력발전은 아직도 우리나라 에너지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적은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비하여 그만큼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것이 대부분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려는 현시대에 대안을 필요한 기술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가 물론 환경에 상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덜 주면서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유동적인 면이 있어서 완벽한 대안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정책이란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 나아갈 노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번 탈원전 탈석탄 정책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이 정의하고 계획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한다. 하지만 분명히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주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원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 바뀌어가는 현대 사회에 맞는 노선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