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 앞으로의 에너지 방향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 앞으로의 에너지 방향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환경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 감염병 전문병원 강화, 국가 재난 조사위원회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임기기간 동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하겠다는 공약이 지켜 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에 관한 공략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지난 6월, 40년 동안 가동되었던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어 해체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약 1년 전인 작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안이 허가하였다. 이에 2017년 5월 말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일시중단 되었고, 재개를 할 것인지 중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대부터 80대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471명을 선정하여 89일 동안 활동하였다. 시민참여단은 합의회의,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리 5‧6호기(이하 신고리)에 대해 논하였고 최종 ‘건설 재개’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였다.

 

 건설 재개의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재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 건설 재개 찬성

[에너지 확보]

 우리나라는 에너지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은 국내 기술과 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라고 판단된다. 석탄이나 가스발전보다 연료의 부피가 매우 작아서 보관이 쉽고, 장기간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도 없다.

 세계 각국들도 자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전력은 석탄과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있다. 일본, 러시아, 미국은 세계 3대 원전사고를 겪은 나라들 이지만 여전히 원전을 운영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저렴한 원자력]

 원자력 발전은 모든 발전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연료비 비중이 낮아 가장 저렴하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여해왔다.

 이때까지 원자력을 통해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왔다. 올 7월 말까지 원자력 누적발전량은 3조 4천억 kWh로 서울시가 7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16년 서울시 사용량 4,649만3천 kWh 기준)

[표 1. 발전원별 정상단가]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2016 전력시장 통계

 

 아직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충분하지 않고 단가도 저렴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적정한 원전 비중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함]

 과거에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 등 여러 원전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안함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고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국적 전문가의 규제 검사를 통과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염려하여 원전이 재난 시에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보강하였으며, 만일 사고가 난다 해도 다양한 안전설비와 격납건물을 갖추고 있어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하는 핵원료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발전소가 핵무기처럼 폭발할 수 없다.

 최근 경주에서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다. 신고리는 규모 7.0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보다 63배 큰 에너지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쓰나미에 대비해 부지선정 시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건설하여 해안방벽을 설치하였다.

[그림 1. 격자건물을 갖춘 원자력 발전소]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업시설이 몰려있어 발전설비도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캐나다, 중국, 일본 등 해외에도 다수의 원전이 밀집된 경우, 인구 밀집지역 주변에 건설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밀집도보다 ‘원전이 충분히 안전한가.’이다. 원전 부지를 충분히 넓게 확보하여 발전소 간 거리를 두어 배치하였고, 안전설비도 별도로 갖추고 있어 사고 시 인근 원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건설 중단 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커진다.]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LNG로 대체 할 경우 전기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교통비, 먹거리 등 모든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건설을 중단 하면 이미 투자한 1조 8천억 원과 보상비용 1조원, 총 2조 8천억 원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계산하면 한 가구당 14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하지만 1회성이 아닌 대체에너지를 수입하게 될 때의 비용도 추가된다.

 그리고 신고리 건설을 위해 고용된 누적 총 인력 7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 건설 재개 반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중심]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16년 세계 전기생산량 24.5%를 차지할 정도 이다. 풍력 417GW, 태양광 229GW, 원자력 27GW로 발전 설비 시장을 이끌고 있다. 게다가 16년 신규 발전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이고, 발전 비용은 점점 저렴해 지고 있다.

 세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고, 제품 출시 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까지 한다.

[그림 2.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출처: 한국전력공사-세계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탈원전]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는 총 31개국 이다. 그 중 탈원전을 목표로 정책을 세우거나 원전 비중을 줄이는 나라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이미 탈원전을 달성하였고,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는 탈원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경우 완공이 40%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건설을 중단을 요구하였고, 2.2GW 레비원전 2기의 건설 계획도 포기하고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각국에서의 탈원전에 대한 과감한 행동을 볼 수 있다.

 원전 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탱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원전 보다는 폐로 되는 원전이 더 많아져 운영되는 원전 개수는 줄어들 것이다. 폐로 해체작업도 만만치 않다. 해체작업만 15년이 소요된다.

 

[위험성]

 신고리가 건설된다면 원전 10기가 한곳에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전 개수와 설비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원전 밀집도가 높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다. 그리고 전력망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외부요인이 작용과 북한의 도발로 인해 원전 부지를 건든다면 어마한 사고가 날 것이다.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3일간 방출되는 양은 후쿠시마 원전의 1.64배로 원전 부지 30k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국민 328만 명이 피해를 입는다. 이 국민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가 불가능할뿐더러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핵폐기물]

 신고리 건설로 핵폐기물 3,600톤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1만 5천 톤을 원전부지별로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19년이 되면 임시 저장소가 포화될 예정이다. 그런데 신고리가 지어진다면 아직 처분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처분비용도 수조 원이 든다.

 

[안전성 평가 문제]

 고리와 월성 원전 일대에서 8개의 단층대 위에 지금까지 약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확인 되었다. 그런데 신고리 건설 허가 당시 2개의 활성 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하였다. 최근 경주 지진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양산단층대도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고리 인근에는 일광단층대가 있고, 부지 내외에도 단층이 있어 안전하지 않다. 고리지역의 최대지진규모를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여 부적합한 설계기준으로 공사 중인 신고리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종자돈 마련]

 신고리의 총 사업비는 8조 6,254억 원이다. 이미 집행된 1조 6천억 원을 제외하면 7조원이 남아있다. 신고리 건설 중단한다면 7조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7조 원으로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면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누적 생산량이 낮은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투자가 적어서이다. 그런데도 2014년 신규 태양광 설비 확대 규모는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고, '16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 1위 기업도 국내 기업인 '한화큐셀'이다. 이 흐름을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고리 원전 주변 지역의 삼척과 영덕에서 원전부지 지정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하였는데 삼척 84.9%, 영덕 91.7%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양 주민들도 신고리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1999년부터 10년 넘게 활동해왔다.

[사진 1.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신고리 재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위의 내용 외에도 많다. 찬성 측은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밑 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반대 측은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외부 영향은 무시 할 수 없으며 현재는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끝에 신고리 재건을 찬성하지만 원전 축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정책권고안을 지난 20일에 제출하였다.

 

○ 에너지전환 로드맵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되었지만, 원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정부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아,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리 5, 6호기를 제외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또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한다고 한다.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7%이지만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 시민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2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보완대책 부분은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 받을 지역과 산업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한 주민, 지자체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또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시작부터 일시중단, 그리고 재건까지. 에너지전환에 관해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진행될 수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번 공론조가 가장 광범위하고 대표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 첫 공론조사라고 한다. 신고리 재건문제를 두고 공론을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서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어 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더 나은 사회, 기대되는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에너지 문제는 현재보다 미래에서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원전에 대한 의견은 어느 것이 맞고 틀렸다고 판결 내릴 수 없다.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더욱더 성장 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