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이프 가드, 한국 태양광 산업의 대응은?

미국의 세이프 가드, 한국 태양광 산업의 대응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역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유럽 연합과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행태를 거세게 비판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무역 제제에 속에 한국 태양광 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또 정부와 태양광 업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1.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 가드 ]

출처 : 연합 뉴스

『미국의 태양광 산업의 제제』

미국은 지난해 한국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 했다. 세이프 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 및 태양광 셀 모듈에 세이프 가드를 부과했다.

이번 세이프 가드는 2002년 조지w.부시 행정부가 미국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상 세이프 가드를 내린 이후 16년 만에 발동한 것인데 당시 부시 행정부의 철상 세이프 가드는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보복관세를 얻어맞고 집단 제소를 당한 뒤 철회 당하고 세이프가드 후 해외 반발과 보복 관세 등으로  오히려 자국 경제에 피해가 컸었던 만큼 이전보다 신중하게 세이프 가드를  발동 한것으로 여겨 진다.

[ 그림2. 셀,모듈 생산 top 10 ]

출처 : 솔라 에너지

미국이 발동시킨 세이프 가드 대상은 태양광 셀 모듈로 생산의 top 10 회사가 대부분 중국인 만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자본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18년 셀생산량 7위 모듈 생산량 6위로 예측되는 중국의 태양광 거대기업 LONGI 가 미국 내 공장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세이프가드의 철퇴를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 시장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이며 그 규모는 16년 기준으로 약 13억 달러 (약 1조4천억) 수준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 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한국태양광 사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것으로 업계는 내다 보고 있다.

『제제 내용과 해결 방안』

태양광 제품 관세		셀		모듈
		쿼터 내 관세	쿼터 외 관세	관세
1년	2.5GW	0%	30%	30%
2년	2.5GW	0%	25%	25%
3년	2.5GW	0%	20%	20%
4년	2.5GW	0%	10%	15%

[ 그림2. 셀,모듈 관세 ]

출처 :산업 통상 자원부

미국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부품인 셀과 모듈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켰다. 태양광 셀에는 2.5GW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태양광 모듈에는 TRQ(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태양광 셀에서는 TRQ가 적용되어 2.5 GW 이상부터는 관세가 부과 된다)가 적용하지 않고 관세만 부과하여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부과 하기로 했다.이는 당초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업체가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15~30%의 추가 관세가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전반적으로 수입 부품 단가 등이 높아지면서 미국 태양광 시장 규모 자체가 10~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계는 미국 위주의 수출에서 유럽, 중동 시장 등으로 판로를 다각화해 미국 시장의 빈자리를 메꾸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 시장 공략으로 미국시장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한국 기업들』

[그림4. 유럽시장규모]

출처 : 유럽태양광 산업협회

미국 시장의 대안책으로 한국 태양광 업계가 주목 하는 유럽시장은  지난해 전년도 대비 약 28%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2010년도 이후고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유럽 태양광 시장이 최근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또 최근에 생긴 탄소 발자국(CFP) 규제로 인해 대량의 판매를 위해서는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확인하는 만큼 중국 태양광 제품들의 유럽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한국의 중견 기업들에게 전략적 요충지 로써 작용하고 있어 유럽시장의 비중을 높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신성 이엔지는 미국 위주였던 태양전지 수출 지역을 유럽·미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유럽시장 수출 비중을 10%에서 최대 50%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 하였으며 웅진에너지는 한화큐셀과 협업해 기존 10%에서 30%(일본 일부 포함)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불안한’ 미국에 의존도를 높이는 것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세가 높은 유럽으로 판로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한 업계의 대응이며 세이프 가드로 인한 미국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꿀수 있을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정부의 대응책과 결론』

[그림4. WTO ]

출처 : WTO

한국정부는 미국과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에는 WTO(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할방침임을 밝혔다.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 가드는 위 세가지 요건을 만족 시키 지않았기 때문에 승소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멕시코 등 다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  WTO의 사무총장 아제 베두가 미국발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에  WTO는 미국의 손을 들어 주지는 않을것이다.

하지만 늘 그럿듯 실용성이 문제 이다. WTO 판결까지 보통 2,3년이 걸리는데, 이번 세이프가드 기한이 3년이라 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한국 기업들은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된다, 빠르게 발전하는 태양광 산업에서 2년~3년이 지나면 이미 경쟁력을 잃은  제품일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WTO 를 통한 제소 보다는 미국행정부를 설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시키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또한 태양광 셀 모듈 업계는 top 10 업체가 대부분 중국 업체이고 미국 시장의 축소를 내수시장과 판패처의 다각화 전략을 내세울 거라고 예측하는 만큼 한국은 탄소발자국(CFP)때문에 중국업체가 공략하기 힘든 유럽 시장 공략해 시장 점유율을 높혀야 하며 정부는 이를 서포트 해줄만한 제도적인 조치를 빠르게 강구 해야 할것이다. 또 제8차 전력수급 계획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높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에 차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 :

세이프 가드 왜 발동했을까 (사이다경제)

태양광 업계, 내수시장 세이프가 드 '이중고 '..."대책마련 시급" (권영석 기자)

중견 기업 태양광,유럽시장 공략 총결전(김정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