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 후기

대구경북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 후기

 

주최: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지난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설명회가 있었고 1시간의 점심시간 후 15시까지 진행되었다.

여러 주제로 나뉘어 발표되었고 프레젠테이션을 담은 유인물이 제공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추진 방향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현황

 

 

신재생에너지는 뉴스나 언론 등에서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분야이며 작년 7월 新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7번째에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이나 기술, 산업흐름 등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개발계획법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법령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1,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다양화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었다. 87년에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이, 97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신(新)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을 일컫는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은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이며 재생 가능하므로 고갈되지 않는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거나 화석연료보다 영향이 적으며 화석연료와 다르게 일부 지역적 편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석유는 일부 국가에만 매장되어 있으나 햇빛은 지구촌 어디든지 내리쬔다.

단점은 화석에너지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힘들 수 있고 저장기술 등의 추가비용이 요구된다.

최근 기술개발에 힘입어 향후 20년대에 화석연료와 대체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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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혁명 2030'의 저자 토니 세바의 말을 빌리면 돌이 다 떨어져서 석기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 청동기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더 이상 돌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동향이 바뀌는 것 또한 화석에너지의 고갈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경쟁중이며 그린러쉬가 성행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었는데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협약을 탈퇴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협약 탈퇴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기술발전, 자체경쟁력, 미국 주 정부의 보급정책, 신재생 비중 확대, 신재생 분야의 고용효과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신재생에너지 축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분산형 전원에 대한 자급자족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시장인 중국도 저탄소 경쟁을 향해 노력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기후변화 완화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국제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이를 간과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30% 이상으로 가장 높다.

 

민간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기업의 사용 전력을 완전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이다.

애플, 구글, 이케아 나이키 등이 동참중이다.

 

원화 250조~300조에 달하는 금액이 매년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되고 있으며 최근 개발도상국의 개발 투자가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810만 명 정도가, 16년에는 약 1000만 명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고용되어있다. 이는 2030년까지 24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석탄산업에 약 8만 5천 명 정도가 종사하는 반면에 신재생 분야에서는 약 40 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2.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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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정부들은 각자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와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다.

 

미국

감축목표:2025년까지 2005년대비 26~28% 감축

주	하와이	뉴욕	DC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켓	미네소타
RPS의무비율	100%	50%	50%	100%	30%	27%	25%
목표연도	2045	2030	2032	2045	2020	2020	2025

ESS:신재생 발전전력 저장목적용 ESS 투자세액공제 및 설치의무화(캘리포니아, 오리건 주)

전기자동차:연방정부의 세액공제, 각주의 구매환급, 융자보조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기타:제로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실증 R&D 지원

 

일본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3년대비 26% 감축

신재생에너지:15.7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한 장기에너지 수급전망을 발표하여 `30년까지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2~26% 목표

ESS:신재생 발전사업자가 ESS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보조

전기자동차:세제(취득세, 자동차세, 중량세) 혜택

기타:제로에너지주택 건설시 주택당 125만 ~ 150만엔 지급

 

EU

감축목표: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파리협정 최우선 후속조치인 `2030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계획안 마련 중

신재생에너지: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7%까지 확대

자동차:EU에 등록된 신규차량에 대해 배출 감축목표 설정

기타: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EU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시행

 

독일

신재생에너지:25년까지 발전량 40~45%, 35년까지 55~60% ‘50년까지 80%를 재생에너지공급

ESS:신재생 발전사업자가 ESS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보조

전기자동차:2020년까지 1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10억유로의 재정투입과 자동차 세금 면제

기타:2015년부터 4년간 2.5억유로를 투입하여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추진

 

영국

신재생에너지: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15% 포함을 주요 골자로,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10년) 발표

ESS:ESS 연구협회(SuperGen Energy Storage Hub)를 중심으로 R&D 중심

전기자동차:모델에 따라 최대 2500~4500파운드, 스앟ㅂ차(Van)는 8000파운드의 보조금 지원

기타:에너지공급업체에게 스마트계량기 설치 의무 부여

 

EU회원국은 국가단위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

감축목표: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 감축

신재생에너지: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 `20년까지 15%, `30년까지 20% 확대

자동차: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5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2012~2020)` 하에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장려정책 마련

기타:건물효율평가시스템, 그린빌딩 보조금제도 등을 통해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점 추진

 

 

3.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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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15년 말 1차 에너지 비중은 4.6&로 목표치인 4.2% 대비 초과달성을 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신재생 보급량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6년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5.0GW(잠정)규모이며, 12년 RPS(공급의무화)도입 후 5년간 전체설비의 절반(50.3%)인 7.5GW를 보급했다.

전체설비 중 태양광(4.5GW)과 풍력(1.0GW)이 36.7%를 차지하였다.

사업용 설비는 14.3GW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자가용 설비 보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총 수출액은 4조 743억원으로, 태양광․풍력이 97%를 점유했다. 총 내수는 4조 9754억원으로 태양광․바이오가 70%를 점유했다. 총 종사자수는 16,177명으로, 태양광․풍력이 69%를 점유했다. 총 기업체수는 473개이며, 폐기물․바이오․태양광이 78%를 점유했다.

 

최근 주요 애로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인허가 규제, 개발 반대 민원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 인한 입지난 등의 문제가 있다.

계통접속 용량 부족으로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개선 중이라고 한다.

 

 

4.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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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정책수단이 갖춰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보조․융자, 의무화, 시장기능 비즈니스모델이 있다.

보조금, 금융지원, 설치의무화(공공건물) RPS제도, RFS제도, 태양광 대여사업,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이 있다.

 

주택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6년 기준 251천호에 7730억원을 지원했다.

건물지원 사업은 사무실이나 상가 등 일반건물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6년 기준 3977건에 2886억원을 지원했다.

지역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7년까지 총 17개 시․도에 3644개 사업, 8139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투자비를 경감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생산시설에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6년까지 총 55084건 사업, 1조 79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도 있는데 주변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둘러보면 공급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20년까지 공급의무비율 30%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공급을 목표로 두고 있다.

RPS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12년부터 시행되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내 전공 학과에서 가보면 좋을 것이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기대보다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다. 전시회나 이런 설명회를 참여하면서 점점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다.

이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사무와 관련된 정장입은 사람들만 올 줄 알았는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참관해주셨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가까운 존재기 때문 아닐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 후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