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무엇이 같고 다를까?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으로 전 세계가 들썩였었다. 과연 파리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일까? 파리협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국제기후협약에 대한 논의에서 빼 놓아서는 안 되는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먼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두 개의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협약이라는 것이다. UNFCCC는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최초의 공식적인 초국가 기후협약의 등장인 점, 그리고 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의가 있다. 1995년에 베를린에서 열린 COP1을 시작으로, 2017년 COP23이 열렸다. 이전의 기후변화 협약 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 채택되었다. 대상 국가는 주요 선진국 37개국으로,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방식을 규정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감축대상에 해당되는 6대 온실가스로 규정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목표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도록 했다. 이는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여한 목표치의 차별적 부여다. 또한 감축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체제 원리 하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각각 부여한 후 국가 간 배출양의 거래를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ETS(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서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합의된 파리기후협약이 바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파리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5개의 협약 당사국이 참여했다. 파리협정에서의 새로운 목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목표 온도가 명시된 것은 파리협약이 처음이다. 또한 단순한 감축을 넘어서 적용,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과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책임을 분담하고,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와 또 다른 점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의무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방안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NDC(국가 결정 기여)라 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5년에 한 번씩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파리협약은 2016년 발효되어, 2016년 COP22와 2017년 COP23을 거쳐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 1.COP21에서 논의된 파리기후협약]

출처 : 한양대학교 - 신문 읽어주는 교수님 29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수치는 점점 심각해짐이 명백하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과 같은 기후협약들은 규범이자 강제성을 지닌다. 협약에서 강제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의 발전에 힘쓰고, 국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단지 문서 상의 약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방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환경부, 2016, 파리협약 길라잡이

국회기후변화 포럼, 2017, 파리협정 : Road to Rule Book 협상동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