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을 보다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을 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15년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전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7년 12월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변하면 에너지정책과 같이 큰 틀부터 가전제품의 특징과 같은 작은 틀까지 변화한다. 향후 15년 후인 2030년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제 7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프1.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출처- 파이낸셜뉴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전력수급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구조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크게 석탄화력과 원자력 축소, 신재생에너지 증가, LNG를 전환기의 완충용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폐쇄를 하고, 고리 2ㆍ3ㆍ4호기등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을 금지하였으며 신규원전 6기 건설은 전면 백지화 시켰습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 7기를 폐지시키고, 당진에코파워 1ㆍ2호기 등 석탄 6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하며, 삼척포스파워 1ㆍ2호기등 신규 LNG발전 7기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올해 기준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확대되고,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늘어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6.2%에서 2030년 20%로 증가합니다.

[그래프2. 원전 석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중 전망]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석탄화력을 대폭 축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넘어 2.37억톤 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프3. 제 7,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비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다음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전력수요량 예측치를 줄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은 풍부하지않으나 1인당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만큼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차에 비해 최대전력수요량을 11% 줄였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써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전력이면서도 고효율을 내는 전자제품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4. 전기요금 전망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에너지공급원을 변화시키고 전력수요량을 줄이다보니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3%가량 상승할 것이고, 2030년에도 2030년에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른다면4인가족 기준으로 610원~ 720원의 요금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규모 원전ㆍ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ㆍ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우선됐다"고 합니다.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203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참고문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스토리마당 '정책소개 시리즈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ndustry news '환경안전 중심 신재생에너지 전환 부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industry news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과 LNG로 에너지 전환'